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살려 진료에 필요한 대부분의 의료서비스를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가 제공하는 수술·시술 및 고가의료서비스 등은 행위별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진료비 지불제도이다. 신포괄수가 모형은 2007년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전체 입원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수용성이 높은 새로운 진료비 지불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개발됐다. 시범사업은 2009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20개 질병군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1년 7월에는 3개 지방의료원 대상 76개 질병군, 2012년 7월에는 40개 공공병원에서 553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확대실시 해오고 있다.

건보공단, 원주로 데이터센터 이전

올해 말 강원도 원주로 이전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원주혁신도시에 건강보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정보시스템을 이전하는 사업에 착수한다.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원주혁신도시에 구축하고 정보시스템을 이전하는 사업이다. 대신정보통신컨소시엄(대신정보 통신, 콤텍시스템, 쌍용정보통신)이 전담사업자로 선정되어 지난 7월 30일 사업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16년 3월 31일까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정보시스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데이터센터 기반시설 구축 및 통신회선, 네트워크 구축, 정보시스템 이전 부문 등이다.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전사적인 데이터센터 이전 전담 조직(데이터센터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사업에 착수했다. 또 서버, 통신장비, 부대장비 등 정보시스템을 서울에서 원주혁신도시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기간 동안 병원에 제공하는 수진자자격조회서비스는 공동재해복구센터(DR)를 이용해 무중단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건강보험·건강검진·노인장기요

"주80시간제한" 전공의특별법 발의

근무환경개선 및 폭력방지 명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 서두엔 "전공의는 병원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이자 수련을 받는 교육생으로서 이중적인 지위"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전공의의 상당수가 1주일에 100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수련환경이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발의된 특별법은 전공의 근무를 주당 80시간으로 제한하며, 연속 20시간 근무를 막고, 근무 사이엔 10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의무화했다. 또한, 전공의 연차(휴가) 및 여성전공의 출산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준하도록 명시했고,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 때에는 통상 임금의 1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외에 전공의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금하고, 병원이나 지도전문의가 특별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벌

"원격의료 기술 안전성 공개 검증"

의사협회 "시범사업 시스템 부실" "약학정보원 유출 사건과 원격의료의 개인정보보안 기술적 안전성 문제는 모두 기술적 결함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보건복지부가 약학정보원 사태를 겪고도 개인정보보호법만으는 감당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점을 직시하지 못한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공개검증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는 (환자정보 유출) 불법적 행태로 발생한 문제와 기술적 안전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는 기술적 결함에 있다는 것은 정보보안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고려대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심각한 환자안전 위협, 민감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의협은 "국민과 환자, 그리고 의료계가 안심하지 못하는 원격의료 안전성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전성 기준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가 전문가의 원격의료 안전성 위험성

쌍벌제·의사 직접조제 제한 '합헌'

헌재 결정…사무장병원 개설 원장들도 '허탈' 리베이트 쌍벌제, 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 제한, 사무장병원 개설원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등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전의총은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 쌍벌제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자 재차 위헌소원을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23조 2 제1항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판매촉진 목적이란 제공자 측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수수가 금지되는 경제적 이익의 성격이 '의약품 채택 대가'라는 의미이므로 법원과 일반인이 경험칙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간병하다 환자 다치면 병원 책임?

1심 "250만원 지급"…2심, 구상금 기각 간병인이 잠시 딴 일을 하는 사이 치매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다면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간병인 Y씨는 2013년 10월 A병원에서 자신이 간병하던 치매 및 뇌질환 환자(85.여)를 휠체어에 태워 병실로 갔다. Y씨는 환자를 침대로 옮기기 위해 휠체어를 잠시 세워 두었는데, 그 사이 환자가 내리려다 넘어져 우측 고관절 대퇴경부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자 간병인이 소속된 K간병회사는 환자에게 500만원을 손해배상했다. 이후 M보험사는 K간병회사와의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환자에게 47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후 A병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M보험사는 “A병원은 간병인 Y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간병인이 일으킨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 한다”고 주장했다. 또 M보험사는 “이번 사고는 병원 시설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며, 병원 안에서 치료를 받거나 요양중인 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심평원, 1100여개 치료재료 업체정보 일제정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7일부터 한달간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고시된 1100여개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사항 신고누락 정보 등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 치료재료 업체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다른 업체임에도 업체명이 같아 동일업체로 오인하는 등 치료재료 등재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업체정보 일제정비는 △사용목적 변경 △모델명 추가 등 허가 변경사항 신고 누락 △양도·양수에 따른 업체명 변경 등 신고대상 정보에 대한 일제정비를 통해 치료재료 보험급여를 위한 목록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실시했다. 특히 동일한 명칭이 발생될 수 있는 업체명의 경우에는 치료재료 업체별로 고유코드를 부여해 업체별 등재품목에 대한 상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치료재료 업체정보 일제정비'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화면에서 확인·수정하며, 화면 접속을 위해 한국정보인증에서

"미청구 진료비 찾아가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진덕희)은 요양기관 대상으로 21여억원의 진료비를 찾아주기 위해, 27일 경기도 관내 5346개 기관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진료비인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필수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반송하는데, 3년 안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된다. 심평원 수원지원은 재청구가 가능함에도 요양기관에서 진료, 원무행정 등이 바빠서 미처 챙기지 못한 진료비에 대해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료비 21여억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1/4분기까지 심사청구되었으나,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불능 또는 반송된 건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번 안내를 통해 요양기관이 상병,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등 누락된 사항, 오류 등을 정정해 재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진덕희 수원지원장은 향후 특정 진료월이 누락된 명세서에 대해 '청구누락 진료비 찾아주기'와 착오신고 등

의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메르스 피해 병원 2500억 지원 추경 확정 메르스로 피해를 본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의료기관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여서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 희생을 감수한 의료인들이 상당한 좌절과 배신감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250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의료기관 피해 지원액으로 1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000억원을 증액한 5000억원을 편성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안보다 1500억원을 증액하는 선에서 계수조정을 마쳤다. 그러나 이 정도의 정부 지원으로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들을 기사회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병원협회 집계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한 병원들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5496억원 규모. 이는 감염병 관리기관 44곳, 메르스 환자 발생 병원 12곳,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 29곳의 피해액만 집계한 것으로, 최

의사만 열받는 의약분업

복지부, 불법 대체조제 약국 봐주기 의혹 의원협회 윤용선(왼쪽) 회장과 전의총 나경섭 공동대표가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전의총과 의원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불법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에 대한 조사와 처분 과정에서 직무유기가 있었다며 엄중하게 감사해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2012년 10월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의 핵심은 2009년 1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의사의 처방전과 다르게 저가약으로 조제하고, 마치 의사의 처방전대로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이 전체 약국의 80%인 1만 6000여개에 이르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대체청구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것이었다. 이에 감사원은 심평원에 두 가지를 주문했다. 대체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해 즉시 현지조사를 하라는 것과 나머지 약국에 대해서는 자체 대체청구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