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 가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8년 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사례 중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 등 요양기관 제출자료 참조 요추후방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요천부 전방전위증, 요천부 척추협착' 등의 상병으로 허리 및 양쪽 하지 통증이 있어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돼 시행한 요추후방고정술의 요양급여에 대해 심의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사례(여·62)는 넘어져 허리 및 하지 통증이 있었고 2개월간 신경차단술 1회, 지속적 약물치료, 주3회 외래 물리치료, 한방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임상증상이 지속돼 제4~5 요추후방고정술을 실시한 사례다.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MRI, 방사선 사진 등에서 중등도 이상의 추간공 협착과 우측 후관절 낭종 및 제4~5 요추부의 전방전위증이 확인됐다. B사례(62)는 허리 및 양쪽 허벅지 통증으로 약 2년간 보존적

"경향심사에 응하지 않으면 복지부 현지조사? 초헌법적 현지조사지침 철회하라"

"공단 수진자조회와 현지확인 강화, 긴급조사와 즉시조사, 유죄추정의 환수 행정처분까지 부당" 경기도의사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의료계는 복지부의 강압적이고 부당한 현지조사로 인해 이미 여러 명의 회원들이 목숨을 끊는 아픔을 당했다. 더 이상 이한 불행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의정협상을 통해 강압적인 현지조사지침의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초헌법적 2019년 현지조사지침 개악안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는 겉으로는 의료계와 ‘소통협의체’를 운운하면서 실상은 의료계를 들러리로 생각하고 있다. 일방통행, 일방강행을 통해 철저히 의료계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가 26일 발표한 2019년 현지조사지침 개정안 내용을 보면, 13만 의사의 기본권을 심각히 유린하고 국민의 건강권조차 말살하는 초헌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적인 발상을 담고 있다"며 "원가 이하의 OECD 최저수가를 강요하며 포퓰리즘 초법적인 현지조사를 통해 2019년도에 얼마나 더 많은 우리 회원들을 고통의 사지로 몰아가려는가"라며 비판했다.

복지부, 1월 1일부터 비만대사수술 급여화 인정

내과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치료가 어려운 고도비만 환자 및 당뇨병 환자 수술 고도비만과 당뇨병 치료의 대안인 ‘비만대사수술’이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화된다. 지난 7월 제5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비만 환자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치료(비만대사수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는 신의료기술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어 12월 5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8-259호에 따르면 위소매절제술, 루와이형 위우회술 등을 포함한 비만대사수술 (bariatric surgery) 에 대한 급여화를 확정했다. 이번 비만대사 수술의 급여화로 기존의 내과적 치료 및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치료가 어려운 고도비만 환자 및 당뇨병 환자의 수술 치료법에 대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도비만은 당뇨, 심근경색 및 뇌경색과 같은 혈관질환, 폐기능, 신장기능 저하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병’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의 이상으로 시작하는 당뇨병은 대표적인 대사 질환으로써 비만환자에서 발병률이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인력 배치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간협 "환영"

지속적이고도 전문적인 건강서비스 제공 가능해져 대한간호협회는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의 뜻을 28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방문간호사가 건강취약계층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0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고령사회를 맞은 우리사회에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의 중요성에 대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국회에서도 공감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간호협회는 "방문간호사는 지난 2007년 전국 254개 보건소를 중심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역주민의 가정 또는 시설에 방문해 가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기관에 의뢰․연계함으로써 국민

의협·응급의학회,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 '응급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음주 심신장애도 처벌 강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 통과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의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기물파손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제1항(심신상실자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적 면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심신상실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심신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했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제2항의 개정에 따라 법관이 형을 감경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폭력행위자가 주취상태 뿐만 아니라 약물복용이나 정신병력 등

김윤 교수 "의협, 심사체계 개편 회의 잘 끝내고 뒤늦게 반대…위원들을 바보로 만드나"

