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뿐만이 아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총체적 관리 부실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대두된 건강기능식품 부실 관리 문제가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를 강타했다. 생활필수품처럼 되버린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은 그 시장 규모도 1조 7920억원(2013년 기준)에 달하는 대형 시장이다. 그러나 의약품처럼 식약처의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되는 백수오 제품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혼합됐다"고 제기하면서 불거진 이번 사건은 건기식에 대한 총체적 관리 부실을 전면에 드러내놨다. 14일 식약처 국정감사(충북 오송)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가짜 백수오 사태는 건강기능식품 인증 및 안전․품질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후진국형 사고"라며 "지난 2003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발생한 초대형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그러나 식약처가 보여준 태도는 실망스러웠다"면서 "신뢰할만한 독성연구 자료가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불량 의료기기 리콜 안하는 식약처

불안정한 골밀도측정기 사용 환자 3만 7천명 식약처 허가를 받은 불량 골밀도 측정기로 검진받은 환자가 3만 7천명에 달하는 데도, 식약처가 환자 검진 리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사진)은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올해 초 국내 한 의료기기업체가 제조한 '전신용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조사한 결과, 이 기계의 골밀도 측정값은 측정할 때마다 오차 범위가 컸다. 정상 기기와 비교해 측정치가 50%를 넘는가 하면, 20~30% 적기도 하는 등 측정값이 불안정했다. 이 기기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175곳에 판매됐으며, 이 의료기기로 진단한 환자는 3만 7천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오차가 난 이유는 회사가 허가 후 표준검체를 무단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측정값이 불안정 하다보니 한 기계로 똑같은 사람을 측정해도 한 의료기관에서는 골다공증으로 진단되고, 다른 곳에서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식약처 국감 '가짜 백수오'에 집중

14일 19대 국회 국정감사 시작 19대 국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는 '가짜 백수오 사건'으로 대두된 부실한 건강기능식품 관리실태에 집중할 전망이다. 14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에 대한 국감(충북 오송 식약처)이 시작됐다. 가짜 백수오 사건은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되는 백수오 관련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일반 식품 등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혼합됐다고 제기하면서 대두됐다. 처음엔 "문제 없다"고 발표하면서 안일한 태도로 대처하던 식약처는 문제가 확산되자 끝내 전량 회수 하는 등 늑장대처로 비판을 받았다. 이날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01년 건강기능식품법 제정 이래 우리나라는 건기식을 엄격하게 관리했음에도 백수오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면서 "건기식 정책의 미흡과 부실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건기식 안전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건기식 홍보 강화 △소비자가 직접 건기식 원료 인증 및 재료 확인 가능한 시스템 마련 △백수오 사태 이후

복지부의 원격의료 언어유희

의료취약지 대상, 안전성 문제 없다? 미국 원격의료 회사 'TELADOC'에서 서비스하는 모습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시범사업중인 원격의료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원격의료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근본대안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도시 동네의원 위주의 시범사업, 기술적 안전성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11일 김성주 의원 주장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언뜻 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별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김성주 의원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동네의원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성주 의원은 "1, 2차 시범사업에 걸친 대도시 위주의 동네의원 시범사업 모델을 보더라도, 복지부가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면진료의 보완책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만성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전국적 관리수단으로서 원격의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관찰‧

보고 안한 간호사, 확인 안한 의사

수술환자, 저나트륨혈증…집도의 징역 6월 치핵제거 수술을 한 환자가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료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 법원이 6개월 금고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G병원에 근무하는 외과의사로서, 2011년 11월 26일 오전 11시 피해자(여, 53)에게 치핵제거 수술을 했다. 피고인은 수술 후 환자가 메스꺼움과 두통을 호소하면 미리 정해놓은 처방대로 수액과 약물을 투여하라고 간호사에게 지시한 후 오후 1시경 퇴원했다. 그런데 환자는 오후 2시 30분 경부터 두통과 오심, 어지러움증,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날 오후 5시경부터 구토와 어지러움을 계속 호소했다. 피고인은 주말을 쉬고 이틀 후인 11월 28일 출근해 경과기록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아침 회진을 하면서 간호사로부터 주말 동안 피해자의 증상과 처치한 약물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간단한 문진을 한 후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척추마취 후유증으로 생각하고, 약물 처방과 함께 수액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간호사에게

불법 대체조제 약국 솜방망이 처분?

