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과 손 등 수부이식 국가가 관리한다

복지부, 장기이식법 개정키로 앞으로 국가가 팔과 손 등 수부 이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 등 이식윤리위원회를 열어 수부를 장기이식법 상 장기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월 영남대병원에서 '팔 이식'을 시행했고, 향후에도 이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국가의 관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팔이식 예상 수요가 7,021명(상지절단장애 1급 517명, 2급 6,504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부 이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직접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직접 선정한 대상자에게 이식을 했다. 그러나 장기이식법이 개정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이식의료기관이 장기조직기증원이 동의를 받은 기증자로부터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식하게 된다.

사후약방문 의료에서 예방정책으로

"공보의 폐지, 지역사회 전문인력 양성" 공중보건단체협의회가 '사후약방문'식 의료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예방·보건 중심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앞으로 의료는 진단과 치료 중심이 아닌 예방과 보건, 건강증진 방식의 체계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개 단체가 연대해 조직한 공중보건단체협의회(대한예방의학회, 보건행정학회, 지역보건연구회, 건강정책학회, 보건간호사회, 지역보건의료발전을위한모임, 농촌의학지역보건학회)는 19일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선 정책 제안서를 발표했다. 한림대 김동현 교수(예방의학전문의, 사진)는 "그동안 정부는 의료를 보험수가 정책에 맞춰 수가를 얼마나 더 주는지를 놓고 의료공급자를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는 정책을 구사했다"면서 "이제는 수가를 가지고 조절하는 정책이 아닌 전체적인 의료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교수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공중보건 인프라가 미비해 방역망이 뚫린 것"이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 지역 설명회

19일부터 28일까지 9개 지역에서 개최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설명회를 전국 9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수원, 의정부,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제주)에서 자동차보험 청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종합병원, 병․의원, 요양병원 등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이 대상이며,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정확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개요 ▲2016년 자동차보험 진료현황 및 2017년 심사방향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기준․심사사례 ▲청구방법 및 청구오류 유형 ▲청구오류 수정보완 서비스 안내 ▲2017년신설·변경 등 안내사항 ▲질의응답 등이다.

병협 "수가 현실화 대선 공약화"

홍정용 회장 "차기 정부 정책에 반영" "수가 현실화, 간호 인력난 해소 등을 대선 캠프에 건의하겠다" 대한병원협회는 6일 제16차 상임이사회에서 '수가 현실화' '간호 인력난 수급 개선' 등 시도 및 직능 병원회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홍정용 병협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대선 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단체의 건의사항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병원계의 목소리가 차기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질평가, 절대평가로 개편"

복지부, 중·장기 로드맵 제시 복지부가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간 상대평가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향후 절대평가 및 전향적 평가로 개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박은정 서기관은 복지부와 심평원, 대한병원협회가 4일 개최한 '2017년 의료질평가 설명회'에서 의료질평가 중·장기 로드맵을 설명하며 앞으로 전향적·절대평가를 통해 지역별·종별 의료기관의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여전히 당장 평가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체계적으로 전향적·절대평가 중심으로 의료질평가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는 볼 수 있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환자가 의사를 선택해 진료 받은 비용을 비급여로 지급하는 '선택진료제도'를 축소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복지부가 2015년 마련했다. 의료 '질'을 평가하는 항목을 만들어 병원 별로 등급을 매기고 외래 및 입원진료 건당 수가를 부여하는 형태지만 의료질평가에 포함된 항목들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한 조건들이라는 목소리가 시행초부터 높았다. 이

심평원, 의료기관 질 향상 교육 실시

의료기관 대상 'QI 교육과정' 및 'QI 컨설팅'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질 향상(Quality Improvement, 이하 'QI')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QI 교육과정'과 'QI 컨설팅'을 실시한다. QI 교육과정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질 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위원과 외부 QI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사진이 교육과 실습 등을 통해 적정성평가와 QI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국내·외 질 평가 동향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방향 ▲적정성 평가 지표 관리 ▲QI개념 및 방법론 및 도구, 활동사례 공유 등이다. 심평원은 이번 교육을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중소 의료기관 종사자 참여를 높이고 지역중심의 질 향상 활동 활성화를 위해 오는 5월 19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 대전에서 개최하겠다고 설명했다. QI 교육과정은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적정성평가 및 질 향상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오는 14일까지 약 2주간 'E-평가자

건보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 인하

공단 "30~40% 인하해 연구자 부담 덜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구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정보자료 이용 수수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일부 연구자들이 빅데이터 이용 수수료가 과하다는 불만을 제기하자 공단이 적정수수료 체계 컨설팅을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그동안은 데이터의 크기에 따른 제공 수수료와 건강보험 분석센터 사용기간에 따른 수수료를 연구자가 부담해왔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해 기준이 건강보험 분석센터(원격) 사용기간 중심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맞춤형연구DB(연구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조치 후 구축한 자료)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는 1일 5만원이며, 일정용량(200GB) 초과의 경우 GB당 1만원을 합해 부과한다. 표본 추출해 비식별화 조치 후 주제별로 규격화한 표본연구 DB의 경우 사용기간별 수수료를 1일 2만5천원으로 산정했으며, 휴대용 저장매체(USB)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GB당 1만원을 부과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용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분석결과를 보관 요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3개 유형, 9개 사례 공개 심평원이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1/4분기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9가지를 공개했다. 심사사례는 ▲내과분야(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소아청소년과분야(폐계면활성제) ▲치과분야(골대체제 등)에서 각각 유형 3개씩을 공개해 총 9사례를 공개한다. 심평원이 공개하는 병원의 심사사례 공개는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해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한 경우로, 심사기준 해석에 차이가 있는 항목 등을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하는 개별 심사사례다. 심평원은 “이번에 공개하는 유형 중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는 종양의 감별 진단 및 치료와 예후 판정 등에 유용한 검사로, 적응증이 광범위하고 치료단계 및 실시 목적에 따른 검사 종목(수)이 다양한 항목으로 인정·불인정 사례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평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종합병원 심사기능 지원 이관에 따라 올해는 상급종합병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자 모집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성인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일반국민을 모집한다. 공단은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국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건강보험 원리, 재정 현황, 보장성 확대 요구 등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듣고, 개인의 경험, 가치 등을 공유하며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보장성 확대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공단 측은 "이러한 직접적인 국민 참여 방식을 통해 기존 설문조사 등 단순 선호도 조사 방식의 한계를 벗어나 국민들의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보장성 강화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위원회는 건강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무작위 추첨절차를 거쳐 최종 90명이 선발된다. 지금까

의원협회 신임 회장 송한승

"회원들의 동반자이자 디딤돌 되겠다" 대한의원협회 제3대 회장으로 송한승(51) 나눔의원 원장이 선출됐다. 의원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송한승 수석부회장이 단독으로 회장 선거에 입후보했으며, 22~24일 찬반 투표에서 95.3%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송한승 회장은 “척박한 의료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회원들의 동반자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