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관리·감독,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윤소하 의원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립대학(치과)병원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를 기존의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사진)이 최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돼 교육과 연구, 진료 등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대학병원은 임상실습이나 전문의 양성보다는 의료기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국립대(치과)병원을 담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기도 했다. 윤소하 의원은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한 국립대(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복지부가 관리하고, 이를 통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의 책임성을 강화해 국민 보건향상에 도움을 줘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밀양 세종병원 사망자 38명으로 늘어…치료비는 건보·밀양시 지원

추후 세종병원·보험사에 청구 예정…장례비 밀양시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6시 현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으로 사망자가 1명 늘어나는 등 총18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중상 환자 중 1명이 추가 사망해 전체 사망자는 38명으로 늘었다. 자택귀가자 중 1명이 추가 진료를 통해 경상환자로 분류돼 입원 조치됐다. 부상자는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 등 151명이다. 이들은 인근 29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피해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추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세종병원,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은 밀양시에서 지급보증을 실시한다. 밀양시는 추후 세종병원과 보험사에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장례비는 밀양시에서 부담한다. 밀양시는 피해가족 대상으로 공무원 1대1 전담인력을 지정해 장례식을 개별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공사는 공가주택 37호(매입임

당직근무시 전공의 1명당 환자 수 42명…환자안전 '빨간불'

근무시간 여전히 주당 85시간…언어폭력 노출 절반, 신체폭력 노출도 10%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가 당직 근무를 설 때 담당하는 환자수는 전공의 1인당 41.8명으로 나타났다. 당직 근무 시 담당 환자 수가 300명이 넘는다고 응답한 전공의도 있었다. 전공의들은 주당 80시간 이내 근무 법제화를 앞둔 시기에도 주당 8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 전공의 절반이 언어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고 응답해 인권 침해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공의 당직 시 1인당 환자수 41.8명, 300명 넘는 병원도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동아일보는 전국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한 병원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800여명의 전공의가 참여했다. 설문조사는 각 문항의 순위를 수련중인 전공의 수를 고려한 병원별 규모로 나눴다. ▲100명 이내 전공의 수련병원 ▲100~200명 전공의 수련 병원 ▲200명 이상 전공의 수련 병원 ▲ 단일 병원 500명 이상 전공의 수련 병원 등 총4개 그룹별

WHO 병원 화재사고 매뉴얼, 대피통로 미리 파악·병원 구조 소방대원에 공유

사소한 취약점까지 매뉴얼에 전부 담아…현장에서 매뉴얼 훈련하고 꾸준히 보완 병원, 재난사고 발생때 핵심 역할…화재 사고 예방에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세계보건기구(WHO) 병원 안전 매뉴얼은 평소 화재 예방 점검 방법과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안을 상세하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이 화재 안전사고와 관련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면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파악하고 이를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소방점검은 연례 행사로 이뤄지고 화재발생 매뉴얼은 주로 사후관리에 치중하는 우리나라와 다른 부분이었다. 매뉴얼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통로를 미리 확보하고 대피를 위한 지도를 구비하도록 했다. 대피통로는 불에 쉽게 타지 않는 불연성(不燃性) 물질로 만들도록 했다. 병원 내 위험물이나 구조 설계는 소방대원에 미리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 내부에는 화재안전팀을 두고 스프링클러나 소화기·소화전 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WHO는 각종 재난이 일어나면 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병원이 재난 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망 37명·부상 151명

복지부, 인명피해 총 188명 발표…28개 병원으로 이송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27일 오전 6시 현재 발생한 인명피해는 총 188명이라고 밝혔다. 이중 사망 37명, 중상 9명, 경상 138명, 퇴원 4명 등이다. 부상자 151명은 모두 인근 의료기관 28개소로 이송된 상태다. 병원 인근의 요양병원 입원환자 93명은 전원 대피를 완료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대응체계를 총괄한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사고수습지원본부를 통해 업무 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밀양 현장에 범정부 현장대응지원단을 설치했다. 26일에는 복지부 차관 주재로 행안부·국토교통부·경찰청·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중앙사고수습본부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현장 수습상황,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오후 1시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연다.

