심사평가원, 2019년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 개최

급여등재 절차는 알기 쉽게, 의료기기산업계와는 소통·공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의료기기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급여등재 아카데미' 과정은 의료행위와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등재 절차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세부내용은 ▲의료행위·치료재료의 급여등재 절차 ▲치료재료 비용의 별도보상·가치평가·사후관리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의 의료기기 원스톱 지원서비스 안내 등 이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급여등재 아카데미' 과정은 매년 100여명의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관계자가 참석하고 있고 심사평가원은 보다 많은 업체에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본 과정을 상·하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은 "이번 아카데미는 실무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해 의료기기 업계 종사자들이 현업에서 겪는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의료기기산업계와의 소통과 공감의 기회로서 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의협 "건보재정 대책 없이 보장 늘리고 대형병원 쏠림 심화시키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국고 미지급액 지급하고 비급여 금기 정책 철회해야…적정수가 보상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부터"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종합게획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파탄과 건강보험료 폭탄이 수반되는 계획안에 불과하다. 국민건강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미흡한 결과물이다. 결국 미래 세대에 안정된 건강보험 환경과 재원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패로 인한 대가와 해결 과제를 떠넘기게 되는 무책임한 계획안이다"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날 지난 10일 발표된 복지부의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시 종합계획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며 19일 서면 재심의 절차를 거친다. 의협은 "이번에 발표된 계획안은 문재인 케어로 보험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요재정에 대한 구체적 대안 마련 없이, 그나마 쌓여 있는 보험재정 적립금으로 제2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종합계획안을 세우기에 앞서 보험료의 신중하고 효율적 사용

타인에게 마약 강제 투약 시 처벌 강화하는 ‘버닝썬법’ 추진

장정숙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해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강제적인 마약 강제 투약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보 등재절차 간소화...예비코드 체계 활용은 어떻게

심평원, “평가유예 결정 바탕으로 임시 예비코드 부여하고 범주 다르게 할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이 시행된 가운데 보험 등재 등을 위한 예비코드 체계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유예 결정을 바탕으로 임시 예비코드를 부여해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변의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장은 최근 ‘HIRA 정책동향’을 통해 “향후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유예 결정에 따라 선진입·후평가 대상이 되는 검사항목은 현재의 보험코드와는 다른 임시 예비코드를 부여하고 범주도 달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의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19일 발표했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검증받은 감염병 체외진단검사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곧바로 건강보험에 등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변 실장

남북 보건의료법 비교 분석... 북한 의료법 개선되고 있지만 미래 준비는 미흡

연세의대 김소윤 교수 "조만간 북한의 전문가가 직접 의료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자리 마련되길"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한 북한의 보건의료 법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무상치료제, 예방의학, 고려의학과 신의학의 조화 등을 일관되게 표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다양한 의료법이 만들어지고 있고 법의 내용은 장황한 표현에서 간결한 용어고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북한 의료법은 새로운 의료 기술 등의 도입을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은 미미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세대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은 16일 연세대 의대 에비슨의생명연구센터에서 '한반도 건강공동체에 대한 인문사회의학적 성찰'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의학교실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남북한 보건의료법을 비교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북한 보건의료법의 변화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북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이해하는 시작점이라면서 남북 보건의료협력에 접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건보공단, 전문도서관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

원주시 보건소와 함께 치매인식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시 보건소에서 지난 15일 '전 국민 의료보장 30년, 원주시와 함께하는 치매극복 선도도서관 지정'으로 지정돼 기념 현판을 전달받았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주시 보건소에서 지난 15일 '전 국민 의료보장 30년, 원주시와 함께하는 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돼 기념 현판을 전달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공단은 지역주민의 접근도가 높고 최신 치매 도서 100여권으로 구성된 치매도서코너와 공단에서 발행하는 치매 관련 간행물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와 여건을 갖추고 있어 중앙치매센터(원주시 보건소)에서‘치매극복 선도도서관’으로 지정받게 됐다. 건보공단 전문도서관은 2016년 개관이후 건강보험 전문서적 뿐만 아니라 단행본, 학위논문 등 약 3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원주 시민 누구나 도서관을 직접 방문해 자유롭게 도서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공단, “약물이용 지원사업, 의사가 해야할 처방변경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 없을 것”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의협 참여 필수적...적극적 참여 기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두고 제기된 지적에 해명하고 나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라며 “의료계를 배제한 방문약료 시범사업 확대추진은 국민건강에 치명적 악결과 초래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15일 해명자료를 통해 “2018년 시범사업은 공단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2019년에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시범사업 또한 의사가 해야 할 처방변경을 약사에게 맡기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지역에는 지역협의체(공단, 지역의사회, 보건소, 지역약사회 등)를

정의당 이정미 대표, ‘낙태죄 폐지법’ 첫 발의

“기존 자기낙태죄·의사의 낙태죄 삭제...임신 중기 22주까지 자기결정권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발의된 첫 법안이다. 이 대표는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전향적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라며 “국회는 헌재 결정의 취지와 시대 변화에 부응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입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통해 현행 형법의 ‘낙태죄’를 폐지하도록 하고. 형법 27장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바꿨다. 또한, 기존 자기 낙태죄와 의사의 낙태죄를 삭제하고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변경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특히 이 대표는 “‘태아를 떨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는 낙태라는 단어는 이미 가치판단이 전제된 용어로서 더 이상 우리사회에 존재하지 않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을

의원협회"실손보험 청구대행 의무화법 폐기하라…민간 의료기관을 공권력으로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

의무기록 열람 금지 의료법 위반·개인정보 유출·보험사 편익만 강조 등 6가지 반대 이유 제시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에 대행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비자의 편익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동차보험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탁으로 가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 소비자들은 처음에는 소액 미청구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좋아할지 모르지만, 심평원 또는 전문중계기관을 경유해 보험사에 축적된 환자의 질병정보 데이터는 보험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의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대한의원협회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는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1월에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심평원 대신에 전문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직원, 소비자, 지역사회의 건강 관리해야"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 "건강 관리 지표 만들고 일상 대부분 보내는 직장에서 만성질환 관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건강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비율이 55%에 이른다. 일상 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평가 지표를 개발해 이를 국민 건강 증대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건강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공헌 기반 마련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는 이날 국민건강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질병 발생 이후도 중요하지만 의료 패러다임은 생활습관 개선, 질병 예방으로 초점이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기업에 소속된 직원들, 소비자, 지역사회 등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므로 기업이 건강 관리에 중요한 책무를 가진다며 건강 관리 지표를 통해 직장에서 만성질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