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기 "국민이 원하는 식약처로 환골탈퇴"

손문기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이 취임식에서 "식약처는 국민이 진정 원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28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식약처는 그 어떤 부처보다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한 조직"이라며 "산업계와 끊임없이 협력하고 국내 전문가와 국제기구, 해외 규제당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식의약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식의약 관리 수준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식의약 분야를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식약처 발족 3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 처의 모습이 국민이 원했던 모습인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식약처가 국민이 진정 원하는 조직으로 환골탈퇴하는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문기 처장은 연세대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미

대법원, 심평원 적정성 평가 '적법'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처분 줄세우기식 평가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심평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와 관련해 요양병원이 제기한 환류대상통보 처분취소 소송(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은 약 110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13년도(5차)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A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구조부문·진료부문에서 모두 하위 20% 이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류처분을 했고, 이에 A요양병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요양병원은 ▲의견제출 기간 및 이유 제시의 부족, ▲가감지급금액 범위 위반(가감지급기준 고시 제11조제1항),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군 분류(가감지급기준 고시 제3조제1호), ▲구조부문 조사방식의 위법성을 근거로 환류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2심 법원은 ▲처분 전 의견제출 기간(15일)을 충분히 부여하고 환류처분의 근거와 이유

"자보 진료비 지체 최대한 막겠다"

영상촬영‧견슬관절수술 등 집중 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해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 지연을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자보심사 1부 관계자는 22일 '종합병원급 이상 심사과정 교육(심평원 서울사무소 본원)'에서 "올해 주요한 심사 방향은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심사 기간은 인터넷‧서면 모두 15일인데, 보험사의 자격 심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기한 내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진료비용을 청구해도 19개 보험회사로부터 '우리 환자'라는 확답을 받아야 심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보험사가 환자 자격을 확인하는 시간이 길다"면서 "보험사의 확답을 받은 후부터 기한(15일)을 세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지급불능의 상태로 지체되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자보 심사를 처음 맡은 2013년의 법정기한(15일)내 처리율은 38.3%에 불과했다. 작년에는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80.5%까지 높였지만

건보공단, 원주 신사옥 개청식

건강보험공단은 9일 오후 2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개청식을 열고, 원주시대 개막을 알린다. 개청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김춘진 보건복지위위원장, 김기선·이강후·박윤옥 국회의원, 안시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원주 혁신도시에 세워진 건보공단 신사옥은 지상 27층 지하 2층(부지면적 3만 539㎡, 건축연면적 6만 8060㎡)으로 1756억원을 투자해 지난 2013년 4월 착공하고 2016년 2월에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전인원은 1431명이다. 특히 공단 신사옥은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27층)로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와 카페 그리고 옥상정원으로 꾸며져 지역사회에 개방할 예정이다. 2층 로비에 마련한 홍보관은 1977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조명한다. 성상철 이사장은 "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공단은

서울대병원 응급실 가장 과밀

201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서울대병원 응급실이 가장 과밀하고, 중앙보훈병원의 응급실 재실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전년도 108%와 비슷했고, 중증 응급환자의 재실시간은 14.0시간으로 변화가 없었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 순으로, 총 11개소가 응급실 과밀화지수 100%를 넘겼다. 응급실 과밀화지수 100% 초과란 병상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내원환자는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될 수 있다. 중증응급환자의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었으며, 10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은 총 27개소였다. 단, 중앙보

심평원,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 공동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을 위해 임상 연구자들과 연구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연구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평가효과 분석, 평가기준 타당성 입증 등 평가에 대한 제언과 방향성을 도출하기 위해 임상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를 통해 그간 축적된 평가정보 및 심사평가원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외부데이터를 융합해 평가정보의 활용가치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평가항목 관련 임상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의 효과분석 및 평가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과제를 공모했으며, 연구계획의 구체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연구자의 전문성 등 '평가 연구 논문화 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천식·당뇨병·대장암·혈액투석 평가분야 5편이 선정됐다. 연구는 올해 8월말까지 임상 전문가인 연구자와 심사평가원 상근평가(심사)위원 및 평가담당 실무자가 팀을 이루어 공동으로 진행한다. 심사평가원이 평가자료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해 보건의료 빅

의사 국시, 변화 가능성 예고

국시원, '새로운 유형의 실기' 언급 김창휘 국시원장 의사 국가고시에 '새로운 유형의 실기시험'과 '컴퓨터시험'이 도입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국시에 출제되는 술기 시험은 굉장히 단순하다"고 지적하고, "실기시험 개선을 통해 임상수행평가 기능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의사고시 실기는 '진료 능력' 문항과 '술기' 문항을 구분지어 이원화해 출제된다. 국시원은 이처럼 이원화한 문제를 혼재하고, 고차원적인 술기를 출제한다는 계획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심폐소생술(CPR)의 예를 들며, "현재처럼 CPR의 행위 방법만이 아닌, 행위 후에도 어떤 약물을 어떻게 처방해야 하는지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새로운 문항 도입 시기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국시원은 현재 문제 형태는 좀 아니라는 데 공감하고, 외국 사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시원은 '컴퓨터시험' 도입 가능성도 언급했다. '컴퓨터시험'이란 종이 대신

환자를 설득해 수술하라는 심평원

황당한 위암적정성평가 지표 병원은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했지만 환자가 극구 거부한 경우도 적정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양재 AT센터에서 진행한 '2015년 위암‧폐암‧폐렴‧COPD 적정성 평가 설명회'에서는 위암 적정성평가의 평가지표인 '내시경 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에 대한 의료기관과 심평원의 온도차가 드러났다. 1차 위암 적정성평가 결과, 다른 수술의 실시율은 모두 90% 이상이 나왔지만, 유독 '내시경절제술 후 추가 위절제술 실시율'은 76.3%로 낮게 나왔다. 의사가 아무리 설득해도 환자가 수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병원측 설명이다. 때문에 병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완강하게 거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부 동의서'가 있다면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병원계가 제시했지만 심평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심평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곤혹스러운 병원의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환자가 거부한다고 병원이 받아들여선 안된다. 환자를

사무장·비윤리적 병원 전담팀 만든다

복지부·건보공단, 불법 의료기관 감시 강화 정부가 사무장병원이나 주사기 재사용 등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을 조사·감시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 의료기관(일명 '사무장 병원') 근절 및 국민 위해 예방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 안에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 전담조직을 16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무장병원 적발 강화에도 편법적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전담 관리 조직‧인력이 필요했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복지부와 공단은 공단 안에 급여상임이사 직속으로 1급을 단장으로 하는 '의료기관 관리 지원단(2팀, 6파트, 24명)'을 신설,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의 불법 행위를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직은 정기 기획행정조사에 투입되는 한편 복지부와 공단은 상반기 중 경찰청, 의약단체 등 유관기관과 ‘불법 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만들어 사무장병원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폐암·위암·폐렴·COPD 적정성평가 설명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8일부터 23일까지 병원급이상 170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폐암·위암·폐렴·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폐암(2차), 위암(1차), 폐렴(1차), COPD(1차) 평가결과 ▲2016년 항목별 평가계획 ▲평가기준 및 조사표 작성요령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하는 의료기관 담당자의 편익을 위해 3개(서울, 대구, 광주)권역에서 실시하며, 질 향상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3월에 지역별·그룹별로 간담회를 개최해 안내할 계획이다. 심사평가원 윤순희 평가2실장은 "2016년 달라지는 평가기준 및 개선사항과 더불어 앞으로 평가 방향성 등 전반사항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설명회 세부일정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http://biz.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