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약사 식약처장의 '내로남불'

전 처장은 현정부 탓, 현 처장은 직원 탓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국민 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 출신 전현직 식약처장들의 '남탓' 행태가 성난 민심에 연일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식약처가 살충제가 함유된 계란을 먹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식약처는 22일 계란이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에 오염됐다고 하더라도 영유아가 하루 24개, 성인이 126개 먹어도 인체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사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살충제 계란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학계에 보고된 게 없어 성급하게 위해성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식약처의 발표가 되레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러자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들, 특히 야당은 류영진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류영진 식약처장은 총리가 살충제 계란 파동의 혼선을 질책하자 짜증을 냈다

문재인케어 10월부터 본격 시행

복지부, 건강보험법 등 하위법령 개정안 예고 10월부터 15세 이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5%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문재인 케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 조치인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이 10~20%에서 5%로 크게 내려간다. 또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금이 30~60%에서 10%로, 노인 틀니가 10∼20%에서 5%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상한액도 인하된다. 1분위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가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출 예정이다. 선택진료 비용도 비급여 항목에서 삭제된다. 이와 함께 제2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16~2020년)에 따라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의심자는 검진기관을 재방문하지

심평원, 문재인케어 비급여 관리 착수

실태 파악, 관리기전 마련 위해 연구용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위해 비급여 관리 준비에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 발생기전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입찰 공고를 냈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급여 발생실태를 파악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제도 개선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억제하고, 제외국 고찰 등을 통해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에서 ▲치료적 비급여, 제도적 비급여 등 유형 ▲행위, 치료재료, 약제 등 항목별 비급여 발생기전 및 비용 ▲비급여와 민간의료보험 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한 비급여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더불어 기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급여기준 및 심사방법을 설정하고,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 및 새로운 비급여 출현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남인순 의원 "박근혜 정부, 공공의료 비중 후퇴"

병상수 지속적으로 하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이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6년도 결산자료 중 '공공의료 비중 추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수는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4년 9.6%, 2016년 9.1%로 매년 감소했다"면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기관수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4년 5.6%, 2016년 5.4%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의사인력도 2012년 10.9%에서 2013년 11.4%로 증가했다가 2016년 11.0%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인순 의원은 "결국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병상수 기준

계란 살충제 3곳 늘어 총 52곳

식약처, "위해평가 결과 건강에 큰 문제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정부 추가 조사 결과 계란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가 3곳 늘어 총 5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 및 추가 보완검사 결과 총 52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추가 보완된 3개 농장에서는 플루페녹수론이 검출됐다. 이번 부적합 52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브로닐(8농장) ▲비펜트린(37농장) ▲플루페녹수론(5농장) ▲에톡사졸(1농장) ▲피리다벤(1농장)이다. 부적합 52개 농장에 대해서는 즉시 출하 중지 조치하고 해당물량의 회수·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로 밝혀진 3곳의 판매업체를 신속히 조사하고 보관 중인 부적합 계란은 압류·폐기할 예정이다. 49개 부적합 농가 계란 유통 단계에 따라 판매업체 1617개소를 조사해 451만 1929개 계란을 압류·폐기했고, 부적합 계란은 학교급식소로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적조사 중 농장 7곳의 난각표시 정보가 이미 발표된

윤소하 의원 "먹거리 전반 관리 대책 필요"

식품 검역 시스템, 부처 내 적폐 해결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축산물 사육환경, 식품 검역 시스템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의원은 21일 논평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약처가 살충제 달걀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으로 달걀 이력 추적 관리시스템,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등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먹거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AI 사태 때 나왔던 것처럼 축산물 관리가 매번 현안 해결에만 치우쳐 공장식 밀집 사육 등 축산물 사육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과 농식품부와 식약처의 이원화된 시스템으로 정부 부처 간에 엇박자가 나오고 있어 식품 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한 윤소하 의원은 최근 총리의 농피아 발언에서 나왔듯이 정부 부처 내에 있는 적폐

정부, 살충제 계란 후속조치 발표

계란유통센터, 안전성 검사 거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정부가 계란 살충제 검출 사태 관련 5개 후속 조치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18일 완료한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된 420개 보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1일 오전까지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0일 오전 9시 기준 46% 검사 완료했고 부적합한 곳은 없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에서 출하된 계란을 유통한 1·2·3차 판매업체 1031개소를 15일부터 추적조사 중으로 20일 오전 현재까지 1026개소(99.5%)에서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압류·폐기했다. 또 현재까지 조사결과 2개 식품제조업체에 가공식품 원료로 부적합 농장의 계란이 납품됐고, 해당 계란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전량을 압류·폐기했다. 부적합 농장주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생산부터 유통·판매 단계까지 계란 이력 추적제를 도입하고 난각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2년만에 폐기한 '보장성강화' 교훈

[기획] 참여정부의 아동 진료비 면제 실험 [초점] 보장성강화의 그늘(1)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문재인 정부가 최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의료왜곡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잘 설계되지 않은 보장성강화정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이 사례가 2006년 시행한 6세 미만 입원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정책이다. 참여정부는 2006년 1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참여정부가 이 정책을 발표하자 의료계, 환지뿐만 아니라 학계도 주목했다. 2008년 9월 발간한 대한예방의학회지에는 '6세 미만 법정본인부담금 면제정책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전경수, 윤석준, 안형식, 신현웅, 윤영혜, 황세민, 경민호)' 연구논문이 게재됐다. 연구자들은 6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면제 정책에 대해 주목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정책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강보험 수급자 일반을 대상으

살충제 계란 총 49곳에서 나왔다

전수검사 완료, 친환경 농장 31곳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계란 살충제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장은 모두 49곳이라는 최종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를 18일 오전 9시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총 1239개 농장을 검사한 결과 49개 농장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그 중 일반 농장은 18개, 친환경 농장은 31개였다. 부적합 농장에서 검출된 성분은 피프로닐 8곳, 비펜트린 37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 등 5개였고, 피프로닐이 검출된 8개 농장은 기준치 이하라도 회수·폐기했다. 또 일반 식용란의 허용 기준치 이내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친환경 인증농가 37곳은 관련 법에 따라 친환경 인증 표시를 제거하고 일반 계란으로 유통을 허용했다. 정부는 일부 농장 시료 수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돼 검사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121개 농장을 재조사해 2개 농장에서 살충제가 추가 검출했다고 밝혔다. 전국 수집판매업체와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판매중인 계란도 검사

소 잃고 문재인케어 하려나

보장성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구호뿐 [초점] 문재인케어 연착륙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문재인 케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30조 6천억원의 재정 추가분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 적정수가를 보상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겠다며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장성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강화 등은 아직 첫발조차 떼지 않은 상황이어서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정통령 과장은 보장성강화 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적정수가 보상, 의료질평가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동네의원과 대형병원이 경쟁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