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가 바라본 북한 의료의 모습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 소개한 북한 24일 열렸던 통일보건의료학회 2015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북한을 직접 방문하거나 탈북자를 접한 국내 의사들이 전하는 북한 의료의 생생한 현실을 접하는 좋은 기회였다. 그 중 몇 가지를 간추려 소개한다. 1. 장마당 북한 장마당 모습 <출처 : 오마이뉴스> 흔히 암거래가 오가는 시장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으나, 원래 뜻은 일반적인 '농민시장'이다. 실제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농민시장의 동의어로 장마당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오해는 일반 상점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을 국가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장마당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배급망의 붕괴로 장마당 300~400여 개가 현재 북한 경제를 움직이고 있고, 80~90%의 주민이 이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고 한다. 중앙일보 뉴스 : "북한 배급망 작동 안 해 … 장마당 400개가 체제 지탱" 김석주 서울대학 교수는 "북한 주민들은 위독한 중병 외에는 모든 증상에서 병원보다 장마당을 먼저 찾는 것으로

공단 "유일한 보험자는 우리" 심평원에 선긋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구매자' 역할 관련 논란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을 대리해 구매자 역할을 하는 유일한 보험자는 공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모처에서 열린 보건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심평원이 구매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근원적인 구매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이라며 "공단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유일한 보험자"라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신해 예산을 집행한다"면서 "심평원은 심사평가 담당 기관이다. 구매자는 예산과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심평원에는 구매재원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다른 국가들은 보험자가 진료비를 직접 심사하거나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한다"면서 "공단은 보험자, 심평원은 심사평가를 분담하며 국민건강을 돌보는 협력기관이다. 소통의 창을 열어놓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거짓·부당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비를 거짓·부당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2명에게 총 1억 5,52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액수는 거짓·부당 청구비 14억 4,758만원의 10.7%에 해당한다. 공단이 밝힌 주요 부당청구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야간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10건 -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5건 - 의사･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5건 - 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7건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7건 - 건강검진료 부당청구 2건 -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건이 2건 - 기타 6건 공단 관계자는 “최근 공모나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 가산제도 편법운영 등 지능적 부당청구가 늘고 있다”고 밝히고, “요양기관, 약제·치료제 제조·판매업체 내부 종사자 등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제약사 로비시도 약제비 환수 패널티 적용해야"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시도 의혹으로 촉발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운영에 대한 불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21일 "뒤늦게 심평원이 내놓은 급평위 내부 규칙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과연 제약회사의 로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급평위 운영 문제가 제기된 사건은 지난해 12월 한국화이자제약이 자사의 폐암 치료제 잴코리의 급평위 상정을 앞두고 특정 위원에게 로비시도 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심평원은 로비 시도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올해 1월 잴코리 급여를 통과시켰다. 이후 최근 급평위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했지만, 이 역시 로비 차단 방편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건약은 우선 위원회 출석 위원의 비중이 전문가와 공급자 단체에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단체 비중을 대폭 낮추고(9명->3명) 가입자 단체의 비중을 대폭 상향(3명-> 8명)해야한

개원의들 "적정 금연상담수가는 10만원↑"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 연구팀 조사 금연 상담 수가와 관련, 개원의와 정책전문가 모두 행위별수가에 인센티브를 혼합한 '묶음 수가' 모형을 선호했지만, 적정 수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견을 보였다. 개원의는 10만~15만원을, 정책전문가는 5만원 이하를 적정 수가로 꼽았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 서울의대 조비룡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일차의료기관을 통한 만성질환자 및 건강고위험군 대상 예방서비스 급여항목 개발 연구' 보고서에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근거 기반 예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금연, 고혈압, 당뇨병 등의 서비스 대상, 적정 수가 모형을 연구한 내용이다. 연구팀은 금연 상담 수가 모형으로 묶음 수가(Bundling), 행위별수가 등을 제시했다. 묶음 수가는 의원에서 일정기간 내 환자 등록 및 초기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일정 횟수만큼 상담하면 행위별수가와 인센티브를 함께 지불하는 방법이다. 상담 횟수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뒀다. 하한 횟수(연 4회)의 상담을 제공하지 못하면 행위별수가 금액만 지불한다

