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과 전공의 지원사업 예산, 대형병원으로 편중

국회예산정책처, “수혜자 재정 여건 우수한 대형병원 소속 전공의에 한정될 가능성 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상대적으로 수련환경이 열악한 공공·중소병원 수련병원 전공의가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지원의 균형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7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현황을 보면 전공의 참여인원은 40명 내외인데 지원인원의 대부분이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 소속 전공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중소병원 등에서 수련중인 전공의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4년부터 충원율이 저조한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사기 증진과 선진 의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기해외연수 경비 지원 사업을 전개해왔다. 2017년도 전공의 등 육성 지원 사업 실집행현황을 보면 교부액 9600만 원, 총 집행액은 65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67.7%로 조사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참여자 편중문제는 전공의 상당수가 상급종

의협,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에 보건의료 분야 제외 '환영'

의료영리화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이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고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은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안’을 병합해 전부개정을 추진해왔다. 의협은 “‘규제프리존법안’은 의료영리화와 비의료인의 의료기기 허용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에서도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의료의 상업화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점을 지적해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차별받지 않는 의료, 양질의 의료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수호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국회에 해당 법률안의 개정법을 논의할 때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해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로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성균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지

"추석선물이 도착했습니다. MRI 급여화 수가"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4화. MRI 급여화, 원가에 못미치는 수가 얼마 전 문재인 케어의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MRI의 급여화 정책이 발표됐다. 기존의 뇌·뇌혈관 MRI는 먼저 촬영을 하고, 뇌에 이상이 발견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했다.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했다. 이 때 보험가는 25만원 정도였고 상급종합병원에서 비급여로 촬영하면 60~70만원선에 달했다. 만약 이상이 발견되는 확률을 50%라고 가정한다면 병원의 MRI 매출은 둘을 합쳐 평균 45만원이었다. 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됐던 것일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는 많은 국민들도 알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의료기관들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적자를 MRI 검사를 통한 수익을 창출해 적자를 보전해 왔다. MRI 기기를 구입하려면 대당 수십억원의 비용이 든다. 운영에는 대용량의 전기와 기기를 들이기 위한 넓은 공간, 기기를 운영하는 촬영 의료기사, 그리고 이를 판독해야 하는 영상의학과

암초만난 심평원 경향심사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자리였을 뿐…의협과 협의 원해"

“의협 등 각 위원 소속 단체와 다각적으로 사회적 논의 지속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 건별 심사방식의 주제별 경향심사 개편에 반기를 들고 나서며 협의체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심평원 측은 각 위원 소속 단체와 다각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19년부터 기존 건별 심사방식을 환자, 질환 등 주제별 경향심사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20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경향심사를 반대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가 경향심사제를 통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기관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면 의료진은 평균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결국 진료의 자율성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아 과소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고,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공급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 협의체 위원 소속 단체들과 다각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치매전조증상 '경도인지장애' 환자 연평균 24.2%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질환 진료비 빅데이터 분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을 넘어서면 치매 전조 증상으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 진료인원이 지난해 18만 6000명에 달하며 5년간 연평균 24.2%의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치매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12년 29만 6000명에서 2017년 49만 1000명으로 연평균 10.7% 증가했다. ‘경도인지장애’ 질환으로 인한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중에서는 70대(5만 명, 39.4%), 60대(3만 4000명, 26.4%), 80대 이상(2만 8000명, 21.7%) 순으로 많았고 남성 중에서는 70대(2만 5000명, 42.9%), 60대(1만 4000명, 23.6%), 80대 이상(1만 4000명, 23.5%) 순이었다. 2017년 기준으로 연령별 10만 명당 진료인원은 80대 이상이 2895명으로 가장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연명의료결정법 등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명목상 개설자와 실질적인 운영자가 다른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의료인,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 법정형을 강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재교부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 중 의료기관 분담금 징수가 저조해 이를 요양급여비용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환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합의가 필

3년만에 메르스 재침입, 무사히 지나갔지만 여전했던 국민 불안

"입국 시 당사자가 건강정보 허위 작성하면 발견 불가…외국인은 개별 안내에서 빠졌던 문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8일 발생해서 열흘만인 18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3년 전 메르스가 처음 발생했을 때에 비해 특별히 큰 혼란 없이 지나갔다. 하지만 환자가 공항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밀접접촉자 중 외국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여전한 메르스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생활과학자문단은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메르스 재침입, 이번에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제9회 국민생활과학기술포럼을 열었다. 분당서울대병원 공공의료사업단 이희영 교수는 “메르스 발생 이후에 경계 수준의 조직이 꾸려지고 대응이 진행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초기 정보 공유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빠르게 정리됐다. 다만 국제 협력에서도 쿠웨이트 정부와 협조했으나 외국 항공사 명단 제출이 늦어졌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다만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았고 일상접촉자 중 연락되지 않은 외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반드시 저지하겠다…감옥에 갈 각오로 투쟁 역량 집중"

대회원서신 "회원들 50% 이상 집단행동에 나서면 의료체계 개선…집행부 믿고 맡겨달라" 최대집 회장은 19일 대회원 서신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인 보장성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의사들의 생존과 자존심, 나아가 국민건강마저 집어삼켜버릴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9월말이라는 기한을 두고 국회, 정부, 청와대에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저지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하고 분명한 뜻과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협상 기한 내에서는 국회·정부·청와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다. 하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는 모든 대화를 접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이 구심점이 돼 집단행동이 결행된다. 의정 협의체에서 현행 저수가의 정상화를 위해 적정수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회원들의 단합을 당부했다

심평원, 주제별 경향심사체계 전환 착수...“동료의사 심사·성과 보상 추진”

이영아 개편실행반장, “내년 시작, 진료 자율성 보장하되 적정 수준 벗어나면 심층심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부터 기존 건별 심사방식을 환자, 질환 등 주제별 경향심사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심평원 심사평가체계 이영하 개편실행반장은 19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에서 보건의약전문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개편협의체’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반장은 “건별 심사방식에서 환자, 질환, 항목 등 주제별 진료경향을 체계적으로 관잘, 분석, 중재하는 심사시스템으로 전환한다”며 “진료 자율성은 보장하되 적정 수준을 벗어나 남용 등이 현저한 경우 의료 책임성을 강조하는 심층심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 반장은 “청구시점에는 필수사항만 점검과 심사를 결정하고 이후 분석지표에 의해 기관별 진료경향을 관찰하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경향평가심사 운영체계는 △경향 분석지표 개발 △중재 결과 및 환류 △경향평가심사와 적정성 평가항목 간 유기적 연계 강화 △임상 진료정보를 적기 활용△연계한 심사방식으로

건보공단, 추석 맞아 요양급여비용 앞당겨 지급

2만5000여 개 요양기관에 약 1조3300억 원 지급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추석 장기연휴 시작 전날인 21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지급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그 다음날인 27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적인 지급절차에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의 장기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나는 다음 날에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고 자금 운영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5000여 개이며, 금액은 약 1조3300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추석 장기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