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정보' 모바일 앱 개선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에 집중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모바일 앱 '건강정보'를 새롭게 오픈했다. 심평원은 모바일 앱 메인화면을 두 개의 탭(국민서비스, 기관소개)으로 분리해 서비스를 보다 빨리 찾을 수 있게 개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서비스 탭에는 '손쉬운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 등 국민들이 자주 찾는 서비스로 화면이 구성돼 있으며, 기관소개 탭에는 '심평원 공지사항', '고객의 소리', 'HIRA e-book' 등이 있다. 심평원은 "본인인증 방법을 확대해 비회원도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을 통해 모바일 앱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 입력란 등에 키보드 보안 모듈을 적용해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은 장애인과 고령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했다. 향후에는 모바일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도 획득할 예정이다. 심평원 김승택 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건강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 규정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노조 "법안 환영, 법정 보건의료인력 세부기준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간호사 인력부족문제에 따른 태움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 문화는 개인의 품성 문제라기보다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강요하는 격무와 과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라면서 "인력부족으로 간호사가 장시간 노동에 노출돼 피로도가 쌓이게 될 경우 간호사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벌칙규정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2일 환영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해당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해당 법안과 더불어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문재인 케어' 급여화 3000개로 조정…"수가 인상은 병원 비급여 손실 80%, 의원 20% 반영돼야"

복지부 "적정수가 마련의 좋은 기회…새 의협회장과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논의하길"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학회, 개원의사회 등과 논의해 '문재인 케어'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을 원래의 3600개(의과 부분)에서 3000~3100개로 조정한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 사퇴에 대해 의협회장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원활히 의정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의협 비대위가 요구한 예비급여 고시 철폐는 이미 논의가 끝난 내용이고, 신포괄수가제 확대 철폐는 병원의 자율적인 참여에 한정된다고 재차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보장성 강화 전에 수가인상부터 요구하고 있는데, 두 개가 동시에 가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 때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손실분 위주로 수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손실분의 80%가 병원인데, 개원의 중심으로 요구하는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대통령으로부터 ‘적정수가’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온 만큼 이번 정부가 적정수가 인상의 좋은 기회라고 밝혔다. "의협,

공보의 훈련기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법안 나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병역법 개정안 환영, 조속히 정상화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해당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해서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와 같이 보충역에 편입돼 3년 간 복무하는 사람에게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등 또한 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산입해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의 원칙을 마련해야한다"며 그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1일 이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공협은 최근 해당 문제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

심평원 서울지원, 진료심사평가위 심사위원 워크숍 실시

소그룹 전문가회의 확대, 심사사례 적극 공개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8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심사에 의료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워크샵을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능과 역할, 서울지원 심사운영방향, 주요 현안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심사 일관성·투명성 등에 대한 심사위원 역할의 중요성, 지원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 유지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의료계의 심사기준 개선 요구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사위원 구성․심의 활동, 소그룹 전문가 회의 확대 및 적극적인 심사사례 공개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의약계, 학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화, 세분화되는 의료현장에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며 "심사위원들은 지속적 급여확대와 최신 의료기술의 발전 등의 상황에서 보건의료

외과계 의원, 입원일수 적고 의료비 줄여…환자 신뢰·병상과잉 문제 해결해야

위기의 외과계 일차의료 생존방안은…외과계의사회 협의체, 복지부·교수들과 열띤 토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위기의 일차의료 외과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 수술 수가는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사고 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과연 생존해나갈 수 있을까. 외과계의사회 협의체는 7일 오후 7시 20분~10시 이같은 내용으로' 일차의료 외과계의 역할 재조명 및 정책적 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일차의료 외과계를 살리기 위한 논의가 사실상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외과계의사회 협의체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 9개 의사회 연합이다. 외과계 의사회는 환자가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으면 3차 의료기관보다 입원기간이 짧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했다. 많은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가고 있지만, 단순수술 환자들을 1차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병원협회가 지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책임 아냐…병원 경영진·정부기관 책임져야"

이용민 선대본부, "신생아 중환자실 인력 확보와 감염관리 개선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병원 경영진이 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책임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에 있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6번 이용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7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잇달아 사망한 신생아 4명은 의료진의 부주의로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균 오염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전담교수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의대교수 3명, 전공의 1명, 간호사 3명 등 총 7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선대본부는 우선 경찰청이 제시한 이

성범죄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 제한 법안 발의

권미혁 의원 "성범죄에 취약한 정신질환자 보호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권 의원은 "정신질환자는 홀로 생활하면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성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면서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에 있어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임상병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는데,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춰 수련기관에서 수련과정을 거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복지부 "3월말 10차 의정협의, 의협 비대위·병협 심도 있는 대화 원해"

예비급여 고시는 이미 논의 사항…신포괄수가제는 자율참여 시범사업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는 7일 “3월말로 예정된 10차 의정 실무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정리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의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의협 비대위 의정협상단은 6일 복지부가 비대위 요구조건 3가지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총사퇴를 발표했다. 3가지는 예비급여 청구 고시 철회,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확대 중단, 비대위로의 협상창구 단일화 및 학회·개원의사회 접촉 금지 등이다. 복지부는 “예비급여의 경우 비대위가 문제제기한 청구서식 개정은 지난해 10월부터 의협·학회 등과 함께 협의해 36개 보험기준 개선을 발표하고 12월 세부사항과 선별급여고시를 개정한 이후의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청한 신생아 인큐베이터 사용일수 7일 제한에서 사용일수만큼 급여 적용 등 불인정 급여기준을 개선했다”라며 “이는 지난해 12월 27일 2차 의정협의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설명했

중소병원 병상 조정, 정부 개입 가시화?

의료 질 낮은 중소병원, 진입은 쉽고 퇴출은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최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이슈화된 가운데, 중소병원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병상수급 조정, 병원 간 인수합병, 의료인력 공급 확대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정부 차원에서 중소병원의 병상 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6일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민낯'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2의 밀양 세종병원 사건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중소병원 문제는 단순히 공급자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아닌,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구조와 미흡한 의료자원 관리정책,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등의 구조의 문제"라는 점에 동의했다.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밀양 세종병원 사태에서 드러난 중소병원의 문제와 대안'을 발표하며 "밀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