감사원, 행정처분 전반 의혹 감사 착수 의원협회 윤용선(왼쪽) 회장과 전의총 나경섭 공동대표가 7월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감사원이 대체청구 혐의 약국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봐주기식 행정처분 의혹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다. 전의총과 의원협회은 9일 "대체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을 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결정통보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대체청구 혐의약국 조사 및 처분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처리 부적정성 및 직무유기'를 공익감사해 줄 것을 감사원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복지부와 심평원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는 결정통보서를 보내온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전폭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며, 감사청구에 청구인으로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2012년 10월 감사원은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

무너진 필수과목…전공의가 없다

외과·흉부외과 이어 내과까지 기피과 전락 외과계열 특정과목에서만 발생했던 전공의 기피현상이 내과계열로 확대되면서 필수과목이 위협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9일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외과와 내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각각 66.8%, 87.4%에 그쳤다. 외과 기피현상은 이미 수 년전부터 발생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60% 초반대이던 외과 전공의 확보율은 지난 2013년(70.8%) 잠시 오르는 듯 하더니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내과는 지난해까지 확보율 90%대를 유지했지만 올해는 89.4%에 그쳤다. 문정림 의원은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외과와 내과의 전공의가 계속 미달되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의료공백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인력부족에 따른 해당 전공의 업무 과중으로 기피현상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흉부외과와 비뇨기과는 전공의를 정원의 반도 채우지 못했다. 흉부외과의 경

8년 걸린 면허정지…판사도 황당

복지부 처분취소 판결…힘 받는 '시효' 도입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한 날로부터 8여년 후에 의사면허정지처분을 했다면? 법원이 복지부의 이 같은 늑장처분에 대해 제동을 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한의사협회가 추진중인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제도 도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A정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K원장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한 것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05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복지부는 A정형외과의원의 2004년 4~9월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A정형외과의원이 일부 수진자에게 단순운동치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런데 복지부는 어찌된 일인지 현지조사일로부터 7년 8개월이 지난 2012년 10월에서야 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K원장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K원장은 "복지부

수술 만족한다던 환자 2년 뒤 소송

법원 "의사 의료과실 입증 증거 없다" 수술 결과에 만족한다던 환자가 2년 뒤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A환자가 J신경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1999년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유합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2011년 1월 J신경외과에 내원했다. 환자는 수년간 좌측 하지에 극심한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했고, 검사 결과 좌측 족배굴곡 근력약화 증상이 관찰되었다. 또 MRI 검사에서는 좌측 제5요추, 제1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 파열로 인한 신경압박이 확인됐다. 환자는 이후 모 대학병원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증상이 악화되자 8개월 뒤 다시 J신경외과에 내원했다. 내원 당시 환자는 보호자의 부축을 받고 있었으며, 극심한 통증과 저림으로 5분 이상 걷기 어려운 등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J신경외과는 제5요추, 제1천추 부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했고, 다음날 유치도뇨관을 제거했으며, 자가 보행

보건산업진흥원, 조직 전면 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9월 2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진흥원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 수행 실행력 제고△기관운영을 위한 기획‧조정 기능의 합리화 △의사결정 체계 신속화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1기획이사 5본부 13실 3센터(46팀)의 체계에서 1기획이사 4본부 2실 14단 2센터(46팀)로 변경했다. 국정과제인 국제의료사업의 충실한 수행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국제의료본부 내 각 사업부서를 강화(진출정보팀, K-medi지원팀, 비의료서비스개선팀 신설)하고 중국센터를 신설했다. 의사결정 체계 신속화 측면에서는 4개 본부를 기획이사 관할에서 원장 관할로 개편했으며, 정부정책 지원 측면에서는 통계·분석·정책기획 기능을 통합, 보건산업기획단을 재편했다. 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지원을 담당할 의료산업혁신단을 구성했다. 기존 기술사업화지원센터는 창의기술경영단으로 전환해 기술 평가·인증, 지재권관리, 기술 이전·마케팅·투융자 및 창업지원이 유기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