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12분 지연한 과실

환자, 뇌손상 초래…법원 "5억여원 배상" 수술후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 대해 12분이 경과한 후 심폐소생술을 한 것은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허리통증과 양쪽 허벅지 뒤쪽의 저림 증상으로 K병원에서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0년 7월 K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케이지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받았는데 수술 도중 오후 4시 21분경, 33분경, 45분경 세차례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가 자연 회복됐다. 의료진은 수술 중 부정맥이 발생한 사실을 감안해 환자를 중환자실로 전실해 호흡기 치료 등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A씨 중환자실 도착 직후 의료진의 처치 내용 17:12 경 중환자실 도찰 17:13 경 심정지 발생 17:13 경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투여 17:25 경 기관내 삽관 17:27 경 심장마사지 17:34 경 심장기능 회복, 심폐소생술 중단 A씨는 당일 오후 5시 4분경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해 8분 후 중환자실에 도착했는데 1분 뒤 갑자기 양

직원용 아파트 203채 마련한 공단

사택에만 280억 투자…심평원은 95채 건강보험공단이 직원용 사택 마련(전세 계약)에 아낌없는 돈을 투자해 '풍족함'을 과시했다. 오는 24일부터 한달 간 강원도 원주로 이전하는 건강보험공단은 직원 사택 아파트를 심평원의 2배인 203채나 마련했다. 원주 반곡동에 있는 부영아파트(6블럭)가 공단의 사택으로, 32평형 아파트의 1채당 전세보증금은 1억 4천만원이다. 공단은 보증금 전액을 지원한다. 203채의 전세보증금에 284억 2천만원을 투자하며, 입주 직원은 아파트 관리비 및 공과금만 내면 된다. 원주로 이전할 직원은 1300여명. 한 아파트에 직원 3명이 산다고 가정할 때 절반을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이뿐 아니다. 만일 공단 직원이 사택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5000만원의 이전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심평원은 사택 지원 면에서는 여러모로 공단보다 떨어진다. 심평원의 원주 사택은 95채(33평형 푸른숨 LH 임대아파트). 1채당 3명의 직원이 거주한다고 할 때 정원(1200명)의 24% 밖에 수용할 수

독감백신 접종 '1일 100명' 제한

의협, 백신 품절·병의원 쏠림 대책 마련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 의료기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초기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의료계가 대책을 마련했다. 최초 7일치 분량 공급, 일일 100명 이하 접종,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분산 접종을 질병관리본부에 건의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인천시의사회, 개원내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이비인후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최근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회의를 열었다. 노인 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은 공공기관 일괄구매(보건소 분배조정, 중앙도매상 납품) 방식으로 백신을 공급했지만 접종 대상자들이 초기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일부 의료기관에 백신이 집중되면서 일부 병의원은 백신이 부족해 환자들을 돌려보내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분배 과정에서 건강관리협회,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평소 불법 할인접종을 일삼는 일부 의료기관에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식대는 안다. 정신과의사 심정을

7년째 수가 동결…전장관 공수표 날리고 퇴임 [초점2] 헌법재판소로 간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부터 식대 수가를 총액 기준 약 6% 인상했다. 지난 2006년 식대를 급여화한 이후 단 한 푼도 인상하지 않다가 9년 만에 '찔끔' 올렸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을 벌여 다음해 수가를 조정한다. 이런 협상을 통해 매년 2~3% 수준으로 수가가 올랐다. 의사들은 이 정도 수가 인상이 의료기관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지만 안오르는 것보다는 낫다고 위안 삼고 있다. 하지만 수가 인상에 연동되지 않는 게 식대 수가와 의료급여정신과 정액수가, 의료급여환자 혈액투석수가 등 3가지다. 이 중 식대수가는 시기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수가 인상과 자동 연동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들은 식대수가가 부러울 뿐이다. 정신의료기관협회 곽성주 회장 2008년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에게 적용되는 수가를 '일당정액'으로 개편한 이후 7년째 동결했고, 내

스테로이드 잘못 투여한 의사의 과실

잡티에 TA주사했다가 흉터…9천만원 배상 꿀피부를 만든다는 일명 '리턴주사' 치료를 하다가 흉터, 함몰 부작용을 초래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9천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N씨(32세)는 2013년 10월부터 약 두달간 C피부과의원 K원장으로부터 피부 관리 차원에서 모공과 잡티 제거 치료를 받았다. K원장은 두차례 PDT(Photo dynamic therapy), 중등도 강도의 스테로이드인 TA(Triamcinolone acetonide)주사, 일명 리턴주사 치료를 했다. 하지만 한 달여 후 왼쪽 얼굴에 멍이 많이 들었고, 양쪽 볼에 각질이 크게 일어났으며, 볼이 파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자 K원장은 진정관리와 레이저 시술, 수십차례 TA주사를 했지만 염증이 계속됐고, 대학병원에서 왼쪽 뺨 부위 3cm×2cm 크기의 피부와 연조직이 괴사, 결손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이후 보존적인 치료로 연조직을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현재까지 괴사된 부위에 함몰, 착색, 흉터가 남아있다. N씨는 "피부관리를 위해 잡티와 모공 제거를 원