심평원, 포괄수가제 아카데미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일 제1별관(서초구 반포대로22 평화빌딩 10층)에서 보건의료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포괄수가제 아카데미'를 실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포괄수가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입문과정과 지불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공유를 위한 심화과정으로 구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외 지불제도 동향 △우리나라 포괄수가제 운영 현황(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포괄수가제에서의 의무기록 및 진단코딩 관리 △병원 포괄수가 운영 사례 소개 등이다. 심사평가원은 2013년 포괄수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카데미를 개설, 8회에 걸쳐 진행했다.

공단, 본부사옥 정전에 따른 전산업무 중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4일 오후 7시부터 26일 오후 3시까지 고객센터 상담업무와 4대보험 납부(인터넷 지로, 편의점 수납 등)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단은 본부사옥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위한 정전과 본부 데이터센터 원주 이전에 대비한 실전 모의 훈련 때문이다. 공단은 홈페이지(www.nhis.or.kr)에 중단되는 업무를 사전 안내하며 전산업무 중단기간에도 공단 대표전화(1577-1000)와 홈페이지에 서비스 중단에 대한 안내멘트 송출과 안내화면을 표시할 예정이다. 다만, 민원인 및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의 수진자 자격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등의 업무를 정상 가동한다.

공단, 마포사옥 농협에 1191억원 매각

연말 원주 신사옥으로 이전 건강보험공단 본사인 마포사옥이 농협은행에 매각됐다. 매각대금은 1191억원이다. 건보공단은 13일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사옥을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주식회사에 1191억 1000만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매각 예정가격보다 53억 4000만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 매각은 올해 말 공단의 원주 이전에 따라 진행됐다. 원주 신사옥(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1894-6)은 30개월의 사업기간(2013년 4월～2015년 12월)을 거쳐 올 12월에 준공되어 이전이 시작될 예정이다. 공정률은 4월 7일 현재 34.4%이다. 신사옥의 사업비와 건축규모는 각각 1756억원, 지하 2층·지상 27층이며, 3만㎡(9천평) 부지에 연면적은 6만8천㎡이고, 상주예정 인원은 약 1200명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달 20일 충북 제천에 자체 교육시설인 인재개발원을 개원했다. 인재개발원에는 사업비 660억원을 투입, 제천시가 무상으로 양도한 제천군 청풍면 물태리 일원 19만8000㎡(약 6만평) 부지에

식약처, 임상시험 기관 인증제도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10일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인증 등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앞으로 임상시험 실시 기관은 시험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정된 인증개발원으로부터 인증을 받는다.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은 기존의 임상시험관리기준 외에 임상시험실시기관 차원에서 시험 참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불량의약품 제조·판매자 처벌 강화 이번 입법예고에서 식약처는 불량의약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무허가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판매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친 제조·수입자에게는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전년도 생산·수입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현재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최대 2억원까지만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위반하는 경우의

"환자정보 25억건 유출 … IMS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환자의 진료 정보를 미국 본사에 빼돌린 혐의로 IMS헬스코리아 대표 허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SBS는 8일 오후 8시 뉴스를 통해, 약학정보원으로부터 처방전 정보 20억건을 사들여 통째로 IMS 미국 본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IMS헬스코리아 허모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보도했다. IMS코리아는 지난해 약학정보원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들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불기소 처분된 바 있다. △SBS 8시뉴스 보도 화면 SBS 8시뉴스는 "IMS 헬스코리아는 이 정보를 환자들의 연령대와 지역별로 재가공해 국내 제약사에 비싸게 판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병명과 처방의약품 등 민감한 내용이 담긴 의료정보 5억 건을 건당 1원으로 IMS 본사에 넘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자 이름을 가리고 주민번호를 알파벳으로 바꾼 진료정보를 IMS에 팔아넘겼다는 설명이다. 8시뉴스는 "그러나 IMS 헬스코리아 측은 모두 암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