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한의협, 의한정협의체 '의사면허 부여'에서 입장차

의협 "한의대·한의사제도 전면폐지 및 편법 면허부여 절대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료계와 한의계의 의료일원화를 위해 진행된 의한정협의체에서 합의문 초안이 도출됐다고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들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면허 통합에 의미를 두면서 의료일원화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합의문 초안은 2030년까지 의학과 한의학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면서 최종적으로 면허 제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가 주요 골자로 알려졌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복지부가 제시한 합의안의 핵심은 알려진 대로 교육과 면허 통합 두 가지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협이 생각하는 통합이라는 의미가 다를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의료계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검토하고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어떠한 것도 합의된 것은 없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합의문이라고 하니까 여론이 자꾸 합의를 한 것처럼 몰아가는데, 그게 아니다"라

'3차 정상회담'으로 시동거는 남북관계..."한반도 건강공동체 형성해야"

정치적 체제·경제적 격차·보건의료 수준 차이 고려 필요성..."대북제제 변수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차 정상회담' 개최 합의로 주춤했던 남북관계가 다시 시동을 걸게 된 가운데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한반도 건강공동체' 개념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우택 통일보건의료학회 이사장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정춘숙 의원 주최로 열린 ‘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발·협력 증진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이사장은 "한반도 공동체를 형성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건강공동체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라며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한반도의 보건으료적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게 된다"라고 전했다, '한반도 건강공동체'라는 개념이 기존 관념과 행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이사장의 설명이다. 전 이사장은 "이제는 남한만이 아닌, 한반도 차원에서의 보건의료 과제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남한과 북한이라

이대목동병원 사건 공판, 간호사 손 오염 가능성 제외 새로운 전기 맞아

"시트로박터균 유전자지문 서로 다르고 통계도 신빙성 없어" 연세의대 김동수 교수 증인신문…"검체 오염 심각, 폐기물통에서 균 감염 추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공판이 간호사들의 손 오염 가능성이 아닌 다른 원인을 더 찾아보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손 위생을 하지 않았을 때 가장 흔한 균인 포도상구균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만 검출됐고, 검체 채취 과정에서 오염이 심각해 다른 원인이 더 타당해보인다는 전문가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안성준 부장판사)은 6일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피고인이 신청한 소아 감염 전문가인 김동수 연세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를 상대로 신문을 벌였다. 이날 피고인 변호인들은 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5일 질병관리본부 증인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사망원인에 대한 의문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교수는 “혈액 내 세균이 있는 균혈증 상태는 사망과 무관하다. 균혈증은 패혈증 보다 포괄적인 증상”이라며 “패혈증

최대집 "의한정협의체 합의문, 한의대 폐지·의학 교육통합포함"

편법 의사면허 부여 일체 불가 등 '의한정협의체 합의에 대한 기본 원칙' 게재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의한정협의체의 합의문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원칙은 한의대와 한의사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편법적 의사나 한의사면허 부여를 일체 불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방사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기기 사용도 해서는 안 된다" 최대집 회장은 6일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한정협의체 논의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에서 의학교육일원화 등을 논의해 오던 의한정협의체 회의가 열렸고 이날 의학교육일원화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다"며 "의협과 한의협, 복지부가 공동으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사안이 있어 각 단체에서 검토와 의견 수렴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의협은 그간 일관되게 한의과대학 폐지와 한의사제도 폐지, 의과대학으로의 단일한 의학교육 제도 확립을 주장해왔다"며 "단, 기존의 의사 면허자, 한의사 면허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면허를 유지하고,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

이언주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 내국인의 2.4배”

지역가입자 요건 강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이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9549건)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핵심, 질본 역학조사결과 신뢰할 수 있나

질본 증인신문, "보고서 보통 6~12개월 소요, 이번엔 서둘러…검체 경찰·국과수로부터 넘겨받아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한 질병관리본부 증인신문의 핵심 쟁점은 역학조사 결과보고서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16일 발생했고 질본은 역학조사 결과를 1월 12일 국과수 부검 감정결과서가 나오기 전에 국과수에 제출했다. 이는 국과수 사망원인 판정은 물론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 3명(교수 2, 수간호사)이 구속됐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의료진 변호인들은 증인신문에서 역학조사 결과보고서에 쓰인 검체의 오염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질본은 검체를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주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대로 간호사들이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오염이 아니라 신생아 중환자실의 수액줄과 쓰리웨이, 주사기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질본

‘노인인구 700만 시대’...노인 의료비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심평원·건보공단, ‘치매·장기요양’ 현황 분석 연구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로 건강보험에서 노인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노인인구의 기능상태 변화요인, 요양비용 고위험군 특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연세대 미래관에서 열린 ‘건강보험연구협의체 제1회 공동세미나’를 통해 치매와 장기요양제도 관련 분석 연구 데이터를 공개했다. 건강보험연구협의체는 연구 전문 지식과 주요 현안 교류를 위해 심사평가연구소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협력 기구다.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코호트 구축방안과 외부 데이터와의 연계를 통해 건강보험 데이터의 확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환자 단위 치매 돌봄의 공백지점 파악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성우 부연구위원은 ‘치매 의료·요양 이용 분석’ 연구를 통해 치매 진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체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

의한정협의체 논란…의협 "초안 논의 정도일 뿐 확대 해석 안된다"

"면허통합 등 의료일원화 논의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 없다" "의료계와 한의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구체적으로 합의된 것 없다. 확대 해석하지 말아달라." 5일 의료계와 한의계를 통합하는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이같이 경계심을 드러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의료일원화 관련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정도였을 뿐이다. 언론에서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며 "면허통합 등 의료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이전부터 나왔던 얘기들이고 기존에 언급된 수준에서 더 진행되거나 한 부분은 없다. 아직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을 잘랐다. 앞서 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역 인근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와 만나 의한정협의체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범위 확대)'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이날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회의내용과 결과도 알려지지 않도

최대집 회장 "문재인 케어 저지 위해 인천 의사회원 도움 절실"

16개 시도의사회 중 3번째로 인천광역시의사회 방문해 회원 의견수렴 및 협력 당부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집행부 임원들과 함께 지난 4일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원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16개 시도의사회 중 3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과 의장, 임원을 비롯한 시군구의사회장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의 문제점과 의료계가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집단행동 역량강화를 통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도의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제40대 집행부 주요회무 추진사항’ 보고를 통해 “회원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회무를 추진하고 있다”며 “회원을 위한 회무를 보다 생산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상근 임원수의 증원, 그리고 집행부와 상관없이 계속되는 보험 및 의무이사직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관 개

“건보재정 정부부담 약속 깬다면 ‘문케어’ 붕괴”

건보노조, “정부부담 납부기준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으로 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이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축소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건보노조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케어의 재원조달은 누적적립금 중 10조원 활용,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 정부부담금의 정상화라는 세 개의 축으로 설계돼 있지만 정부부담 축이 훼손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곧 문재인케어의 붕괴를 뜻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노조에 따르면 ‘2019년도 건보재정 정부부담’은 7조8732억 원으로 내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57조8100억 원)의 13.6%로 확인됐으며 이는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한 정상적인 정부부담금 12조7193억 원에서 4조8461억 원, 38%가 축소된 금액으로 나타났다. 건보노조는 “2019년 건보재정 정부부담금이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13%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2018년도 정부부담금을 2200억 원 삭감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는데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