복지부·행안부 중심 세종병원 수습지원체계 강화

소방청 중앙사고수습본부, 복지부 중심으로 변경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26일 발생한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사고의 체계적 수습을 위해 두 부처를 중심으로 중앙 차원의 수습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다수의 부상자는 14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복지부는 부상자 관리와 유가족 지원 등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오후 6시 이후로 복지부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범정부 차원의 수습 지원을 위해 ‘범정부 통합지원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범정부 통합지원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화재현장에 파견된 범정부 현장대응 지원단을 통해 사상자 및 유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의대생들 "외과 선택? 연봉 3억 이상·정규직 고용 보장해야"

외과 기피 문제 해결하려면…"정부가 인력 투자 지원하고 수술 수가 인상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요즘 힘든 일을 누가 해요. 그만큼의 보상이 있어야지요.” “외과의사하려면 연봉 3억원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대생들은 외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외과를 많이 지원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18년 전공의 추가 모집현황에 따르면 외과 전공의는 정원 207명 중에서 150명(72.5%) 모집하는 데 그쳤다. 인기과인 피부과(161.4%), 이비인후과(142.1%), 성형외과(137.5%) 등에 비해 비교되는 수치였다. 특히 권역외상센터로 유명한 아주대병원은 외과 전공의 정원 4명을 채우지 못했다. 26일 진로 선택을 앞둔 본과 3, 4학년 의대생 십여명으로부터 외과 선택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들어봤다. 외과를 하고 싶은 사람은 없었고 대체로 일은 편하면서 개원하기 좋은 진료과를 선택하고 싶다고 했다. 피부과나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등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환자를 보지 않는 진료과에 대

비대위 "의원·병원 종별가산률·진찰료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인상"

의정 실무협의체 7차 회의…개별 의료수가 OECD 평균에 맞출 것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모든 의료기관의 종별가산률을 상급종합병원 수준인 30%로 적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모든 의료기관의 기본진료료도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정부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관련 제7차 실무협의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홍경표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등 4명, 대한병원협회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보건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는 수가 보상 관련 추가 논의가 이뤄졌다. 의협 비대위가 대정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비대위는 모든 의료기관의 종별가산율 30% 인상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모든 의료기관의 기본진료료(진찰료)를 상급종합병원 상대가치점수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 행위별 수가(원)는 ‘상대가치점수(점)×환산지수(1점당 원)×종별가산율(%

국민 10명 중 6명, "보건의료제도 변화 필요성 있다"

복지부, 1만 1098명 대상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결과 발표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2017년 처음으로 실시한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5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인 총 1만 109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병의원 이용 접근성, 건강보험 및 의료비 지원, 의료인력 및 시설 등을 포함하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응답자의 57.4%가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연령별로 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는 계층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30대(63.6%)와 40대(60.9%)로 나타났다. 의료비 부담 경감, 보장성 확대 등 보건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28.1%, 보통이 28.%로 조사돼 응답자의 56.9%가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에서도 추가 부담 의향이 확실한 경우는 30대(31.9%)와 40대(28.8%)에서 좀 더 높

김용익 "의료계와 갈등 해소 원해…의료수가 원가+α로 올리겠다"

건보공단 이사장 취임 기자간담회, "문재인 케어 성공 다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을 재설계하는 수준으로 급여와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를 성공시키고 의료계와의 갈등도 풀겠다는 각오다. 김용익 이사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관계로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이번 문재인 케어 실시와 함께 수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이번 기회에 의료수가를 '원가에 플러스 알파'로 책정해 비합리적인 수가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문재인 케어가 도리어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외국의 사례에서도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가 갈등관계에 빠지는 전례가 없는데, 우리나라만 특수한 상황에 있다"면서 "물론 일정 부분 서로 긴장관계는 바람직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쳐 역기능적인 갈등관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깊은 갈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