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 누적 의료 인력 보호하려면...영국,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 제정

대체 인력 확보, 의료인 등의 피로관리 등 감염병 확산 따른 업무량 부담 줄이는 조치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영국의 입법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향후 감염병 사태에 대비한 의료 인력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된 ‘외국 입법 동향과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속 의료 인력 등이 피로 누적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인력 확충·업무량 부담 완화 규정 영국 정부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법안 도입 필요성을 확인했고 지난 3월 25일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을 제정했다. ‘2020 코로나바이러스법’은 총 84개 조항과 27개의 부칙(Schedule)으로 구성돼 있고 영국 전역에 적용된다. 다만,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내용은 각 조항마다 별도로 표시돼 있다. 김 입법조사관에 따

약사 출신 김상희 의원, 첫 여성 국회부의장 도전

“새로운 여성 리더십으로 국회 개혁과 협치 이룰 것”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약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첫 여성 국회부의장 도전에 나섰다. 김상희 의원은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회 부의장 후보에 출마를 선언한다”며 “21대 국회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에 임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지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법’이 논의될 수 있도록 선도해야 하는 것은 신임의장단의 의무”라며 “여야 협상에만 맡겨두는 것은 의장단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단에 최초의 여성의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전 의장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여성리더십으로, 여야의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가교역할을 하겠다”며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부와 함께 국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의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의 전면적 틀을 바꾸는 원격의료, 편의성과 산업계 논리로만 접근 안돼

[칼럼] 박상준 의협 경상남도대의원·신경외과 전문의 [메디게이트뉴스] 불빛 없는 밤길을 걷거나 앞이 보이지 않는 짙은 해무에 갇힌 채 길 잃은 배를 탄 경험이 있다면, 고요함과 인간의 감각으로 예측 불가능한 주변 환경이 주는 공포감이 얼마나 두렵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되고 있으나 종식에 이르기까지 아직 얼마나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코로나19 이후 의료 환경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의료 환경이 변해야 하는 이유와 의료 환경 변화가 가져다주는 장점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면, 마땅히 의료를 담당하는 주체인 의료계가 환경 변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동참하기 위해서 의료 환경이 변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 그런데도 오직 경제적인 관점과 국민의 의료 이용 편

여야 신임 원내대표 첫 회동...21대 국회 보건복지위 어떻게 구성될까

보건의약계 출신 당선인 9명 복지위 배정 가능성...6월 8일까지 원 구성 마쳐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완료되면서 오는 30일 공식 출범하는 제21대 국회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동에서 원 구성에 대한 직접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최근 여야가 원내대표단 구성에 속도를 내며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보건의약계 출신 9명이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약계 출신 당선인은 의사 2명(이용빈·신현영), 간호사 2명(이수진·최연숙), 약사 4명(김상희·전혜숙·서영석·서정숙), 치과의사 1명(신동근) 등 총 9명이다. 앞

건강보험 요양급여 선지급 6월 말까지 연장 시행

기존 5월 말에서 1개월 연장..."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당초 지원기간 3~5월에서 3~6월으로 1개월 연장해 시행한다고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접수는 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

심평원, OECD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성과 알려

한국의 코로나19 위기 대응 보건의료정보 시스템과 데이터 활용 사례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OECD 회의에서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성과를 알렸다고 밝혔다.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 각 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상회의가 지난 12일 심평원에서 개최됐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워킹그룹 의장으로 보건의료시스템 측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한국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HCQO 워킹그룹은 코로나19 전 세계 유행 상황을 반영해 대면회의를 영상회의로 변경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구조, 환자안전, 통합치료 관리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향후 비교 가능한 보건의료 질 지표 개발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국은 데이터 활용, 호주는 국가적 전략·지표 측정 결과, 핀란드는 데이터 가용성 향상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한국의 사례를 발표한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

용인시 공문 파동 끝나기도 전에 또 다시 경기도서 공문 발송…의료계 '비판' 고조

의료기관 종사자 유흥주점, 콜라텍 등 출입자제 공문…경기도 "협조요청일 뿐 명령 아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은 대형상가 이용을 자제하라는 용인시 공문 파문이 벌어진지 하루만에 또 다시 경기도가 각 시군보건소를 통해 의료인 다중이용시설 출입 자제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관련기사=의료인은 대형상가 이용 자제하라는 보건소 "마트는 이용 가능, 아이쇼핑·극장 등 불필요한 이용 자제 권고"] 해당 공문은 경기도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 내려진 협조요청 공문으로, 용인시 공문에서 논란이 됐던 대형상가 이용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의료인을 잠재적 확진자로 취급하고 불필요한 공문을 보내고 있다는 논란이 여전하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왕시보건소 등 경기도 산하 보건소는 이날 보건소장 명의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기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공문은 "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의료,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일차의료 강화 필수적"

민주당 토론회 "민간의료와 공공의료 협력, 생활방역 체제 성공시키는 것도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당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앞당기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 플랫폼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사회 분야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며 ‘K-방역’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방역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윤철 단장, “지역사회 중심 스마트 의료체계 구축 필요”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전면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의료 분야에서도 지역사회 중심 스마트 의료체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윤철 단장은 “신종 전염병이 다시 올 때의 준비는 안 돼 있다. (현재

디지털 헬스 성공 조건…의사-환자 관계·책임소재·보안성이 핵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디지털 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정책현안분석 발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향후 디지털 헬스 시대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안성(개인정보보호), 기기와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 의사-환자 관계, 책임소재 관련 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디지털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질털 헬스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이다. 보고서에서 밝힌 세계 디지털 헬스 시장의 규모는 2025년까지 558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예측기간 동안 연평균성장률은 27.7%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기반으로 의료기술이 최신 기술들(5G 이동통신, 착용형스마트기기, 지능형사물인터넷)과 융합될 경우 국내 디지털 헬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화와 더불어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구현 속도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한국은 디지털 헬스 분야로 범

정부 “메디칼론으로 선지급 제외된 감염병 전담병원·일시 폐쇄병원 등 2000억 특별지원”

1581개 의료기관에 1370억 융자...2차 개산급 보상 범위 확대, 의료기관 융자금 추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차 개산급은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포함해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4000억원 규모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담의료기관·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5월 중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원)’을 실시하고 사후 정산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