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실시

이용 만족도 수준 및 개선사항 조사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만족도 조사는 '건강보장 40주년'을 기념해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이용 만족도 수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홈페이지 이용 현황․만족도 등 6개 분야, 총 16문항으로 이뤄졌으며,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 접속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최용선 고객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편하고 쉽게 건강정보를 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인터넷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장에 류영진 전 부산약사회장

청와대 발표…대한약사회 부회장 역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식약처장에 류영진(59) 전 부산시약사회장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식약처장에 류영진 전 부산시약사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류영진 신임 식약처장은 검정고시 출신으로 부산대약대 제약학과를 졸업했으며, 대한약사회 부회장,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 후원회장, 포럼지식공감 상임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맡았다. 또 이번 대선에서 부산선거대책위 특보단장, 약사포럼 공동대표로 문재인 후보 당선에 일조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전담 차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질병관리처 승격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 보건 전문 차관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사 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1명의 차관만 두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해 분야별로 전담할 수 있는 2명의 차관을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공약한 바 있고,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또 박인숙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확대 개편해 국무총리실 소속 질병관리처로 승격하는 안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박인숙 의원은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드러난 각종 감염병과 질환에 대한 국가 관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처로 승격해 감염병에 대한 관리와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새로운 노조집행부와 '상생'

노사 화합의 장 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최근 제 14대 노동조합 집행부 취임 축하 및 노사 신뢰 강화를 위해 '노사 화합의 장'을 개최했다. 심평원과 노조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성과연봉제 폐지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인 ▲호봉제 기반으로의 보수규정 개정 ▲성과연봉제 확대 조기 도입으로 받은 인센티브 일괄 반납 등의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심평원장진희 노동조합위원장은 "김승택 원장 취임 이후 노사협력에 대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분쟁이 있었던 노사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장기입원 환아 1천명에 향균용품 지원

건보공단 '건이강이 나눔 상자' 기증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아 저소득계층의 소아암, 백혈병,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장기입원 환아에게 5천 3백만원 상당의 '건이강이 나눔 상자(항균용품 세트)' 1천개를 10일 기증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환아들의 빠른 쾌유를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모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요양병원 질 향상(QI) 교육과정 신설

심평원, 8월 24일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QI활동에 '요양병원 QI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심평원은 오는 8월 24일 서울사무소에서 '요양병원 QI 교육과정'을 개최하고 ▲의료 질 평가 동향 및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방향 ▲QI개념 및 방법론 ▲QI활동 사례 공유 등을 안내한다. 심평원 김선동 평가2실장은 "그동안 심평원이 시행한 QI교육이 중소병원의 의료 질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했다"면서 "요양병원으로 교육을 확대한 만큼 요양병원의 질 향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11일 개막

건강보험공단 "24개국 42명 전문가 참석"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제14차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The 14th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을 서울 쉐라톤 호텔에서 개최한다. 2004년부터 시작한 국제연수과정은 건보공단이 보건복지부, WHO/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 및 UNESCAP(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등과 협력해 주최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중동, 오세아니아 등 24개국 42명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 및 운영경험을 전파하고 개발도상국의 건강보장제도 발전을 지원하는 취지"라면서 "개발도상국의 주요관심사인 보편적 건강보장(UHC)의 주요이슈를 중심으로 학문적 이론과 국내‧외 운영 사례를 포괄한 체계적 교육과정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수과정의 세부 프로그램은 WB, WHO, ADB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

국회, 18일 복지부장관 박능후 후보자 청문회

박 후보자,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청문회 준비 중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박능후(경기대) 교수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8일로 잠정 결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6일 박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를 합의했다. 다만 18일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청문회 일정을 17일로 앞당기거나 18,19일 이틀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계획안을 채택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0일이나 21일에 진행한다. 한편 박능후 후보자는 지난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단순 착오청구 업무정지 117일

행정법원, 복지부 행정처분 취소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병원이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을 간호등급 산정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하더라도 착오로 누락한 인력을 반영한 결과 병원 등급에 변화가 없다면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심평원은 2013년 7월 A정신병원을 상대로 현지조사한 결과 6명의 간호인력이 정신건강의학과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음에도 전담인력인 것처럼 신고해 2013년도 1, 2분기 입원료 차등제 기관등급을 실제보다 한 등급 높은 G2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인력, 의사 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의료급여 등급을 G1~G5 등급으로 분류해 입원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간호인력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심평원은 A정신병원이 이런 방식으로 5억여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판단했고,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117일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A정신병원은 "김모 간호사가 정신질

건보공단, 검진안내에 수화서비스 제공

청각장애인 수검편의 확대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청각장애인 검진대상자를 위해 수화언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청각장애인의 검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화언어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5일부터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에 게시한다. 수화언어 콘텐츠는 건강검진 사업 안내(비용, 절차, 유의사항 등), 문진표 작성 방법(일반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암검진, 구강검진) 등 검진에서 필요한 사항을 담은 동영상과 문진표를 작성해 즉시 출력할 수 있는 작성 가이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문진표 작성 프로그램은 청각장애인 중 기존 종이 문진표 서식의 글자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에서 직접 문진표 작성이 가능하도록 수화언어 동영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프로그램 상에서 문진표 서식 문항을 작성 및 저장이 가능하도록 작성된 문진표를 파일로 저장 또는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앞으로 수화언어 서비스 제공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