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총액 급여권 이전으로 손실 보상하겠다"

복지부 예비급여과 김정숙 서기관, “100억원 규모의 의료행위·치료재료 등 집중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비급여 총액을 전액 급여권으로 이전해 적정수가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향후 비급여 규모가 100억원 이상 항목에 대한 급여화를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김정숙 예비급여과 서기관은 30일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2018 KMDIA보험위원회 정책포럼’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현황 및 예비급여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 서기관은 “국민 의료비 절감과 수가 보상 체계 정상화라는 두 가지 큰 문제의식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이 출발했다”라며 “현재 의료계 수익구조를 보면 수가가 적정하지 못해 비급여로 수익을 보충하는 구조다 보장성 강화 대책은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 부담 경감,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의 세가지 축을 중점으로 진행 중이다. 김 서기관은 “꾸준한 재정 투입에도 보장성이 정체되고 비급여가 팽창하고 있다”라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0개월..."법적 해석 아닌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받는 제도로 정착해야"

의료윤리학회, 연명의료법 시행 1년 앞두고 개선안 모색…2차병원·요양병원 확대 필요성도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지난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 10개월이 지났다. 의사들은 그동안 의료현장에서 느꼈던 소회를 밝혔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갈 길이 멀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들은 법적 해석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이 아니라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제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한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가 2차 병원, 요양병원 등 대학병원이 아닌 병원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의료윤리학회는 30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1년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2018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시민사회와 의사 등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서울아산병원 내과 고윤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환자의 의사결정권과 연명의료중지 가능 시점에 대한 판단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지만 의료현장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해마다 증가...인과관계 조사는 소홀"

윤종필 의원, '건강기능식품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이상사례도 매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 502건,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10월 821건으로 매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입원, 생명위협, 영구 장애 등의 문제 등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2016년 6건 2017년 9건, 2018년 10월 2건으로 나타났다.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인식도 설문조사'를 보면 건강기능식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 '건강기능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41.6%, '제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관리 의무화' 23.7%로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꼽은 바 있다. 문제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실시기관·대상자 최초 요양급여 승인

심평원,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총 8개 항목을 30일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은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기능을 대처하는 치료술로 올해 9월 28일 요양급여로 등재됐다. 시술 전에 심사평가원장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의뢰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사례(남/59세)는 허혈성 또는 확장성 심근병증에 말기심부전 소견 및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돼 요양급여를 승인했다.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F사례(여/11개월)는 말기 심부전 소견과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 된 환자로 심부전 치료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고(NYHA IV), 강심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신 장기 기능의 악화가 진행성으로 확인,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또한 실시기관 승인을 받고자 신청한

추나요법 급여화, 어떻게 이뤄졌나 봤더니…중기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연장선

"한의원보장률 47.2% 한방병원 35.3%에 그쳐…건강보험 총진료비 의과 94.8% vs 한방 5.2%"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추나요법 급여화가 시행된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가 이뤄진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추나요법 급여화의 배경은 의과에 비해 낮은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수준을 문제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2018년 중기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물론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필요성이 언급됐다. 다만 추나요법의 안전성 확보와 표준화,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급여화의 과제로 지적됐다. 추나요법은 한의사의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을 말한다. 추나요법 급여화가 되면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원(수가2만~5만원대)을 본인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관리… 의무신고와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응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술지원 등 예방관리 노하우 전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감염병 의무신고를 독려하고 감염관리 네트워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29일 제 25차 연수과정에서 '감염병 신고체계 따라잡기' 교육과 '감염관리 권역 네트워크 사례 및 전망'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감염병 신고체계 익혀 제때 감염병 신고 필요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택수 교수는 '감염병 신고체계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감염병 신고 체계를 소개하며 감염병 의무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의료진은 감염병 환자 진단 또는 사체를 검안하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 진단하거나 사체 검안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이 제 1군부터 제 4군까지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을 신고한다.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법정 감염병은 6개군 80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건정심 통과…수가 2만~5만원대

내년 3월부터 시행…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 제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 감염관리와 환자 안전을 위한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를 신설한다. 감염질환 진단을 위한 항결핵약제 내성 결핵균 검사(염기서열검사) 등 6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입원환자의 위험 상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2차 상대가치점수 3단계 점수를 적용하고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 대상으로 의료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5개 안건을 하고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2개 안건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한방 추나요법 내년 3월부터 급여화, 수가 2만~5만원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한방 추나(推拿)요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추나요법은 한의사의 손, 신체, 보조기구 등을 통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한의 수기치료기술을 말한다. 복지부는

건정심 회의록 공개 추진…직장가입자 대표 건정심 위원 확대

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 비율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29일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 의원은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겠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응급의료종사자 상해만 입혀도 최소 1000만원 벌금 부과

국회 복지위, 응급실 폭행 가해자 가중처벌법 의결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가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에 가중처벌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벌금 규정에 대한 하한선을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상해만 입혀도 최소 1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응급의료 수가’ 형태로 응급실 내 청원경찰 배치, 재정적 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료진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다수 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예산 1000억원? 즉시 재검토하라"

심평원 앞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규탄 시위…"물리치료 기준 완화부터"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국민 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를 즉시 재검토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성종호 정책이사, 변형규 보험이사 등은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이를 규탄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심의·의결하고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에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 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되지 않았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