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협의 집단 휴진, 대의도 없고 명분도 없어…유보 결정 다행"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풍선효과 막는데 효과적…정부, 의협에 국민 건강권 양보해선 안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협의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저지를 위한 집단휴진은 대의도 없고 명분조차 갖추지 못했다. 집단휴진이 유보된 데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의협은 27일 남북정삼회담일에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다가 국가적인 사안을 고려해 유보를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일단 집단휴진을 유보해 파국은 피했다. 하지만 의협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집권여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후퇴해선 안되는 정책이다. 하지만 의협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어 보인다”라며 “의협은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다면 다시 집단 휴진을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병협·복지부 의료전달체계 합의 깨진 것 아쉬워…개선 필요성은 공감

복지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다음달까지 의료기관 종별 연구용역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해 2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권고문은 무산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은 의료기관 구분을 기존 종별에서 기능별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권고문은 외과계의사회에 전문의원으로 분류하고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지만, 외과계 의사회는 일차의료기관에 '단기입원(입원실) 허용'을 원했다. 병협은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병협과 보건복지부는 권고문 합의가 깨진 것에 대해 아쉽다고 했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개선방법을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요한 것은 속도와 재정 투입" 대한병원협회 서진수 보험부회장은 13일 병협 주최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orea Health

환자안전법 시행 후 환자안전사고 보고 16.5%

환자·보호자 39.3% "환자안전사고 발생원인은 의료인 부주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환자안전사고 발생 사실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한 의료기관은 10곳 중 2곳에 불과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보건복지부 자료 '환자안전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를 16일 공개했다.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자안전법에는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현재 해당 업무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 등 20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근 1년간 환자안전사고가 있었다고 답한 의료기관 188곳 중 31곳(1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

심평원, 의료기관 질 향상 지원 'QI 교육' 실시

5월부터 QI 컨설팅·교육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의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활동 지원을 통해 5월부터 의료기관 대상 'QI 교육과정'과 'QI 컨설팅'을 실시한다. QI 교육과정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와 QI에 대한 이해를 돕고 질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기관과 자체적인 질 향상 활동이 어려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주제는 '적정성평가 지표관리와 질 향상(QI) 활동'이며 의료질 평가 동향과 적정성 평가 방향, 적정성 평가와 지표관리, 지표관리와 QI 활동, QI 활동 사례 공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 24일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와 부산에서 일반과정과 요양병원 과정으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일정을 확인한 후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E-평가자료 제출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평원은 "더불어 QI 교육과

“문재인케어, 약가제도 논의 전 수가체계 개선해야”

신포괄수가제 등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권미란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에 있어 약가제도를 논의하기 전에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료전달체계 연구 TF는 16일 제15호 정책보고서 ‘KPBMA 브리프’에 이같은 내용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신청을 받았다. 이달 중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병원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준비 여건을 고려해 올해 8월이나 내년 1월로 나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포괄수가제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를 묶어서 수가를 책정, 지불하는 제도로 의료인과 병의원에 대한 보상이 포함된다. TF는 “정부는 정책 가산 등으로 시범사업 참여율을 높이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산은 일시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수가체계 개편으로 가기 위한

남원의료원 국립 승격해 공공의대 거점병원으로 설정해야

김광수 의원 "남원에서 수업만 받고 서울로 가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부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도립 남원의료원을 국립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13일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밝혔다. 김 의원은 "남원의료원을 국립으로 승격해야 한다. 의료균형발전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남원에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의 거점병원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방안'을 보면, 2022년 또는 2023년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임상실습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한다. 김 의원은 "서남대 폐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한다는 단비와 같은 소식을 환영 한다"며 "그러나 해당 계획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실습병원이 없어 자칫 2년 의예과 수업만 진행하는 빈껍데기 대학이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의과대를 가진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건보공단 신임 기획상임이사 이익희, 장기요양상임이사 임재룡 임명

16일, 신임 기획상임이사와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6일 신임 기획상임이사와 신임 장기요양상임이사에 각각 이익희씨와 임재룡씨를 임명했다. 신임 이익희 기획상임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장 출신의 내부인물로서, 1987년 청도군의료보험조합에 입사했다. 이후 대구지역본부 부장, 구미지사장, 본부 재정관리실장, 기획조정실장, 경인지역본부장, 대구지역본부장, 부산지역본부장 등을 두루 역임하면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임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출신의 내부인물로서, 1989년 광명시의료보험조합에 입사해 경영개선부장, 인사부장, 강서지사장, 법무지원실장, 감사실장, 홍보실장, 서울지역본부장, 기획조정실장, 대전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임 이사 또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상임이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 이번 신임 이사들의 임기는 각각 2년이며, 1년

전혜숙 의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정책 토론회' 개최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전 의원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로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전제조건인 신의료기술평가가 의료시장 진입을 막는 규제로도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한 학계, 의료계,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유관 정부 부처와 함께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하며, 주제발표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영성 원장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이상수 부위원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 김재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정정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고문,

영국 NHS의 도전과 과제 "재정의 한계로 의사 근무환경은 열악, 질적 수준은 정체"

임상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법 제정과 동기 부여…4차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혁신 목표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영국은 세금을 통해 NHS(National Health Service, 국가보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NHS는 재정의 제한으로 환자의 의료서비스 대기시간이 길거나 의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의 동기 부여가 떨어지고 임상의 질적 수준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위해 영국은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임상 리더십(practical leadership)'을 혁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브루스 케오(Bruce Keogh) 전 NHS 메디컬 디렉터는 12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코리아헬스케어콩그레스(Korea Healthcare Congress2018)에서 이같은 내용의 ‘영국 국가의료가 지향하는 미래병원’을 발표했다. 영국은 매년 150만명의 환자가 있고 10억건의 처방전을 내고 있다. 4억4000만건의 약국 방문, 3억6000건의 일차의료기관 방문, 1600만건의 입원, 2400만

"시민단체, 적정수가 보상하려면 원가 조사부터 이뤄져야"

시민단체·복지부 간 5차 문재인 케어 실무협의체 진행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과 관련해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적정 수가 보상 추진방향과 계획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는 가입자단체에서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 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가입자단체 참여자는 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보건의료단체연합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 등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장기적인 의료시스템 정상화 등을 위해 적정수가 보상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기본 방향과 추진분야 등을 공유했다”고 했다. 복지부는 “가입자 단체는 적정 보상을 위한 원가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조사체계의 개선,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한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