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시동, 건보공단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비급여 관리 시급"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 62.6%, 전년대비 0.8% 감소해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62.6%에 불과하다며, 비급여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발표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시행의 당위성에 무게를 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실태조사는 공단이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18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 2016년 6월과 12월 중 외래방문과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해 분석했다. 공단이 공개한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대비 0.8% 감소한 수치다. 공단은 "2014년부터 실시한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등에 따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제자리 수준에 불과하거나 매년 하락했다"고 말했다. 2016년 종합병원급 이상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였으며, 병원급 이상은

외과계 의원, 수술 전후 교육상담 가능…수가 2만4000~2만8000원선

심층진찰료 별도 가산·야간 공휴일 토요일 30% 가산…외과계 의사회 "수가신설 환영" 올해 하반기부터 외과계 의원의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료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수가는 2만4000원에서 2만8000원선으로 책정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15분 진찰로 알려진 심층진찰료도 2만7000원 정도로 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내과계의 고혈압, 당뇨병 등 중증 만성질환 교육상담료와 같은 외과계의 교육상담료가 필요했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교육상담료는 2만4000원~2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진찰료와 별도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교육상담료는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모두 수가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진찰료나 수술료에 포함되지 않고 추가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환자들이 내는 본인부담금은 전체 진료비의 30%다. 내과계열은 이미 교육상담료가 있으나, 외과계열 환자에 대한 충실한 교육,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해소했다. 이와 별도로 15분 진

건보공단 "적정수가 위한 민간병원 원가수집 확보 노력"

수가협상 5월 11일 시작, 수가인상 아직까지는 예측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에 이어 적정수가를 위한 민간병원 원가수집 확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신포괄수가 적용 대상 의료기관을 올해 80개 기관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200개로 늘려 원가수집에 나설 계획이다.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은 24일 의학전문지 기자단 대상으로 브리핑을 열어 의료기관 원가수집·계산, 약가관리, 요양급여비용 등 보험급여실이 실시하는 현재 계획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오는 5월 실시하는 수가협상을 담당하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단 보험급여실 고영 실장은 "원가에 기반한 신포괄수가제 적용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계산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올해 신포괄수가제 참여 민간병원을 80개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100개, 2022년까지는 200개 기관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단은 지난해 47개 요양기관의 원가자료를 수집하고 계산하는 외부용역을 추진

헬기에서 환자 응급처치하면 수가 인정…외상센터 환자 관리료 신설

수술·마취 수가 가산…외상센터 인력 기준 개선 의사가 헬기로 사고현장에 도착해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면 건강보험 수가가 인정된다. 환자가 외상센터에 도착한 즉시 치료를 수행하면 외상환자 관리료나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한다. 외상환자의 수술 수가와 마취 수가가 가산되고 수술 후 집중치료에 대한 인력기준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상센터 진료 환경 개선을 위한 권역외상센터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외상환자 긴급수술,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눴다.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된 부분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

'문재인 케어' 적정수가 인상 방안 건정심 보고…인적자원 투입 보상 강화

복지부, 내년까지 소아·중증·응급, 감염예방·환자안전, 일차의료 교육상담 등 수가 개편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에 따른 적정수가 인상 방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3600여개 항목을 검토해 급여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개별 학회와 접촉해 급여화가 필요한 항목이나 급여화가 필요하지 않은 항목 등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급여 부분의 낮은 수가로 인해 비급여 서비스가 과도하게 증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특히 보장성 강화 추진 효과를 상쇄할 만큼 의학적 필요성과 비용효과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는 의료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하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급여 항목 간 수가 불균형으로 인해 중증 수술 등 필수서비스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NICU 간호사당 병상수 '0.5 미만' 신설…수가 47만9110원

모유수유 관리료 책정·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 등 이대목동병원 후속 대책 정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후속 대책을 위해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고 주사제 무균조제료와 모유수유 관리료를 신설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이 기존의 5등급에서 6등급으로 개편된다. 간호사당 병상수 0.5미만 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고 이 때 상급종합병원에 47만9110원의 간호등급 수가를 책정하기로 했다.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할 때 소요되는 인력, 장비 등에 대한 모유수유 관리료 3만3650원(상급종합병원 기준)을 신설한다. 또 신생아의 조제, 투여 과정에서 감염 가능성을 막기 위해 신생아 중환자실 주사제 무균조제료에 100% 가산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한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신생아 중환자실의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 치료환경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종별 간호등급 최상위 등급

최도자 의원, 시신기증 현황보고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복지부, 해부용 시신 기증 기본적 정보조차 파악 못해 사진 : 최도자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시신기증에 대한 현황파악을 의무화하는 '시체해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최 의원은 "시신기증이 우리나라 의학발전 밑바탕이 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한해 몇 구의 시신이 해부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현황파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나 인체조직 기증은 '장기이식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적출·이식 등을 기록해 관리기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해부용 시신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할 뿐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 대한해부학회에 따르면, 교육용 해부시신은 연평균 400여구이며, 학생 교육용 외에 의사 연수용 해부시신은 300여구 이상이 대학병원에 기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는 시신기증에 대한 별도의 기록 작성이나 관리기관 보고체계가 없다"면서 "종합병원의 장이나 의학연구기관의 장

천정배 의원, "중소병원 규제 위해 가짜 중환자실 퇴출법 발의"

제2의 밀양세종병원 참사 방지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가짜 중환자실 퇴출법을 23일 발의했다.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춰야 할 시설과 운영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병원들이 중환자실과 집중치료실 등의 유사 명칭을 사용해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다. 천 의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에는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는 중환자들을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수용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끔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춰야 한다. 천 의원은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냈다"며 "언론보도에서도 이와 같은 가짜 중환자실 운영은 여타 중소병원들 사이에도 만연한 상

일부 중소병원 가짜 중환자실 운영…전면 차단 의료법 개정안 발의

천정배 의원, 제2의 밀양세종병원 참사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일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일부 중소병원이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이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해 '가짜 중환자실'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일부 병원이 의료법상 시설, 운영 기준 등을 갖추지 못한 중환자실을 운영해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남 밀양세종병원은 최근 화재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가운데, 이 병원에는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입웝해 있었다. 병원은 의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짜 중환자실에 이들을 수용했고, 이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이들 시설에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현행 의료법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려면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 발전기와 무정전 전원시스템(UPS)을 갖춰야 한다. 천 의원은 밀양세종병원은 규제의 공백을 이용해 집중치료실이라 명명한 가짜 중환자실을 운영하다가 심각한 인명사고를 냈다"라며 "언론

"의협 집행부, 문재인 케어 대응 부족했다"…최대집 당선인에 총파업 등 힘 보태기로

정기대의원총회, 비대위는 4월 30일 해산 결정…최대집 당선인, 투쟁 참여 회원 보호부터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감사단이 현 의협 집행부에 대해 문재인 케어 문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감사보고서를 냈다. 문재인 케어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국민을 설득해 건강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올리면서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케어 대응을 위해 지난해 9월 출범했던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4월 30일자로 해산된다. 의협 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5월 1일 취임과 동시에 투쟁을 위한 회원 보호부터 시작한다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의 각개전투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 내부에서 대동단결할 것을 부탁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최대집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 3600개를 급여 또는 본인부담률 50~90%의 예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비급여를 차단해 국민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