"전의총 등 소수세력이 의협 접수한 결과…심사체계 논의구조에 전문가 참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의 심사체계 개편에 대한 윤곽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향후 5년에 걸쳐 현재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를 환자 중심, 의학적 타당성 중심, 참여적 운영방식 중심, 질 향상 중심의 가치에 따른 단계적 개편 등 ‘가치에 기반한 (value-based) 심사·평가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심사체계 개편안은 전문가나 전문학회가 심사에 대거 참여해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 등의 목소리가 심사제도 운영·개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심사제도 운영위원회’도 신설한다. 의학적 판단을 심사하는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와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를 두고 그 상위에 시민단체, 가입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를 두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의협 최대집 회장과 변

의협 "정부, 전공의 월급 1년에 1조원 지원해야" 주장에 전공의들 반발

"병협 주장과 다름 없어…단순 월급 지원 아닌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지원이어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1년에 최대 1조원에 이르는 임금, 수당 등 전공의 수련비용의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일선 전공의는 월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수련교육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비판 의견을 제기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11월 22일 준법진료를 선언했다. 전공의와 봉직의, 교수 등 직역의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겠다는 점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현재 의협은 내년 1년 이내에 의료계에 준법진료를 완전하게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준법진료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다. 이는 노동법령편과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2종으로 나눠져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단계는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자율 점검과 자율 시행 단계.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편에 관한 지원과 자문, 질의 수합과 답변, 현황 파악을 위한 불법 사례 수집을 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2단계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예방접종 및 위생수칙 준수해야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중 미접종자 예방접종 받아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1월16일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 절기의 유행정점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28일 밝혔다. 연령별로 48주 이후로 51주까지 13~18세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가장 높고 7~12세가 두 번째로 발생이 높았다. 지난 절기 51주에는 가장 높은 발생을 보인 연령군은 7~12세였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8-2019절기 시작(2018년 9월2일) 이후 51주까지(2018년 12월22일) 총 465건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그 중A(H1N1)pdm09 372건(76.6%), A(H3N2)형이 92건(23.4%), B형 1건(0.0%)이었다. 51주에 이번절기의 첫 B형 인플루엔자가 검출되었으며, 야마가타형 계열이었다. 그 외 현재 유행중인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백신주와 유사하며, 현재까지 항바이러스제 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달라진 검역감염병 오염지역…"해외여행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방문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질병관리본부는 해외감염병 발생·유행 현황을 반영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2019년 1월1일부터 변경·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역법'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현지공관 등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기준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규정해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효율적인 검역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하 오염지역)은 기존 60개국에서 67개국으로 변경됐다. 세부적으로 콜레라 오염지역 4개국, 폴리오 오염지역 2개국이 신규 지정되었고, 메르스는 오염인근지역으로 5개국을 추가 선정했다. 최근 1년간 검역감염병 발생 보고가 없었던 수단(콜레라)과 중국의 내몽골자치구, 랴오닝성(동물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증)은 오염지역에서 해제됐다. 특히 메르스 오염지역의 경우 원발생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최근 1년 이내 메르스가 발생한 아랍에미리트, 오만, 쿠웨이트는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내 직항 노선이 운행되는 카타르는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해 관리 중이다. 그 외에 아

연탄가스 중독 사라졌다고 고압산소챔버 비용 인정해주지 않은 정부, 사고 나자 부랴부랴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8화. 전국적으로 부족한 고압 산소 챔버 지난 18일 강원도의 한 펜션에서 고등학생 10명이 집단으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발견된 7명의 위독한 환자들은 급히 고압 산소치료를 필요로 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다인용 고압 산소 챔버가 설치돼있는 곳이 강원도였다. 이 때문에 이들 7명은 비교적 빨리 고압 산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만약 이 사고가 서울에서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왜 서울에는 없는 시설이 강원도에는 설치돼 있던 걸까. 고압 산소 챔버는 산소가 부족한 신체 장기에 고순도의 산소를 공급하는 치료를 한다. 고압 산소 챔버는 1인용과 다인용으로 나뉘는데, 동시에 발생한 여러 명의 환자를 치료하려면 다인용 챔버가 필수다. 다인용 챔버가 설치돼있는 의료기관은 전국 12곳에 불과하다. 그리고 전국 40곳 응급의료기관 중에 고압 산소 챔버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강릉아산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두 곳 뿐이다. 청와대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