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탈퇴 원활한 점 악용하는 '내국인 얌체족'

[2018 국감] 김상희 의원, "편법 막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가입과 탈퇴가 원활한 점을 악용한 ‘내국인 얌체족’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특정기간 가입자들의 보험급여 현황'을 통해 "지난 3년간 매월 2일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31일에 자격이 사라지는 사람이 총 968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5억5백만원, 1인 당 한 달에 52만2000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의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을 적용 제외하되 원하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부여해 주고 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해당 대상자들의 건강보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게 된 것이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일반 국민들에게는 매달 1일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건강보험 ‘내국인 얌체족’들은 이러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 0.9% 불과"

[2018 국감] 남인순 의원, "부당청구 예방 위해 현지조사 2%로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현지조사 비율을 현행 1%미만에서 2% 수준으로 확대해 허위·부당청구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현지조사비율이 0.89%에 그쳐 전년도인 2016년도의 0.90%보다 오히려 하락했다"라며 "매년 증가추세였던 부당기관과 부당금액도 지난해에는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 남인순 의원은 “현지조사 비율 1% 내외는 100년에 한 번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지조사 비율을 2% 수준으로 높여 허위, 부당청구를 예방하는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는 점을 그간 국정감사를 통해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 비율이 확대되기는커녕 감소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

공시지가 현실화...건보료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르나

[2018 국감] "부동산 가격 가장 많이 오른 서울 건보료 17% 상승, 집값 떨어진 인천은 38% 상승"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인천 지역의 지역가입자가 가장 많이 부담을 안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예상 인상액'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상승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집값 상승분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료는 소득 및 재산 등급별로 점수를 결정, 점수 당 183.3원을 부과해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라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가 30% 인상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의 경우 부동산 가격이 0.09%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는

"10년 이상 노후 고가의료장비, CT‧MRI‧PET 30.1%에 달해"

[2018 국감] 남인순 의원, "제조연한‧영상품질 연계 수가차등제 도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CT(컴퓨터단충촬영), MRI(자기공명영상), PET(양전자단층촬영장치) 등 고가의 진단 및 검사 영상장비 보유대수가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노후 장비가 무려 30.1%에 달하고 전원환자 재촬영비율이 높아 영상장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7년 현재 인구 백만명 당 장비대수는 CT 38.18대, MRI 29.08대, PET 3.29대로 OECD 평균(2016년 CT 23.42대, MRI 14.61대, PET 1.85)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가 영상장비의 과잉, 중복 투자는 불필요한 진료와 입원을 초래하게 되고 방사선 피폭 등 국민건강 위험 노출과 국민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과다지출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또 “CT와 MRI, PET등 고가의 의료

의약분업 예외 약국 88개, 2년간 건보 급여청구 안해…"건강보험 무풍지대"

[2018 국감] 정춘숙 의원, 2억 넘는 건강보험급여 의약품 받고 2년간 청구는 0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보 급여 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자료를 통해 “2년 연속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중 최근 2년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총 88곳으로 37.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8.43%인 98곳, 2018년 6월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5.29%인 90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

건보체납 총 2억5000만원..."탕감해줬더니 고액 연봉자 둔갑"

[2018 국감] 장정숙 의원, "건보공단 허술한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 개선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총 130만 7000세대가 2조5157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장정숙 의원은 “특히 특별관리 세대 선정 등 정부의 체납자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3년 2조3718억원에 비해 체납액은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체납관리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관리 세대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3년간 건보청구 0건 '1300곳'...일반의원 592·성형외과의원 562

[2018 국감] 정춘숙 의원, “건보 청구하지 않았거나 건보 진료 거부했는지 현지조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만, 최근 3년 간 건보 청구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곳이 1300여 개에 달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신청 결과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보적용을 하지 않고 환자에게 모두 부담시키다가 적발돼 환불한 금액은 약 13억원이다. 이는 전체 환불금액의 76.5%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3년간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모두 1286개, 전체 의료기관의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을 종별로 구분해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동안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1185개 기관(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3.8%)으로 다른 종별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표시과목별로 살펴본 결과

현지확인·현지조사 받게 된다면 확인서 작성에 유의해야

[칼럼] 최미연 변호사 [메디게이트뉴스 최미연 칼럼니스트·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현지확인(방문확인)과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는 실무상 별개로서 구별된다. 하지만 실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변호인 역시 차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현지확인이든 현지조사이든 조사 자체가 부담이 되고 더구나 두 번에 걸쳐 조사를 받는 것이 굉장한 부담과 압박이 되는 탓이다. 현지확인과 현지조사의 내용, 절차를 제대로 모른다면 조사를 받을 당시 적절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둘의 차이점과 실무상 문제 되는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현지확인은 공단에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고발이 있거나 급여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등의 경우 1차적으로 수진자 조회를 한다. 그 다음 해당 요양기관에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때 건보공단은 거짓·부당청구의 개

"치매안심센터 인력 교육 부실, 전문인력 양성 차질"

김상희 의원, "치매전문인력 양성 위해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체계적 제공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보건복지부와 광역치매센터는 치매안심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공통교육, 직무심화교육, 치매전문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직역별 전문 교육 뿐만 아니라 기본공통교육도 다 받지 못한 채 치매안심센터에 배치되는 등 치인력 교육이 부실하게 진행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치매안심센터에 채용된 2923명 중 11%는 기초공통교육 조차 받지 못한 채 현장에 배치됐고 28%는 직무기초공통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에 채용된 인력들은 광역치매센터를 통해 기초공통교육 과정을 수강, 치매 관련 기본 지식을 배우고 직무기초공통교육 및 직무심화담당자 교육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의 구성 및 치매조기검진, 치매상담업무 등 전문가 교육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프로그램 내실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대부분 증거불충분·기소유예“

[2018 국감] 김명연 의원, "외국인 환자 불법 브로커, 단속해도 처벌은 거의 없어 "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외국인 환자를 불법 유치한 혐의로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 브로커들이 대부분 최종 증거불충분·기소유예로 결론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단원구갑)은 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 불법브로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1명 가운데 25명은 무혐의·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인정받은 피의자 6명 가운데 5명은 벌금 100만원, 단 한 명만 벌금 2000만원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등록증을 받아야 하며 정해진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게 돼있다. 이에 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한 유치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유치업자의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