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로 전부 급여화해줄게"…허세 뒤에 한도초과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13화. 건강보험 예산 부족과 주류 건강부담증진금 지난해 8월 정부는 2022년까지 비급여 진료항목 3600개를 전면 급여화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국민들은 진료비 부담이 적어진다는 말에 환호했으나, 의사들은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올라간다는 것에 의사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현재까지 운영된 건강보험 제도에 수많은 허점들이 있고, 이를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만 높이는 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산 부족이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누적 적립금인 3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 건강보험재정은 적자로 돌아선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 인하로 인한 수요 폭증에 따른 조기 재정 고갈 우려도 높다. 최대 75만원던 대학병원 MRI 검사가 17만원대가 된다면 너도나도 MRI를 찍으려 할 것이다. 여러 유관단

간협, "학생 건강권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1인 이상 배치해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일부 보건교사 고용문제 해결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학교에서 전문적 지식을 갖고 응급처치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인 보건교사가 학교당 최소 1명도 배치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학교보건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단서 조항을 통해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본문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간협의 지적이다. 간협에 따르면 지역별 보건교사 배치 수준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75%를 넘지만, 충남, 강원, 전남 등은 53% 이하로 지역 격차가 큰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건교사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등 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결해 학생 건강 관리의 연

“의사국시 정체성 확립 위해 독립진료 면허 분리 필요”

이영환 교수, “의사 자격시험과 독립진료 면허시험 혼재돼 있어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의사국가시험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개업을 위한 '독립진료' 면허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남의대 소아청소년과 이영환 교수(한국의학교육학회 회장)는 13일 한양대학교 한양종합기술연구원(HIT) 612호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학술세미나’를 통해 의사국가시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이영환 교수는 “의사(MD) 자격시험과 독립진료(개업) 면허시험이 혼재돼있고 시험 시기가 부적절한 점이 현재 의사 국가시험 제도의 문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독립진료면허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독립진료 면허 제도는 일정 기간 정식 수련과정(1~2년)을 마치면 별도 시험 없이 단독 개업이 가능한 면허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진료에 필요한 능력과 환자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동시에 인턴 수련 기간을 규격화해 인증된 공통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인턴의

10월부터 뇌·뇌혈관MRI 건강보험 적용…수가 27~29만원선

추적관찰 기간 초과하면 본인부담률 80%, 이상 소견 없으면 비급여 오는 10월 1일부터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MRI 검사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급여화 이전에 의원급 의료기관의 MRI 비급여 가격은 38만1767원이었으며, 이번 급여수가는 29만3124원, 본인부담금은 8만7937원으로 책정됐다. 병원은 비급여 41만9945원에서 수가 27만6180원(본인부담금 11만472원), 종합병원은 비급여 48만 445원에서 수가 28만7688원(본인부담금 14만3844원), 상급종합병원은 비급여 66만4436원에서 수가 29만9195원(본인부담금 17만9517원)으로 책정됐다. 20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원이었다. 이는 총 MRI 진료비 4272억원의 48.2%에 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건정심 위원 ‘공무상 비밀누설’ 시 처벌 법제화 추진

김종회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마련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의 기준·비용, 보험료율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또는 뇌물 관련 범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는 규정

경기도, 한방난임사업 결과 왜 감추나 봤더니…임신성공률 9.4%에 그쳐

바른의료연구소, "지자체들은 실패로 드러난 한방난임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예산 5억원이 투입된 경기도 한방난임 사업의 임신성공률이 9.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한방난임 사업대상자수가 가장 많았지만, 저조한 성적 탓에 결과 공개를 꺼린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와 민원신청을 통해 사업결과를 취합, 분석했다. 하지만 29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사업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연구소가 지난 4월 결과보고서 공개를 청구하자 "2017년도 경기도 한방난임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는 현재 연구용역 중(연구용역 기간 2017년 10월 19일 ~ 2018년 7월 31일)인 사항으로 용역결과 발간 예정인 정보"라며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연구소는 6월 재차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사업결과를 공개 청구했다. 경기도는 사업내용만 일부 공개하고 사업결과는 같은 사유로 비공개했다. 8월 30일까지 결과보고서를 검토해 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회신했다. 연구소는 9

제주도, 간호사 부족 문제 직접 해결 나서

간호사 도외 유출 방지위해 졸업자에 취업 지원금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도내 간호대학 졸업자가 관내 의료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간호인력 처우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도비 138억8000만 원을 투입해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인력의 도외 유출을 방지하고 경력단절 간호인력 재취업 지원을 통해 도내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구인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도권 대형 병원과 도내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임금제를 연구하고 별도로 야간근무자(3교대 근무)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읍·면지역 의료기관 근무 간호인력에 대해 처우개선비와 의료기관 간호인력 기본인건비 부담 외에 발생하는 초과인건비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에 준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행복통장제도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

의협·복지부, "뇌·뇌혈관 MRI 급여화, 서로가 만족하는 협상"

의정실무협의체 통해 밝혀…8개 학회, 비급여 존치 환영…적정수가 논의도 필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과 관련 의정협의체 5차 회의가 13일 오전 8시에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10월부터 진행되는 뇌·뇌혈관 MRI에 대해 서로가 만족하는 협상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강대식 회장은 “이번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에 따라 그동안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해왔다. 복지부와 학회가 의논한 안을 존중한다”고 했다. 강 회장은 “의료계의 원칙 고수와 일부 양보, 정부 측의 일부 양보와 배려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 결실을 맺게 됐다.

8개 학회,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 초과부분, 비급여 유지 긍정적 평가“

“진료왜곡 현상 등 가시적 이상 변화 보일 경우 즉각적인 보완대책 수립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뇌·뇌혈관 MRI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비급여를 유지하도록 하는 합의안이 도출된 데 8개 전문학회가 환영의 뜻을 표하고 나섰다. 대한소아과학회·대한신경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영상의학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대한재활의학회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8개 학회는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하에 우리 학회들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했다. 이들은 “그간 복지부에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일률적인 예비급여의 형태로 적용하던 것을, 필요에 따라 비급여를 유지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현실성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정책판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뇌·뇌혈관 MRI 급여수가 결정 과정에서 책정된 가격이 결국 우리나라의 적정 의료수가를 실현함에 있어 또 다른 왜곡현상을 누적시킨 결

김승희 의원, “메르스 환자, 음압 아닌 일반 구급차로 이송”

보건복지부·소방청·강남구보건소로부터 받은 ‘전국 음압구급차’ 현황 자료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A씨가 음압 구급차가 아닌, 일반 구급차로 이송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소방청·강남구보건소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음압구급차’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승희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이 8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A씨가 탄 음압 구급차량은 운전자와 환자 간 격벽이 설치돼있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각 보건소에 지원했던 음압 구급차량을 타고 이동했다고 소개한 바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강남구 보건소에 확인한 결과, 해당 구급차는 음압 구급차가 아닌 격벽이 설치된 일반 구급차였고 해당 보건소에는 ‘음압 구급차량’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배치된 음압구급차는 소방청 5대, 보건복지부가 2015년 메르스 추경예산 93억원 편성을 통해 도입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권역별 음압구급차를 포함해, 총 30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