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세종병원 화재, 중소병원 인력·장비 기준 재검토해야"

건보공단·심평원, 중소병원 대책 마련 답변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과 관련, 스프링클러 설치 등 중소병원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 등 부족한 중소병원 인프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31일 업무보고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밀양 화재사건은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과 비슷하다. 스프링클러뿐 아니라 유독가스 문제 등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에게 "평소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은 부당청구 의혹 등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국회의원 시절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경우 설립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이번 밀양 화재사건을 통해 스프링클러 설치와 더불어 건축재료 문제 등 병원의 규정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소방안전에 대한 점검도 획기적으로

해외 신약 등의 위탁제조 확대한다

식약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해외 의약품의 우수한 제제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에 제제기술을 이전한 재심사 대상 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에 대해 국내 제조시설 없이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만으로 해당 품목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식약처장을부터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국내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제조·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의약품 재심사는 허가 후 일정기간(허가일로부터 4년~6년)을 정해 시판 후 약물사용에 따른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평가하는 제도다. 여기에는 신약, 투여경로의 변경(주사제에서 정제로의 변경 등), 전문의약품, 유효성분 종류,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단일제에서 복합제로 변경 등)이 해당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건강보험 거짓청구 형사고발, 지속적으로 증가

2015년 43개, 2016년 85개, 2017년 117개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에 대한 형사고발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사진)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형사고발 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현지조사와 관련해 형사고발된 요양기관은 총 494개다. 고발 사유는 거짓청구가 345개(69.8%)로 가장 많았으며, 자료 미제출 62개, 조사거부·방해는 80개, 업무정지 미이행 7개로 확인됐다. 남 의원은 "거짓청구로 형사고발 조치된 의료기관은 2015년 43개소에서 2016년 85개소, 2017년 117개소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 비율도 저조하다고 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요양기관 8만 9919개 중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813개로 0.9%로 나타났다. 이중 부당기관 742개소에서 확인된 부당금액은 446억원이었다. 2017년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직영병원 추가 설립해 적정수가 원가 계산"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등 의료기관 종별 보험자 병원 설립 필요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의료계 적정수가 보상을 위해 건보공단 직영 병원을 추가로 설립해 정확한 원가계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1일 건보공단 업무보고에서 김용익 이사장에게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대책과 마련을 요구하며 적정수가 대안을 질의했다. 남 의원은 "적정급여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라며 "적정수가에 대한 합의는 아직 어떤 해결방안이 없어 대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권역별과 지역별로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등 보험자 병원을 복수로 설립해 의료기관 종별 원가분석을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적정수가 합의를 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우선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원가 분석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며 "급여화를 위

심평원, 지난해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등 10개 항목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0개 항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증상과 서맥과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의 경우, '동기능부전증후군' 상병으로 경과관찰 중 쇠약감 및 간헐적 어지러움을 호소해 시행한 자200나 심박기거치술 인정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동 상병에 심박기거치술을 시행할 때에는 관련 급여기준에 의거 '증상을 동반한 서맥이나 증상을 동반한 동휴지가 각성상태에서 입증된 경우 등'에 요양급여를 인정했으나, 이 건은 각성상태에서 증상과 연관된 심전도(서맥이나 동휴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2017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가능하다.

英병원, 직원들이 경영진에 화재 점검 요구…"직원·환자 안전 책임져야"

美병원은 스프링클러 고장만 나도 환자 이송…대변인이 지역사회에 공지 우리나라 병원 직원들, 스프링클러 설치 반대 경영진에 불만 제기도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영국 병원은 직원들이 나서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 병원 경영진에 화재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병원은 스프링클러가 고장나면 환자들을 다른 병실로 안전하게 옮긴 다음 대변인이 지역사회에 공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병원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면 비용이 수억원 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병원 직원들은 이런 경영진의 주장에 반대하지 못하고 직원과 환자 안전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이후 병원계 스스로 내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이 있다면 경영진과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사건에 놀란 병원 직원들, 화재 안전 점검 요구 31일 영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영국 칼라일 컴버랜드병원은 지난해 6월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아파트 화재 사건 이후 직원들과 노조가 병원 경영진에 화재

국회 '스타트', 공사보험 연계법·인권위 진료기록 열람권 등 논의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시작…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서 법안 대거 상정할 듯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31일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과 '진료기록 열람권 확대 법안' 등 보건의약계 법안들을 대거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30일 첫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회부된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보건의료계 주요 법안들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과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진료기록 열람권 확대 법안,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먼저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및 관리 법안은 보건복지부 내에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민간보험 실태조사, 자료제출 요구,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조정,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개설 희망시설 공모

건보공단, 사회소외 아동의 학습환경과 사회통합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사회 소외가정 자녀의 학습 환경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건강보험 작은 공부방' 개설 희망시설을 공모한다. 건강보험 작은공부방은 지자체·교육청 등에서 추천하는 시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사회소외 아동을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건강보험 작은공부방 희망시설에 공모할 수 있는 시설은 2년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한 시설 중 작은공부방 설치를 위한 13평 이상의 전용공간을 제공할 수 있고, 향후 5년간 이전 계획이 없는 일평균 이용아동이 20명 이상인 시설이다. 이번 공모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지실사를 거쳐 봉사단 운영위원회의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시설은 공부방 인테리어 공사, 도서 등 공단 임직원들이 매월 기부하는 사회공헌기금으로 3천 7백여만 원 상당의 지원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지원접수를 시작했으며, 오는 2월 9일까지 접수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뉴스

"연명의료결정법, 현실과 괴리 심각하다"

"법안 시행 즉시 유보하고 개정 작업 돌입할 것" 정부에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하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도 실제 임상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과의 괴리가 심각하다. 이 법을 위반할 때 처벌 규정은 지나치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오는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 법 시행을 유보하고 개정 작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줄이고 법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만든 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임 의장은 의료진이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4가지 처벌조항(벌칙, 자격정지, 양벌규정, 과태료)이 지나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규정이 오히려 의료진의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조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에서 300여명의 말기·임종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명의료 시범

복지부 '이대목동병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상시 인증평가 예고

의료계 "지나친 규제는 효과없어…오히려 부작용만 불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후속 대책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 항목 중 수행평가를 상시적으로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에 규제가 아닌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정의당 건강정치위원회가 30일 개최한 '이대목동병원 사태로 본 신생아 중환자실 제도개선 마련과 병원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장기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복지부는 신생아중환자실 안전관리 단기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병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다수 사망 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갖추고 신생아중환자실 감염관리 개선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정 과장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보면 의료계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최상위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