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규제프리존 이름만 바꾼 문재인 정부 규제자유특구의 원격의료 정책, 저지 투쟁·총선 낙선운동"

노동.시민단체 "355억 쏟아 붓고도 유효성 검증 안된 원격의료 정책은 기업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규제자유특구의 원격의료 정책이 박근혜 정부때 추진되던 규제프리존과 같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원격의료 정책 추진을 강행하면 투쟁과 2020년 총선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9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를 이용한 의료민영화·영리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영화저지국본는 문재인 정부에 '환자 안전을 팔아 기업 배만 불리는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영화저지국본(이하 국본)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된 '규제프리존법'이 이름만 바꿔 '규제자유특구'가 됐다"면서 "대기업이 뇌물을 바치고 하나씩 나눠가진 특혜사업이 '지역전략산업'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촉발시킨 비리의 온상이었던 재벌 특혜사업으로 당시에도

불법 의약품 판매자·구매자 형사처벌 추진

오영훈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의약품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국 개설자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등 법률에서 정하는 자 외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해당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며 이에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는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약품 판매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등의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법률을 위반해 의약품을 판매한 자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자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

한국형 의료인공지능 '닥터앤서' 임상 적용으로 맞춤 의료의 시대 문 열어

아산.고대.분당서울대병원 등...조기진단·위험도 예측 등 의료비용 낮추고 진료시간 단축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닥터앤서(Dr.Answer)는 다양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소프트웨어로 한국형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다. 정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아희귀난치성유전질환, 심·뇌혈관, 치매 등 세 분야를 대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 8개를 전국 11개 병원에서 먼저 임상적용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26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닥터앤서 임상적용 스타트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닥터앤서 임상적용 선포식에서는 각 분야 책임연구자들이 나와 현재까지 연구개발 진행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3년간 정부 280억원과 민간 77억원 등 총 3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향후 8대 질환 대상 21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따라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뇌전증, 치매, 소아희귀난치성유전질환 등 8대 질환을 대상으로 닥터앤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8월 1일부터 분석심사 시범사업…심평원 “건별 심사방식과 병행 혼선 최소화"

“심사 사후관리 자제해 부당청구 확인·비용산출 적용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오는 8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특히 분석심사 대상은 제한적 기준 관련 부당청구 확인, 비용 산출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 현행 건별 기준 적합성을 판단하는 심사방식과의 병행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심평원은 26일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을 공개했다. 심사평가체계 개편 골자는 ‘청구 건 단위·비용효과성 관점 심사’에서 ‘주제(환자·질환·항목 등) 단위·의학적 타당성 관점 심사’로의 전환이다. 심평원은 내부 심사결정 구조를 개방형, 참여형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일부 심사주제에 한해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건별 기준 적합성을 판단하는 심사방식 병행에 따른 사후관리 업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분석심사 대상 개편취지에 부합되고 심사결과가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업무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10%↑·재원일수 1.8일↓...정책가산 평균비율은 24%”

심평원 신포괄수가제 재정비 작업 완료...8월부터 수가 관련 변경사항 적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8월부터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수가 관련 변경사항이 적용된다. 공공병원 중심이던 시범사업이 민간병원으로 확대되면서 최근 데이터를 이용한 수가 산출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25일 심평원 포괄수가개발부에 따르면 최근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산출 등 재정비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가 관련 변경사항은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심평원의 산출 결과에 따르면 기준수가는 현 수가 대비 약 10% 수준 증가하며 내과계는 8%, 외과계는 13%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해 기존 3개 기관이던 기준병원도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순천향대 서울병원 등 6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이들 기준병원의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의 행위별 급여·비급여 진료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수가 산출자료를 구축했다. 특히 평균재원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수가 산출병원의 2016년부터 2018년 상반기 까지 자료를 바탕

건보공단,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에 주식 매입 등 공단 자금 직접 투자 없을 것”

“‘공공성’ 가치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 추구하는 것이 원칙”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일각에서 ‘자금운용 다변화 계획’을 두고 제기된 우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건강보험 재정의 수익성 추구가 공공성 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적립금을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고심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건보공단은 25일 설명자료를 통해 “‘안정성과 유동성’에 기반을 두고,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 공단의 ‘자금운용 4대 원칙’이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투자자산 다변화 등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공공성, 수익성 문제를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공단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요한 단기자금은 기존의 자금운용 방식으로 운용하되, 중장기자금 중에서 일부 자금에 대해 수익성도 함께 추구할 수 있

의협 "의료를 산업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의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지역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철회해야"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사퇴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어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발표한 강원도 규제자유특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를 산업으로 본다고 비판하며 '국민이 마루타냐 원격의료 철회하라', '국민건강 방해하는 복지부 각성하라', '무분별한 규제해제 박영선은 사퇴하라'고 호소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어제 정부는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진료 실증사업을 전격 허용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이번 시범사업이 다른 것은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며 "사전에 의료계와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았고 심지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료 이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표한 것도 어처구니 없다. 정부가 의료를 벤처사업의 일환으로 간주한다는

의협, "국민 혈세 낭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최대집 회장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된 첩약 급여화는 잘못된 의료 이용 행태 야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 적용시켜주겠다고 한다. 한방 첩약은 수십에서 수백가지 생약 제제를 섞어 만드는 데 성분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며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국민들의 소득에서 지불되는 건보료로 국민 혈세나 다름 없다"며 "첩약이 안전한지, 유효한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한방에 급여화 하면 안 된다. 복지부는 한방계를 위한 복지부인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복지부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방 첩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소수다. 평생 한의원 한 번 갈까말까한 사람도 많다. 그 중에 첩약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 적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첩약, 탕

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방법 고지 활성화 추진

김민기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시설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농약, 폐의약품,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질병을 유발하거나 신체손상을 가져오는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한 폐기물이다. 김민기 의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중 폐의약품은 집 주변 가까운 약국과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야 하지만 이를 아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낭비되는 의약품 규모, 비용 및 요인 분석 연구-미사용으로 버려지는 처방전 약 중심으로' 보고서(2018년 12월)에 의하면 미복용자 중 남은 의약품의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5.9%에 불과했고 나머지 74.1%가 의약품 처리 방법을 들은 적이 없다

정부, 강원도서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

강원·부산·대구 등 전국 7곳 지정...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 규제특례 인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대상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강원, 부산, 대구 등 전국 7곳의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원격의료, 블록체인, 자율주행 등 58건의 규제특례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이 중 강원도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내원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진행한다. 다만,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이뤄진다.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