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개인정보 자가점검 가이드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부터 요양기관업무포털시스템을 통해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항목별 자가점검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번 가이드는 가장 취약했던 점검항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과 예시 등으로 구성했으며, 나머지 점검항목도 연말까지 가이드를 제공할 예정이다. 심평원 방근호 정보통신실장은 "이 가이드를 참고하면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 보완 기간(2월1일~4월30일)에 미비하거나 취약한 항목을 개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가점검 가이드는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정보화지원 >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 자가점검 결과안내 및 가이드 다운로드

의사면허, 한순간에 날아간다

단골환자 처방전 직원에게 맡겼다가 낭패 단골 환자가 오면 처방전을 교부하라고 지시한 후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의원을 비운 Y원장. '이게 문제가 되겠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는 불행을 면치 못했다. Y원장은 2013년 7월부터 '방아쇠 손가락증' 증상으로 내원한 박모 환자를 장기간 진료해 왔다. Y원장은 2014년 7월 박씨를 진료하기로 예약된 상태였지만 개인적인 용무가 생기자 원무부장에게 박씨가 오면 교부하라며 처방전을 전달하고 의원을 나섰고, 원무부장이 원장 대신 처방전을 발급했다. 이 때문에 Y원장은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고, 복지부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법 제17조

리베이트 수수 의사 4년 뒤 면허정지

변호사 징계 소멸시효 3년…의사는 무제한 제약사로부터 335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수수 시점으로부터 4년이 지나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면허정지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며, 의사에게 행정처분 소멸시효 없이 4년이 지나서야 제제 한다고 해서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내과의원을 운영중인 H씨는 D약품 영업사원으로부터 2010년 12월 77만원, 2011년 2월 163만원, 2011년 3월 96만원 등 총 335만원을 받았다. H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9월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통보하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H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근 판결을 통해 "H원장은 D약품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면허정지처분 사유를 인정했다. D원장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에 대해서는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나 자격정지를 하지

심평원, 상반기 포괄수가제 아카데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오후 1시부터 본원 2층 지성홀(원주시 소재)에서 일반 국민과 제약·치료재료·의료기기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2016년 상반기 포괄수가제 아카데미'를 연다. 이번 과정은 ▲포괄수가제 하에서의 신의료기술 보상방안 ▲포괄수가제가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 ▲ 포괄수가제의 의의와 전망 등 사회보험 지불제도에 대한 지평을 넓히기 위해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포괄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3년부터 실시해 최근 3년간 883명이 수료했다. 심사평가원 이충섭 포괄수가실장은 "이번 과정부터는 기존 3년간의 포괄수가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의료업계 종사자들이 궁금해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포괄수가제도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미실시 의료행위-비급여 46개 삭제

부갑상선호르몬펩타이드 등 부갑상선호르몬관련펩타이드, 유방암 수용체 검사 등이 국내 미실시 의료행위로 지정, 삭제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현재 비급여 항목 중 의료산업 및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국내에서 의료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퇴출된 의료행위(관련 치료재료 및 키트 단종) 등을 목록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다고 확인되는 항목을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삭제하는 것이다. 삭제 대상 항목은 ▲부갑상선호르몬관련펩타이드 ▲안드로스테네디온 ▲유방암 수용체 검사(Estrogen Receptor, Progesterone Receptor-RIA법) ▲암항원 CA-50 ▲에스트로겐 수용체검사(EIA)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검사(EIA) ▲유전성대사질환 관련검사-Mucopolysaccharide 정량(전기영동 또는 TLC법) ▲유전성대사질환 관련검사-Mucopolysaccharidosis 진단검사(enzyme test) ▲New-Uritest Se

의료질평가 자료제출 기간 4일 연장

서류 제출기간 연장 요청이 많았던 '2016년 의료질평가' 자료 제출기간이 연장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는 6일 자료제출기간을 4일 연장하는 내용을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기존에는 4월1일부터 4월 14일 오후 6시까지 였지만, 마감일을 18일 오후 6시로 연장한 것. 단,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운영 증빙자료는 4월말까지 제출 가능하지만 제출기간 18일 오후 6시 이후에는 팩스로만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연장은 지난 5일 가톨릭의대 성의교정에서 열린 '2016년 의료질평가 설명회'에서 나온 병원 관계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2016년 의료질평가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의 진료실적(종병, 상급종병)을 대상으로 한다.

