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 가중처벌 추진

신상진 의원,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대표발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피해자인 의료인 등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와도 마찬가지

연이은 주취자 폭력, 병원 안전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추진

최도자 의원, 환자 및 의료진 안전 보호 전담인력 의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방지를 위해 안전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안정적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위해 간무사 인력 배치 개선해야”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간담회’...“수가체계 현실화도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시행을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25명당 1명에서 최소한 20명당 1명으로 현실화해 입소노인에게적절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력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또한 다양한 유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간호인력 배치를 구분해 정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체계 내에 가산제도로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채용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일부 지원 외

“폭염 관련 질환 환자 매년 평균 1만7746명 발생”

건보공단, 2012년~2017년 폭염 관련 질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폭염 관련 질환 환자가 매년 평균 1만774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2년~2017년 외인의 영향 중 폭염 관련 질환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2년 1만7024명에서 2014년까지는 감소했다가 2015년부터 증가해 진료환자가 2017년에는 1만8819명으로 늘어나 매년 평균 1만7746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2년 13억 9천만 원에서 2017년 22억 7천만 원으로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6,909명, 36.7%)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3,499명, 18.6%), 40대(2,586명, 13.7%)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60대 이상(2,858명, 32.7%)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1,711명, 19.6%), 40대(1,31

"겔포스 편의점 판매, 복지부가 마련한 안전성 기준에 어긋나"

대한약사회,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 열고 강력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사제 '스멕타'와 제산제 '겔포스'를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복지부 스스로 마련한 안전성 검토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일 편의점 판매약 품목 조정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복지부는 오는 8일 하고 6차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스멕타와 겔포스를 안전상비약으로 추가 지정하고 소화제인 훼스탈과 베아제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 훼스탈골드, 훼스탈플러스, 제일쿨파스, 신신파스 아렉스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대약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안전성 기준과 일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의약품 중 지정할 수 있도록 하

건보공단, 태국·일본 공동 'UHC와 장기요양' 국제회의 성료

공단 장기요양 10년 성과 공유의 장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태국 국민건강보장청(National Health Security Office, NHSO) 및 일본 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과 공동으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과 장기요양’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HSO가 장기요양분야에 대한 한국의 경험 공유를 건보공단에 요청해 열린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지난 10년간 공단이 운영해 온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경험과 현황 그리고 향후 과제 등에 대하여 동남아 지역 국가들과 공유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WHO, WB의 동남아지역 관계자와 태국 NHSO관계자 및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보건 및 의료계 관계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해 한국‧일본의 장기요양제도 운영경험과 태국의 장기요양제도 준비현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커뮤니티 케어’ 실행 앞두고 역할 커지는 ‘방문간호사’

보건복지부 중점 추진과제...“전담 인력 확보는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커뮤니티 케어’의 본격 실행을 앞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전담 인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방문간호사 인력 확보에 그 무게가 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중점 추진과제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2년간은 커뮤니티케어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 및 한국형 모델 마련을 위해 일부 지자체는 돌봄 서비스 연계, 주거지원 및 중간집 운영 등을 선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건강 돌봄 체계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전담 인력 확보가 향후 커뮤니티케어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 임종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부회장(인하의대)은 “커뮤니티케어는 복지와 의료의 연계가 중요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 술 취한 상태”

김승희 의원, “실제 처벌은 미미…의료진과 환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의료인과 환자 안전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응급의료 방해 가해자 3명 중 2명은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급의료 방해 등으로 신고 및 고소된 가해자의 대부분이 강력한 처벌은 받지 않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진 폭행·협박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인들은 주로 폭행(365건)과 위협(112건) 그리고 위계 및 위력(85건)으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의료행위를 방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난동(65건), 폭언 및 욕설(37건), 기물파손 및 점거(21건), 성추행(4건), 협박(3건), 업무방해(2건), 기물파손(2건) 순으로 의료행위를 방해받고 있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와 서울의 응급의료

북한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 남한의 8배

보사연, ‘북한 영유아 분석결과’ 보고서..."통합적 아동 지원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북한의 5세 이하 영유아 사망률이 남한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모유 수유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충분한 보충식 섭취 비율은 매우 낮게 조사되고 있어 영유아의 영양 상태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조성은 통일사회보장연구센터장은 지난 30일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분석 결과와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보건복지 ISSUE & FOUCS’ 제351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모성의 건강과 출생아의 생존과 건강, 심리사회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지표인 출생아의 체중을 볼 때 저체중아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북한에서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저체중으로 태어난 경우는 5.7%로 조사됐으며 평양은 3.8%인 데 반해 양강도와 황해남도는 7.7%, 이어 강원도와 자강도는 각각 7%와 6.6%로 파악됐다. 건강 문제뿐 아니라 열악한 사회 인프라와 의료 서비스 공급의 제한으로 인

‘주취자 감형 조항 삭제’ 의료인 폭행방지법 발의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반의사불벌죄 및 주취자 감형 조항 삭제 필요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건으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의료인에 대한 폭행 사건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 31일 의료진에 대한 폭행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실 내 의료진에 대한 폭행 등으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5년 이사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돼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