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식 개최

노사 함께 차별·배제 없는 인권경영 선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29일 원주 본원 2층 대강당에서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과 장진희 노조위원장, 임직원 300여명은 심평원 18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노사 공동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서 직원 남녀 대표는 조직 내부를 넘어 국내·국제사회의 인권보호에 앞장서자는 내용의 인권경영헌장을 낭독하고, 김승택 원장과 장진희 노조위원장에게 인권경영헌장을 전달했다. 헌장은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보건의료제도와 의료환경 조성, 직원의 결사와 단체교섭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등 ‘인권보호와 존중’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승택 원장은 "오늘 노사 공동 인권경영 선포는 차별 없는 심평원을 만들고, 더 나아가 우리사회 인권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희 노조위원장은 "직원의 차별과 배제 없는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사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겠다"고 밝

김용익 이사장, 문재인 케어·보험료 부과체계 성공적 이행 다짐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41주년 맞이 기념행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보험료 부과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다짐을 재차 강조했다. 공단은 2일 원주 본부 사옥에서 임직원 500여명과 함께 '건강보험 41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동안 제도 발전과 국민 봉사에 노력해 온 외부인사와 임직원에게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사장 표창을 시상하고, 건강보험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 전국민 건강보험 달성과 국민 보건향상 등으로 세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그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는 것과 보험료 부과체계를 공평하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이루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를 건강보험 제도권으로 흡수해 국민에게는 '의료정상화'를, 의료기관에게는 '경영정상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부과체계 개편에도 힘써 형평성을 확보해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해결 토론회 개최

최도자 의원 주최, 4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과 보건의료혁신포럼이 오는 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중소병원 간호인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간호인력 수요와 관련한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최 의원은 "그 중에서도 중소병원의 만성적인 간호인력 구인난과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 평가 등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박윤형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과 신희복 보건의료혁신포럼 정책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지정 토론자는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최종현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이사, 박용덕 대한미래융합학회 회장, 황성완 백석대학교 교수,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다.

식약처, 가상‧증강현실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개발자, 의료기기업체들의 신속한 제품 개발과 산업 발전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상현실(VR) 또는 증강현실(AR)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 중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정의, 구분기준 등을 담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은 컴퓨터로 특정 환경이나 상황을 가상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다. 증강현실은(Augmented Reality, AR)은 사용자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 물체나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이다. 식약처는 연구·개발자, 의료기기업체들이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부터 산업계, 학계, 의료계 등 전문가 27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내용을 검토·자문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적용된 기기나 소프트웨어가 의료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의협, 불합리한 의료정책 주제로 전국민 아이디어 공모

문재인케어·선택분업·기타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방안 등 주제별 의견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일 불합리한 의료정책들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대국민 정책홍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의 응모 기간은 7월 2일부터 24일 18시까지이며, 이메일(time3050@naver.com)로만 접수가 가능하다. 공모전 주제는 ▲문재인 케어 ▲선택분업 ▲기타 불합리한 의료제도 등 세 가지다. 각 주제별로 ▲UCC ▲포스터 ▲웹툰/만평 등 다양한 창작물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의협은 심사를 거쳐 대상 1인(상금 5백만원), 최우수상 3인(각 주제별 1인, 각 상금 3백만원), 우수상 9인(각 주제별 3인, 각 상금 50만원)을 선정한다. 최대집 회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의사들의 시각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불합리한 의료정책의 현실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복지부, 수면다원검사 인증 한달간 유예…개원의들 '과도한 규제' 논란 계속될 듯

7월 1일 시행 급여기준, 수면학회·수면의학회 정도관리위원회 인증 받아야 급여청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7월 1일자로 수면다원검사 급여화가 시행된 가운데, 급여기준을 두고 개원의들의 반발이 거세다. 급여기준에 수면다원검사 정도관리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기관만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유례없는 단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일부 개원의들은 인증을 어떻게 받을지 모른다거나 해당 내용이 급작스럽게 전달됐다는 이유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급기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인증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인증 기한을 한 달간 유예한다고 밝혔으나, 개원의들은 인증 폐지를 요구하는 등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면학회·수면의학회 인증 받아야 보험청구 가능 수면다원검사는 수면무호흡증 등 수면 관련 질환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검사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신경계 질환을

약사회 “약국 자살예방사업, 진료행위 아닌 복약상담 차원”

12월까지 ‘빈곤계층 노인 자살예방사업’ 수행…복지부, 1억3000만원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약국의 자살예방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한다. 이에 대해 의료계가 불법 의료행위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한약사회는 진료개념이 아닌 복약상담의 일환으로 봐달라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2018 민관협력 자살예방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빈곤계층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과 ‘민간부문 자살예방사업 활성화’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복지부는 최근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두 곳을 ‘빈곤계층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빈곤계층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은 1～4개의 영구임대주택 단지 등 빈곤계층 집중 지역의 노인계층에 고위험군 선별검사, 개인·집단 상담과 프로그램 제공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약사회는 복지부로부터 1억3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250여곳의 약국을 통해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2017년도 민관자살예방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9

"서울­→경기로 병원 옮겼더니 삭감, 오락가락 심사 기준"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심사체계 문제 공론화 “서울에서 경기도로 병원을 옮겼더니, 특정 치료가 갑자기 전부 삭감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기준은 물론 심사위원 정보도 알 수 없다.” “심평원의 부당 삭감이 이뤄지면 의사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 당한다.” 대한의사협회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가 6월 30일 첫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심평원의 심사체계 문제를 공론화했다. 위원회는 심평원의 심사기준과 심사기준, 심사위원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진행하는 심사체계 개선방안은 의협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의료계가 원하는 심사체계 관련 건의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 이뤄진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간 의정협상에서 초안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 간 의정협상에서 다시 한번 해당 내용을 건의하게 된다.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를 거쳐 의협이 정부에

"심평원, 7월 말 심사체계 개선방안 확정 전에 내용 공개하고 의협과 논의해야"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첫 회의, 7월 5일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공식 건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7월 말로 예정된 심사체계 개선방안 확정 전에 사전 공개하고 의협과의 공동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의협은 7월 5일 ‘심사체계 개편’을 주제로 열리는 3차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복지부에 이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의협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전라남도의사회)과 이용진 부위원장(전 의협 기획부회장), 박진규 간사(의협 기획이사) 등은 6월 30일 첫 번째 심사체계개편 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난 이후 간단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심평원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의 강의와 지난 의협 집행부 때 비상대책위원회와 복지부 간 심사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한 간단간 경과보고가 있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심사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를 만든데 이어 심평원도 심사체계개편단을 만들고 7월 말까지 심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 "문재인 케어 시행에 맞춰 선제적인 심사·평가 필요"

"매월 이슈리포트 발간, 연구결과 재검토하고 새로운 연구 구상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가 매월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연구 구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오는 9월과 12월에는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양 기관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구소의 새로운 변신을 예고했다. 허 소장은 "현재 심평원 앞에는 큰 숙제가 놓여 있다. 심평원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연구소가 기여하겠다"고 말하며, 심평원 연구소가 가야할 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5월 2일 취임한 허 소장은 "이제껏 심평원이 가지고 있던 전문성, 심사·평가 등은 위기에 놓여있다"며 "그러나 이는 기회이기도 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 같이 전면적인 보험 정책이 획기적으로 개편될 때 선제적인 심사·평가, 질관리가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이것이 완전히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도록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