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후보자에게 길었던 8시간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 호된 질타 17년 만에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된 정진엽 후보자가 혹독한 인사청문회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정 후보자는 복지분야를 제쳐두고라도 자신이 전문인 의료분야에서조차 나름의 철학을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논문 표절 의혹과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등이었다. 정진엽 후보자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단순한 행정적 착오라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석사과정에 있던 제자가 제 연구에 참여해 석사학위를 받았고, 이후 해당 논문을 수정 보완해 학술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제자의 이름을 누락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의료영리화와 관련 "저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사람이고, 그럴 필요도 없다"면서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벤치마킹하고 있고, 지금 (의료민영화가) 필요한 정책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도시 원격의료 필요 없다" 의사-환자간 원

병원 환자정보 보호 몇 점일까?

심평원, 50여개 항목 자율점검 서비스 [의사의 개인정보 보호 기획 2편] 오는 9월 최초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요양기관의 환자정보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약정원의 환자정보 유출사건이 자율점검의 도화선이 되긴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만큼 중요하다는 인식 변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상태‧병력 등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그 밖에 신용카드 번호‧계좌번호‧근로정보‧개인영상 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한 번 유출된 환자 정보는 2차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는 당면과제가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10월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접속해 수십 개 항목에 답변하면서, 해당 기관의 보호 수준을 점검하는 서비스다. 단순히 우리 병원의 '성적'을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항목이 제시한 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원격의료, 대도시는 필요 없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 소신? 발언 대한의사협회 포스터 제공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도서벽지 등에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필요하지만 대도시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소신(?) 발언했다. 정진엽 장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김용익 의원은 "야당이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것은 의사가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를 직접 접촉해 진단, 처방하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정 후보자가 분당서울대병원에 재직할 당시 (특허를 낸 퇴원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형태라면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환자들을 진단, 처방하는 원격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원격진료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아주 좋은 수단"이라면서 "원격진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의료세계화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정 후보자가 특허를 낸 건강관리형태는) 우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정진엽 장관 후보자 "원격의료 필요"

의료계와 갈등 예고…"보건소 진료 유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소신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24일 인사청문회에 앞서 정 후보자에게 보건복지부 현안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정 후보자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도서지역, 군부대 등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의료세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후보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할 경우 원격의료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 후보자는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정부의 보건의료 비전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부와 복지부 분리, 복수 차관제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위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단순

병원감염 개선 결국 '돈'이 문제다

의료인 설문결과 1~3위 모두 '수가 개선' 의료기관들은 메르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인실, 응급실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 특히 병원 감염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가 개선이 절실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와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1일 감염관리체계와 병원 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병원협회 민응기(제일병원장) 기획위원장은 병원 입원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8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한 75개 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현행 다인실(4인실 이상) 중심의 병상 운영이 메르스 사태의 주요 요인인지 묻자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각각 32%, 37.3%를 차지했다. 다인실 병상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가 75%로 집계돼 매우 높았다. 선진국형 1~2인실 병상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자 '대체로 그렇다'가 40%, '매우

프로포폴 투여후 뇌손상…5억 배상

법원 "의료진 경과관찰 소홀 과실 있다" 제왕절개수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여한 임산부가 뇌손상을 입자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4억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임신 이후 1~2주 간격으로 K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 N씨의 진료를 받았다. A씨는 2011년 10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경 제왕절개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했고, 의사는 12시 45분 경 0.5% 부피바케인 2.0㎖를 이용해 척추마취하고 수술을 시작했다. 의사는 A씨가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자 프로포폴 70mg을 시간당 30㎖의 속도로 정맥주사한 후 제왕절개수술을 했으며, 오후 1시 8분 경 신생아를 출산시켰다. 의사 N씨는 2분 후 A씨의 혈압이 80/40mmHg로 떨어지고, 심장박동수가 120회/분으로 증가하는 등 이상소견이 나타나자, 수액 500cc 이상을 급속 투여하고, 승압제인 에페드린 40mg을 정맥주사했다. 또 프로포폴 투여를 중단하고 인공기도삽관을 시도했으며, 1시 28분 경 119 구급대에 응습 이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1시

선택진료 줄고, 손실보전도 줄고

복지부 "의료급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택진료 축소에 대한 손실보전책인 '의료질평가지원금'에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진료비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제도개편 수가적용 설명회'(보건복지부 개최/가톨릭대 성의교정)에 참여한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의료급여가 빠진 것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기존 80%에서 67%로 축소해(다음달 시행) 의료기관의 선택진료 수입을 줄이는 대신, 동일 규모의 수가를 지원하는 손실 보전책이다. 보전 방식은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외래 및 입원진료 건당 수가를 부여하며, 올해 투입 예산은 1000억원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의료급여' 환자의 선택진료비를 질평가지원금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급여 비용의 산정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류항수 보험국장은 "

10년전 사건 왜 이제 처벌하나요?

변호사 처분 시효는 3년…의사는 '언제든' <사례 1> 의사 A씨는 2003년 10월 C병원 봉직의로 근무하던 중 당뇨, 뇌경색 환자 B씨를 진료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에 대한 진료기록 일부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면서 의사서명란에 전자서명하지 않았다. 해당 자치단체는 10년이 지난 2013년 11월 경 복지부에 의사 A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A씨에 대해 2014년 9월 6일부터 20일까지 15일 의사자격정지처분을 했다. A씨는 10년 전 사건이어서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느닷없이 처분 통보를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사례2> 보건복지부는 2006년 11월 K의원의 2005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전반을 현지조사했다. 복지부는 K의원이 요양급여비용 7255만원, 의료급여비용 21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140일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K의원 원장은 2009년 1월 업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법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이영찬 교수 임명

보건복지부는 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이영찬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영찬 원장은 1959년생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2014년 7월까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 원장이 관련기관 간 협력을 이끌어 보건산업기술 개발 지원 및 해외환자 유치 등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찬 신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주요 이력> □ 1959. 03. 15일생 (56세, 서울) □ 학 력 ○ 한영고등학교(1978) ○ 경희대 법학과(1982) ○ 경희대 행정학 석사(1984) ○ 런던정경대 Social Policy 석사(1993) ○ 경희대 행정학 박사(2003) ○ 서울대 행정대학원 수료(2005) □ 주요 경력 ○ 보건복지부 행정사무관(행시 27회, 1984) ○ 보건복지부 홍보관리관(2006~2007)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2007~200

의원 카드수수료 인하법안 발의

김기준 의원 "영세·중소 가맹점 내려라!" 국회 정무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은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 5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수수료율은 1.5%, 2%에서 각각 1%, 1.5%로 인하된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적용 대상과 구체적 내용은 하위법령에 위임된 상태이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매출액 기준과 수수료율 역시 각각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위임돼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수수료율은 요지부동이다.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영세가맹점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1.5%. 하지만 201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