허위청구하고도 면책한 운좋은 병원

법원 "회생절차개시 이후 과징금 처분 취소"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고도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면서 면책한 운좋은 요양병원이 있다. C요양병원은 법원으로부터 2011년 12월 회생절차개시, 2012년 9월 회생계획인가, 2015년 5월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각각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C요양병원을 상대로 진료내역 전반을 현지조사 했다. 그 결과 C요양병원은 2010년 1월부터 7개월간 간호조무사 A씨를 같은 건물에 있는 요양원에서 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4분기 간호등급을 실제(3등급)보다 한 등급 높게 인정받기 위해 C요양병원 전담 간호인력인 것처럼 신고했다. 또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인 것처럼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 30일 C요양병원에 대해 40일간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822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C요양병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회생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신고되지 않아

심평원 다음주 원주로 1200명 이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강원원주혁신도시에 부지 2만 3140㎡(약 7000평), 건축연면적 6만 1469㎡(약 1만 8620평), 지상27층 지하 2층 규모의 신사옥을 마련하고,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1단계로 약 1200명이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전대상은 △임원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 △정보통신실 △홍보실 △지방이전추진단 △의료수가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심사운영실 △평가1실 △평가2실 △의료자원실 △급여조사실 △연구조정실 △의료정보융합실 △국제협력단 △감사실(17실 3단 1센터)이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방이전계획 정부승인(2009년) 및 사옥건립공사 착공 이후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정부정책 추진에 따른 신규업무의 수행을 위해 인력이 대폭 증원되어 이번에 입주할 사옥에는 본원 직원(1762명 2015년 5월 본원 정원기준)을 전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로부터 지방이전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다나의원 사건으로 현지조사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집단 발병과 관련, 그동안 다나의원에 대한 방문 및 현지조사가 이뤄진 바 없어 관리감독에 일부 허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다나의원은 주사제 처방률이 의원급 평균보다 5배 이상 높은 98%로, 정상범위를 한참 초과했는데도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그 간의 지적에 대한 심평원의 해명이다. 심평원은 '문서로는' 열심히 다나의원을 계도했다고 전제했다. 심평원은 "다나의원에 대한 약제 평가결과를 연 1회 서면 통보해 질 향상을 유도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평가등급(5등급)을 연 2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심사·평가를 연계해 진료행태를 개선토록 2014년 상반기 진료분에 대한 감액지급(2014.12월)을 실시했으며, 2011년 4분기부터 2015년 3분기까지는 총 15회의 분석정보를 의원 측에 제공했고 자율개선을 하도록 14회에 걸쳐 문서통보 및 유선 계도를 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심평원은 "그러나 다나

질 향상 자료제출 의료기관에 행정비용 첫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51개 의료기관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의 행정비용으로 20억 8천만원을 오는 4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행정비용은 의료기관의 질 향상 노력에 대한 비용보상 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지급대상은 2014년 상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1년 6개월간 평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이며, 보상건수는 27만여건으로 의료기관별 평가 받은 항목 수와 자료제출 건수에 따라 최저 5만원부터 최고 5842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료의 적정성 평가도구다. 적정성 평가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정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평가항목도 늘어나고 조사 문항수와 조사표 서식 또한 복잡해 의료기관에서는 인력투입 등 행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행정비용 보상방안에 대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한 끝에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

"시작이 반…잘못된 수련관행 척결"

전공의협·의협, 전공의특별법 통과 일제히환영 대한전공의협회(이하 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전공의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전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통과가 대한민국 의료 역사 사상 가장 큰 지각변동을 예고했다"고 밝히고 "법의 보호 아래 인간답고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 이뤄질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전협의 송명제 회장은 "법안이 초안보다 완화된 감이 있어, 실망하는 일선 전공의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법안으로 수련환경심의위원회가 독립되면서, 전공의 고충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평가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전협과 의협이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준비한 전공의 특별법은 지난 7월 31일 발의됐다. 11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23일 법안소위 심의에서 수정 요구 등으로 몇 차례 연기됐다가, 오늘 새벽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송 회장은 "시작이 반이다"라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