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문진료(왕진)' 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수렴 공청회 개최

의료 사각지대 대안이자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으로 주목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방문진료(왕진) 제도가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의협용산임시회관에서 방문진료(왕진)을 주제로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그 동안 방문진료는 의료계에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거나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는 주제였다. 하지만 최근 노령화와 1인 가구 급증 등 의료 취약계층의 증가로 방문진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의협은 방문진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준비했다. 공청회는 장현재 의료 및 의학정책 분과 위원장이 '방문진료 제도 도입시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 및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이어진 지정토론은 박형욱 KMA POLICY 특위 법제 및 윤리 분과 위원장이 '방문진료의 법적 측면', 김영재 KMA POLICY 특위 건강보험정책 분과 위원장이 '방문진료의 적정보상', 황재영 ㈜노인연구정보

日의료·간병 복합체 '간병 의료원'이 등장한 이유

[칼럼] 김웅철 '초고령 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매경비즈 교육센터장 [메디게이트뉴스 김웅철 칼럼니스트] 초고령사회 일본에 최근 ‘개호(介護) 의료원’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고령자 의료시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호(介護)'란 간병과 수발을 뜻하는 말로 '개호 의료원'(이하 간병 의료원)은 간병과 의료의 기능을 합쳐놓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합쳐진 것쯤으로 생각하면 된다. 고령화 대책으로 나온 의료+간병, 간병 의료원 4583병상 일본 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고령화 대책으로 의료와 간병의 일체화를 추진해 왔다. 간병 의료원은 중간 결과물 중 하나다. 간병 의료원은 올해 4월 첫 선을 보인 이후, 현재(9월말 기준) 63개의 의료원(4583 병상)이 전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3개월 전 21개(1400 병상)였던 것에 비하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간병 의료원에서는 상주 의사의 진료와 간호사·요양사의 간병 수발, 임종 케어, 여기에 다양한 생활서비스가 제공된다. 시설 형태도 입주자들의 생활편의를

심평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국민과 의약계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원주 본원에서 송재동 개발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개발상임이사 간 체결됐다. 직무청렴계약서에는 상임이사가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됐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임원으로서 청렴한 심사평가원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심평원이 국민과 의약계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것이다”라며 “더욱 청렴한 심사평가원을 위해 열린 자세로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10년 만에 대폭 개편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진료결과 중심”

심평원 양기화 평가수석위원, “지표효율화·진료결과 중심 핵심지표로 구성”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을 10년 만에 대폭 개편한다. 진료결과 중심의 핵심지표를 통해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기화 평가수석위원은 5일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9년도 2주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기화 평가수석위원은 “2주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진료결과 중심 핵심지표로 구성했다”라며 “1주기 평가 지표 37개를 18개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7차에 걸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 커뮤니티케어의 부상 등 사회적·정책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를 손봐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1주기 요양병원 지표는 구조지표 비중이 50% 이상인 ‘구조영역 중심’이었으며 같은 목적의 유사지표가

병의협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질병관리본부 가이드라인 현실성 없어 차별 심화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의견 조회 중인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안)'이 의료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오히려 환자들의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5일 질병관리본부가 의견 조회하고 있는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안)'을 즉각 폐기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HIV 감염인 및 AIDS 환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으로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에 따라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오는 6일까지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병의협은 "HIV 감염인 뿐 아니라 모든 환자가 자신의 질병에 대한 오해와 그릇된 편견으로 부당한 차별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며 "하지만 'HIV 감염인 의료차별 예방 가이드라인(안)'을 검토한 결과, 가이드라인에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찰도 없고 가이드라인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의심기관 90개소 적발·수사의뢰

요양병원 34개소·약국 24개소·한방병의원 15개소 등 총 90개소 적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933개

대상 의약품 공급 중단할 경우 60일 전까지 식약처 보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8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933품목(252개 제약사)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 수입,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퇴장방지의약품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평원은 8개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개 유형에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의약단체·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해당 완제 의약품을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2018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1933품목(252개 제약사)이다.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302개(227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

박인숙 의원,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중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은 중환자실의 시설과 운영에 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중환자의료에 관한 국가 차원 정책 수립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환경조성 등 실직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중환자 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중환자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신생아, 소아, 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중환자의료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 중환자 의료센터를 지정,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에게 최선

심평원 복통 환자 CT 삭감사례 "응급 상황 아니거나 이상 소견 아니면 삭감"

횡격막 탈장 사건 이후 CT 늘어날 전망…복부 CT 방사선 피폭량 10~15mSv, 병원별 천차만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의 여파가 의료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선 진료현장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작은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전산화 단층촬영(CT)검사를 의뢰하거나 상급 병원에 진료의뢰서를 써준다고 밝혔다. 다만 CT검사를 시행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삭감과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성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에 검사비를 청구할 때 CT검사 사유에 횡격막 탈장 오진 사건을 넣으면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나온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환자들은 과잉검사에 대한 의혹이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염려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0월 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사 3명에게 8세 소아 환자의 횡격막 탈장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했고 의사 3명은 법정구속됐다. 의사 3명은 X-레이상의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하고 CT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진

“민간병원 참여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조정 작업 계획”

심평원 공진선 실장, “내년 7월, 규모 큰 대학병원 등 포함해 559개 질병군 수가 조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병원 중심이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민간병원 확대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준수가 조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 실장은 지난 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 신포괄수가제 아카데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진선 실장은 “(신포괄수가제에서) 기준수가를 어떤 병원들로 구성할 것인지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민간병원의 진료패턴이 다양하고 다른 측면이 있어 내년 7월 1일 정도에 규모가 큰 대학병원 등을 포함해 559개 질병군 수가를 다시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포괄수가운영부 이미정 차장도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준 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