심평원, 적정성평가 하위기관 방문상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공개한 의료적정성평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의 질향상 지원사업'을 오는 20일부터 실시한다. 그동안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적정성 평가를 분석한 결과, ▲급성기 뇌졸중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등) ▲암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서 의료의 질향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평가항목별로 의료기관 종별, 의료기관별, 진료과목별, 지역별 질적 편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의료평가 중 중요 항목의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질적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으나 △관상동맥우회술 △위암 등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보이는 등 지역별 차이를 보였으며 △고혈압 △당뇨병 △유방암 △폐암 △위암의 경우는 의료기관별 편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사제 처방률, 항생제처방률 등의 약제평가 및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렴 등의 경우는 의료기관 종별, 기관 간 차이를 보였으

복지부 "재생의료 아시아 허브로 육성"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를 아시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를 방문해 전문가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출처: Translation Regenerative Medicine: Market Prospect 2014-2026 재생의료는 줄기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과 같이 기존의 의료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분야로 미래 핵심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재생의료 분야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장간담회에는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녹십자랩셀 박복수 대표, 차바이오텍 임재승 R&D 본부장, 대웅제약 이봉용 연구본부장, 파미셀 김현수 대표, 큐어셀조인트벤처 김태호 대표와 연구중심병원인 서울대병원, 연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

일본이 원격의료를 실시한다굽쇼?

보건복지부의 황당한 보도자료 낚시질 31일 보건복지부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엔 기자의 눈길을 확 끄는 게 있었다. 얼마 전 일본 원격의료에 관한 기사를 쓰면서 내용을 정리한 바 있는 기자는 보도자료 제목만 봐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제목에 썩소가 나왔다. "참, 애쓴다." 거기엔 진정한 고수가 있었노라!! '일본,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전면 실시' 그동안 영세한 전문지의 한계를 딛고 클릭수 좀 늘리고자, 수많은 낚시성 제목을 고민했던 기자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보도자료다. 기레기가 낚시를 할 때도 일말의 양심이란 게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뻔뻔함은 기자가 한 수 접고 들어가야 할 것 같다. 진정한 고수가 바로 저기에 있다. 국내 정부 기관이 남의 나라 정책을 굳이 보도자료까지 뿌리는 것도 문제지만, 새로울 게 없는 소식을 제목까지 뻥튀기하면서 홍보하는 이유도 납득이 안된다. 일본 정부가 맘먹고 실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낚시성 제목의 핵심 내용은, 원격의료가 가능한 민간 애플리

국가검진 판정, 최신지견과 동기화

판정 표준화 작업 들어갈 듯 현행 국가검진 판정 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26일 일산병원에서 열린 '국가검진 판정 표준화 심포지엄'에선 일산병원, 분당차병원, 세브란스 검진센터가 국가검진 일산병원 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국가검진 판정기준 및 판정소견 표준화 작업'을 공개했다. 일산병원 박성배 과장(가정의학과)은 축사에서 "국민건강 수진율이 2014년 기준 7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젠 양보다 질적인 향상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가 검진 판정기준이나 판정소견 및 권고사항이 아직 표준화되지 않고, 기관마다 큰 차이를 보여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이번 연구 배경을 소개했다. 일산병원 정책연구부의 이재우 전문의(가정의학과)는 현행 국가검진 판정의 문제점에 대해 ▲최근 진료지침과 차이가 있고 ▲중증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판정을 보이며 ▲판정기준에서 위혐 요인에 대한 고려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최근 진료지침과 동기화한 검진 판정기준 현행 건강검진 판정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