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니스 제품의 공산품 전환 시행

오늘부터 웰니스 제품이 공산품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와 운동·레저 등에 사용하는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웰니스 제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기준'을 마련해 10일부터 공산품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허가·신고가 필요 없어 개발이 활성화되고 신속한 시장출시가 가능해진다. 이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와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의 구분은 사용목적과 위해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질병의 진단·치료 등을 사용목적으로 하는 의료용 제품은 의료기기로 판단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건강관리를 사용목적으로 하는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크게 구분된다. 의료기기가 아닌 개인용 건강관리제품에는 건강 상태 또는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상적 건강관리용'과, 건강한 생활방식을 유도해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만성질환자 자가관리용' 제품 2 종류가 있다. '일상적 건강관리용 제

54명 진료비 할인 대가는 면허정지

법원 "의료질서 위해…복지부 처분 정당"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의사가 면허정지 37일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원을 운영 중인 김모 원장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 원장은 2013년 같은 의원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 아이디로 전자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자신의 혈압약을 처방했다. 또 54명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보건복지부는 김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내렸다. 김 원장은 "동료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이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작성하거나 직접 진찰했지만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에만 의미한다"면서 "직접 진찰하고 동료의사 명의를 빌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해 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이전

피켓 든 의사들…대한민국의 민낯

"메르스 피해 의료인 보상, 보건부 독립" 의협 김주현 기획이사가 국회 앞에서 비를 맞으며 1인 시위하는 모습 "메르스를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인 의료인들의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감염병을 막을 수 있겠는가?" 젊은 두 명의 의사들이 '메르스특별법 제정'과 '보건부 독립'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8일 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와 장성인 정책자문위원은 오전 9시 경 국회 정문 앞에서 번갈아가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의협 추무진 회장도 현장을 방문해 이들을 격려했다. 추무진 회장은 "보건부 독립은 보건의료인들의 염원"이라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한의사협회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메르스 종식도 안된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의사 장차관을 만들기 위해 보건부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추무진 회장은 "의사협회에서는 누가 보건부 장관, 차관이 돼야 한다고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면서 "한의사협회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추무진 회장

소만 잃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이재갑 교수 "그냥 잊혀질까 잠이 안온다" "메르스, 3개월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잊혀질 것이다." 한국 의료의 문제점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개선될 것인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소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신상진 국회 메르스대책특위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7일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은 지정토론에서 "재난 학습효과가 올해 연말까지는 가겠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면서 "세월호 사건 당시에도 정말 많은 반성과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말단에서 뭐가 바뀌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항상 재난이 있을 때마다 정부의 대응 실패가 가장 큰 문제였는데 손대는 것은 거버넌스 뿐"이라고 꼬집었다. 의사협회 신종감염병대응TFT 이재갑(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위원장은 "신종플루 겪고 나서 정말 감염관리 분야가 대폭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

정의화 국회의장 "보건이 없다"

"총리에게 보건부 차관이라도 두라고 했다" 사진 왼쪽부터 추무진 의사협회 회장, 박상근 병원협회 회장,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은 적어도 보건복지부에 보건 차관이라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 신상진 국회메르스대책특위위원장,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7일 국회에서 ‘메르스 사태! 어떻게 수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정의화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메르스 환자들을 치료하느라 병원 종사자들의 노고가 많았다"면서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메르스가 차츰 기가 꺾였고,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황교안 총리가 취임 직후 의장실에 인사차 왔을 때 가장 먼저 '보건복지부에 보건이 없다'고 말했다"면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적어도 보건부 차관직을 만드는 것을 염두에 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

시험대에 선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메르스 사태 뒷북 대응, 회무 우유부단"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의 반 박자 느린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협회가 메르스 사태에서 어떤 정책적 성적표를 내느냐가 추무진 회장의 위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의총은 7일 "의협은 그 동안의 과오에 대해 사죄하고, 근본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5일 메르스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의사 대표자회의를 열어 △정부 잘못에 대한 진상규명 △보건부 독립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메르스 특별법 제정 등의 대정부 요구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의협에서 긴급 대표자회의까지 열어 고작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사실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의료계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방향 설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메르스 사태 초기부터 전의총을 포함한 여러 의료계단체에서 이런 것을 요구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긴급 대표자회의까지 열어 결의문

메르스 전쟁 한켠에선 영리병원 추진

제주도, 사업자 변경해 녹지국제병원 재신청 전국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한켠에서는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이 재추진 되고 있었다. 제주도는 6월 15일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승인을 재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녹지그룹은 지난 4월 복지부에 녹지병원 사업승인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의 법적 요건에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신청을 철회한 바 있다. 녹지그룹은 사업자를 당초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에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 변경해 다시 신청했다.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는 제주특별법상 영리병원 사업자 요건에 맞추기 위해 녹지그룹이 100% 투자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로 바꾼 것이다. 기존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는 국내법인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50억원을 출자해 만든 법인이다. 이와 관련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복지부가 제주특별법의 규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의 잣대를 들이밀 게 아니라, 녹지국제병원 설립계획서 자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주도

이런 것까지 환수해야 했을까?

단순한 착오청구에 칼 뽑은 '건보공단' 건강보험공단과 자치단체들이 요양원 입소자들을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조제한 모 병원에 대해 7121만원을 환수했다. 법원도 이 같은 환수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환수 처분이 능사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강원도에 있는 C병원 김모 의사는 인근의 C노인요양원을 주 2회 방문해 입소자들을 진료하기로 '촉탁의' 계약을 맺었다. C병원과 C노인요양원은 모두 의약분업 대상 지역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김씨는 C노인요양원에서 진료한 후 투약이 필요한 경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야 한다. 그런데 C병원은 2009년 11월부터 2011년 6월까지 김씨가 촉탁의로 진료한 요양원 입소자 가운데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들이 복용할 약제를 C병원에서 '원내조제'해 요양원 간호사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3월 해당 병원과 노인요양원이 모두 의약분업 지역에 있음에도 원내조제한 후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며 1345만원을

건보공단,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 3중화 구축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무중단 서비스 대책을 강화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0월말까지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삼중화 구축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부득이하게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공단은 지난 2013년 10월 공단 본부 건물 안에 이중화 구축해 장애에 대응하도록 운영해 왔다. 하지만 메르스 접촉자의 정보가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 등 메르스 사태 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더욱 크게 제기됐다. 공단은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 발생의 이유로 두개의 시스템이 동시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본부건물 자체의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에 제3의 시스템을 구성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수진자자격조회 서비스의 삼중화 구축이 완료될 경우 2016년 2월 예정되어 있는 건강보험공단 데이터센터 이전 기간에도 중단 없이 대민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간접피해냐"

메르스 여파로 월급도 걱정인데 정부 무대책 "병원 매출이 반토막 났는데 간접피해라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당장 직원 월급도 못주게 생긴 의료기관들이 정부의 지원책에 또 한번 낙담하고 있다. 정부가 모처럼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제시했지만 정작 지원 대상에서 빗겨나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책은 올해 2~4월 3개월간 지급한 요양급여 비용의 한달치 평균금액을 7월과 8월 2회에 걸쳐 2개월분을 선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금액이 해당 기간의 실제 요양급여 비용보다 많을 경우 9~12월 지급할 급여비용에서 분할 차감하는 것. 하지만 지원 대상은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138개 의료기관(감염병관리기관, 메르스 환자 발생 및 경유 기관)에 국한됐다.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기피하면서 사실상 모든 의료기관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지원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홍정용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은 "환자가 반으로 줄면서 우리 병원 매출이 1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