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첫발 '환영'

정의당 윤소하 의원 "아쉬운 부분 보완 필수"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사진)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윤소하 의원은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도입, 어린이병원비 국가지원 등 전 국민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앞장섰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정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첫발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소하 의원은 이번 정책발표에서 아쉬운 부분은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이는 너무 낮은 수치이며, 본인부담금 상한액 100만원 적용대상이 전 국민이 아닌 하위 30%에만 적용되는 점,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보완대책이 미비한 점, 주치의제도 도입 및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 등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이 아쉽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민영의료

지난해 본인부담상한 혜택, 총 1조 1758억원

오는 11일부터 58만 2천명에게 7351억원 환급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로 인해 의료비 혜택을 받은 사람은 총 61만 5천명으로 집계됐으며, 비용은 총 1조 1758억원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됐다고 밝히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 오는 11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지불해야 하는 1조 1758억원 중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 8천명에 대해서는 이미 4407억원을 지급했으며,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본인부담금이 결정된 58만2천명에게는 오는 11일부터 총 7351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공단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작년 기준 509만원)을 초과할

"보장성 강화 대책 유토피아적 발상"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 "수가 후려치기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단편적인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박인숙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실현 방식이 수습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의 급여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의료비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현재 국민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재정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가 의료계 수익을 창출하고, 가계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는 문제가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급여 전면 급여화 실시는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현재 정부는 급여화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않아

입영기간 연장, 군병원 근무 '중견의 제도'

2019~2020년 군 중견의요원 선발일정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군의무사령부는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군의관으로 복무할 중견의 요원 선발을 위해 이달 28일부터 지원자를 모집한다. 2018년 2월 전공의 과정 수료예정인 의무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선발된 중견의 요원은 군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전임의(Fellow) 과정을 1년에서 2년간 추가 수련한 후 2019년과 2020년도에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군 중견의 제도는 중견의로 선발된 인원을 전임의 과정을 수료 할 수 있도록 입영기간을 연장시켜주고 군 입대시 야전부대가 아닌 군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선발하는 인원은 총 84명으로,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 전형을 거쳐 1년 수련자를 65명, 2년 수련자를 19명 선발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서 전임의로 선발 예정인 자여야 하고, 병역의무연령 계산에 따라 33세까지 전임의 과정을 마쳐야 하며, 원칙적으로 신체등위가 1급에서 3급 사이에 해당돼야 한다

심평원, 직원자녀 직업체험행사 실시

직원 자녀 300명 초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노동조합과 함께 직원 자녀를 초청해 직업체험행사를 8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심평원 직원 및 여름방학을 맞이한 직원 자녀 300명이 참석했으며, 소방관, 군인, 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업체험 행사에 참여한 장진희 노동조합위원장은 "직원들이 일터에서 벗어나 자녀와 대화하며 행복을 충전할 수 있는 가족친화 행사였다"라면서 "앞으로도 회사 측과 협력해 가족친화 행사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서울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를 올해 하반기부터 경상권과 충청·전라권 등 지방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개최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 의약계 수장들과 면담

장관 취임 후 첫 의협, 병협 등 회장들과 오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약단체장들이 8일 상견례를 가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의 수장들은 8일 오전 처음으로 오찬을 함께 했다. 박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들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앞으로 정례적인 모임을 통해 소통과 정책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의협은 ▲일차의료 지원 및 육성 대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개선 ▲의원급 종별가산율 상향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개선 ▲진찰료 현실화 및 산정기준 개정 ▲심평원 진료비 심사 및 건보공단 방문확인 실명제 실시 등을 요청했다. 추무진 회장은 "새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 책정 문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보건의약단

"의료기관 평가인증 인센티브 필요"

복지부 "금전적 지원 적극 검토하겠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에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율을 높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기관이 여러 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받았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나 기타 정책적인 지원이 부족해 의료기관의 자율적 참여가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는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안전 담보를 위해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병원협회와 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시작했다. 이후 전담기구 구성과 인증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구 아래 2010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개원했으며, 급성기병원만 평가하던 것에서 정신병원, 요양병원, 치과, 한방병원으로 점차 확대됐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염호기 부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환자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호기 부회장은

복지부 "간호인력난, 국고지원 필요"

"정부가 마중물 역할해야 문제 해결"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복지부가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활성화 및 실습교육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 장벽이 만만찮은 모습이다.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 당 활동 간호사는 0.5명으로, OECD국가의 2~3명과 비교해 매우 적은 상태이며, 활동하지 않는 유휴 간호사도 10만명으로 집계된다. 적은 인력으로 강도 높은 간호업무를 담당하다보니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은 대형병원으로 간호사들이 쏠리고 있으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구하기가 어렵다. 병원간호사회가 2015년 발간한 '병원간호인력 배치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병상 이하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이직률은 22%에 달하는 상황. 이처럼 간호인력난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민간병원에서는 낮은 수가, 병원경영 등의 문제로 해결이 어려워 병원계는 간호인력과 관련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예산 마련에 힘

비리 신고 '헬프라인' 운용사 변경

건보공단, 완벽한 익명 보장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8월 1일부터 반부패 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의 기존 운용사 계약 만료에 따라 새로운 시스템 운용사(redwhistle)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신분노출의 위험 없이 익명으로 비리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반부패시스템 헬프라인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IP추적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주관부서 조차 신고자 추적이 불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부당한 업무 지시, 공정한 업무를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성희롱,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행위, 예산낭비행위, 기타 업무상 부조리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설치된 '익명신고(헬프라인)'를 클릭하거나 시스템 운용사인(redwhistle)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되며, 스마트폰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케이휘슬' 어플을 설치하거나 익명신고 QR코드가 인쇄되어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

심평원 "6월 심의사례 10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20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0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31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10개 심의사례 중 '심장재동기화치료 인정여부'는 충분한 약물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심부전이 악화돼 심장재동기화치료(Cardiac Resynchronization Therapy, 이하 ‘CRT’)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사례를 심의한 결과, CRT는 3개월 이상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심부전 환자 중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건은 혈압저하로 인해 약물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CRT의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2017년 상반기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의 투여 유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모니터링를 실시한 결과, 76명의 지속투여를 승인했다. 이 밖의 2017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