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성공률 1% 미만"

국민건강증진기금 4.5%만 금연 사용 담뱃세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의 성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22만8,792명이 참여한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4만6,968명이 이수해 이수율은 20.5%였고, 올해엔 3월까지 10만2,471명이 참여 후 35.1%의 이수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금연 성공률은 전체 0.5%에 그쳐 미비한 수준이었다.. 현재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부터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금연치료 사업을 통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의 금연성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담배부담금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9억 원에서 2015년 2조7,487억 원, 2016년 3조2,012억 원이었고 2017년에도 3조2,927

법원 "불시 현지조사 위법 아니다"

"미리 통지하면 실사 목적 달성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사전통보 없이 현지조사에 착수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지조사 사전 통보 의무화는 보건복지부 실사 직후 자살한 J원장 사건 이후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실사 제도 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한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당시 복지부는 A한의원 J원장에게 ▲2011년 4~5월(2개월) ▲2011년 6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10개월) ▲2014년 3~5월(3개월) 기간 요양급여 내역을 현지조사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J원장은 복지부 현지조사가 위법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A한의원이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며 2016년 2월부터 1년간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J원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J원장은 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위법이라고 판단, 거부한 것일까? J원장은 우선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나오기 전에 조사목적과 대상 등을 사전 통보하지 않아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

직장가입자 거짓신고하면 10% 가산금

허위취득 기간 보험료의 차액 보험료 10% 앞으로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는 10%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건보공단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신고하는 꼼수(?)를 부리면 앞으로 처분 대상이 된다. 10% 가산금은 거짓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 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이다. 건보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신병원 없는 지자체 자살률 최대 2.7배

전국 43개 지자체 중 70% 자살률, 전국 평균 상회 정신치료가 가능한 병의원이 없는 지자체 10곳 중 7곳의 자살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대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정신의료기관 현황과 2014년 기준 자살사망률 통계를 조사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명연 의원은 "정신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 43개 지역의 약 70%를 차지하는 30곳의 자살사망률은 전국 평균인 27.3명보다 높은 42.58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자살사망률이 높은 지역으로는 충남 청양군이 10만 명 당 75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 정선군과 경북 영양군은 각각 61.8명과 60.9명으로 전국 평균에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특히, 30곳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설치·운영 중인 정신건강증진센터마저 없는 지역은 정선군, 평창군(강원), 임실군, 장수군(전북), 장흥군, 신안군(전남), 영양군, 고령군, 예천군, 군위군(경북), 산청군(경남)으로 무려 11곳에 달해 농어촌 지역의 공공의료 사각지대가 문제에

5년간 당뇨환자 건보부담금 5조 4395억

50대 이상 환자가 전체의 83.4% 차지 최근 5년간 당뇨병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들어간 건강보험 부담금이 약 5조 43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당뇨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환자는 1179만명이 넘었으며, 이에 따른 총 진료비는 약 7조 898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1년 약 219만 4천 명에서 2015년 약 255만 2천 명으로 약 16.3%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에 따른 총 진료비 또한 2011년 약 1조 4339억 원에서 2015년 약 1조 8150억 원으로 약 26.6% 증가했다. 연령대별 진료율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50대 이상이 전체의 83.4%(약 983만 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재은 의원은 "당뇨병은 WHO에서 '당뇨병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급증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잔세계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예

공단, 치석제거 대상 조회서비스 실시

치석제거 대상 확인 및 결핵 산정특례 신청 간편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2일부터 가입자의 치석제거(스케일링)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성인은 누구든지 1년에 1번 치석제거(스케일링)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다. 현재 치석제거 건강보험은 연 1회 기준이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로 설정되어있다. 이에 본인이 치석제거 보험적용을 받았는지 알기위해서는 그동안 공단에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단 측은 "국민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치석제거 대상이 되는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치석제거 대상자 조회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고, 사이버민원센터 민원신청 보험급여에서 치석제거 진료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또한 공단은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의 결핵환자 신고자료'를 연계했다. 결핵환자가 치료를 받을 때 10% 본

만성질환 관리 1870개 의원 확정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 공동 선정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질환 관리 시범사업' 참여할 동네의원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총 1,930개소(복지부: 763개소, 의협: 1,167개소)가 이번 사업에 공모했으며, 공동 선정기준을 적용해 심사한 결과 1,870개 동네의원이 선정됐다. 탈락한 60개 동네의원은 진료실적기준('15.04 ~ '16.03)으로 월 평균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를 20명 미만 진료한 의원이다. 시범사업 관리환자수는 의료기관당 최대 100명까지 인정하며, 시범사업기관 등록 이후 3개월 평균 관리환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의·정 TF에서 시범사업기관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시범사업은 26일부터 시스템 오픈과 함께 시작하며, 이후 환자등록 등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참여 환자는 매주 의사에게 'M 건강보험' 모바일앱 및 '건강 iN'웹페이지(hi.nhis.or.kr)를 통해 혈압·혈당 수치를 전송하고, SMS 등으로 월 2회 이상 피드백 서비스를 받고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까지 받을 수 있

DUR로 감염병 예측? "아직은…"

소아의 특정질환 예측은 기대해볼만 전문가들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조기 예측이 질환과 진단코드와의 낮은 상관관계, 진단 지연 등의 이유로 아직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의견은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실시간 의약품 처방 자료를 이용한 감염병 발생 조기감지 방안 모색 심평포럼(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나왔다.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 동향으로 예측가능한 질병의 확산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조기경보를 보내는 감시체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연구에 돌입한 바 있다. 연구방법은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선정, DUR 의약품 사용내역과 보험청구된 감염병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후, 감염병 발생 예측모형을 만드는 방식이다. ▲급성호흡기계 감염증 ▲급성 열성 호흡기계 질환 ▲급성 소화기계 감염증 ▲열성 소화기계 질환을 대상 질환으로 선정했다. 김동숙 약제평가연구팀장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인플루엔자 발생과 항바이러스제 사용량은 잘 들어맞았고, 급성소화기계 감염증과 지사제는 약간

"올해는 독감백신 수급 차질 없다"

질본 "무료접종 전 병의원에 충분히 공급"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의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4일부터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자는 195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전국적으로 약 690만명이다. 올해국내 생산되는 인플루엔자 백신은 총 2146만도즈(1회 접종량). 질병관리본부는 4일 “정부는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희망하는 노인들이 모두 접종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업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확보한 국가 및 지자체 사업분은 671만 도즈이며, 나머지는 민간의료기관에 공급한다. 9월1일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은 보건소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2천 곳이 늘어난 총 1만 7391곳이며, 노인들은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접종 대상자는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통상 12월~이듬해 5월) 이전인 10~11월 사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가

작년 의료급여 급여비 5조 8936억원

전년 대비 6.1% 증가, 의료급여 수급권자 154만명 2015년 의료급여 급여비는 5조 8936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6.1% 증가한 수치다. 1종 급여비가 5조 3,906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91.5%를 차지했으며, 2종 급여비는 5029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정보 및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의료보장 일반 현황, 의료급여 진료실적 등을 수록한 '2015년 의료급여통계'를 발간했다. 향후 보건의료 정책 결정 및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4만명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으며, 의료급여 1종이 1백 7만8412명(69.8%), 2종은 46만 5855명이다. 또한 65세 이상 급여비는 2조 6847억원으로, 1인당 연평균 급여비는 562만원으로 집계돼 전체 수급권자 1인당 연평균 급여비(401만원)보다 161만원 높았다. 더불어 수급권자 종별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의료급여 입·내원일수는 1만 1천2백만 일이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