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건보재정 누수, 난치성 질환

지난주 클릭 수가 높았던 기사를 중심으로 일반인들의 관심도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건보재정 누수'와 '전공의 특별법'에 관한 많은 뉴스가 있었고, 비교적 클릭 수가 높았습니다. 관련기사 병의원 허위부당청구가 건보재정 누수 주범일까?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 64시간으로 단축"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 입법 논의 그리고 최근 '난치성 질환'과 관련된 약물이 많은 관심을 받고, 건선 환자들 다른 영화도 개봉되고 관심을 받아 해당 단어를 같이 검색했습니다. 관련기사 국내 최초 소셜다큐, 중증건선 환자 삶 조명 보장성 강화 한다더니 난치성 질환은 '외면' PC : 건보재정 누수(25) > 전공의 특별법(15) > 난치성 질환(3) 최근 1~2주 전부터 세 단어 모두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역시 '건보재정 누수'에 가장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근 1개월 평균 기준) 의협회장 선고와 상대적으로 비교해봐도 대중들은 '건보재정 누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 전

"의사 대표님들, 공청회 준비는 하셨나요?"

'전략적인 사고' '절실함' '자료 준비' 전무해 호응 실패 5일 국회 본관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과 관련 진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 공청회에서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를 대표하는 진술인이 참석했다. 공청회에 오간 내용을 기사로 풀던 기자는 고민 끝에 접었다. 깊이 있는 내용이 다뤄진 것도 아닌데, 기사는 정리되지 않고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기자 혹은 의사로서, '내가 이런 의사집단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기사를 써야만 했나?' 라는 자괴감이 들었다. 한의사 전문지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의료 전문지들이 애정담긴 '형식적 객관성'을 띈 기사를 실으면, 그들은(의협 대표) 공청회를 이런 식으로 준비했음에도 그 기사를 읽으며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고 자위하겠지? 질의중인 김용익 의원과 메모 중인 문정림 의원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두 명이나 참석했음에도 공청회가 진행될수록, 의사와 한의사의 존재감 격차는 커지기만 했다. -유연함이 느껴지는 사고 -긍정적인 표정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피부·성형·검진' 전문 영리병원 설립되나

중국 녹지그룹,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요청 녹지국제병원이 들어설 예정인 헬스케어타운 조감도 영리병원 1호가 제주도에 설립될 것인가? 중국 녹지그룹에 제주도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복지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만약 복지부가 이를 승인하면 ‘녹지국제병원’은 우리나라 1호 영리병원이 되지만 의료영리화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보완사항 최종 확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은 서귀포시 토평동 헬스케어단지에 총 778억원을 투자, 2만 8163㎡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1만 7678.83㎡ 규모로 건립되며, 47병상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중국 녹지그룹에서 전액 투자해 설립한 그린랜드헬스케어(주)다. 진료과목은 성형, 피부,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최근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성형·피부 관리·건강검진에 중점을 둔 예정이다. 근무인력은 의

"약사 무시하는 의사…성분명 처방하자?"

이모세 약사회 보험위원장 기고 "분업 예외지역 너무 많다" "안전한 환자 치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 및 의사의 직접조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최근 발간된 '2015년 대한약사회지 봄호'에서 '의약분업 15년, 미완의 과제를 완성한다' 제하의 글을 통해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달리 의사에게 너무 많은 예외를 두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가 처방전 없이 조제 가능한 예외규정은 4가지 경우(약사법 23조 3항)에 불과하지만, 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한 규정은 무려 14가지(약사법 23조 4항)나 된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해 시행령 변경만으로 의사 직접조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는데,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예외규정 중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업 대상에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약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 조제 업무 위임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또 다른 예외를 만

의사 권익 보호에 앞장 설 16명의 수장들

13곳 신임 회장 선출… 3곳은 연임 100년만에 첫 탄생한 서울시의사회 여성 회장, 개표 연기 파행을 겪고 가까스로 회장 선거를 치른 경기도의사회 등 다이나믹했던 2015년 시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16개 시도의사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2015년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3년간 새 집행부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총 13명의 신임 회장이 선출되고, 3명의 회장이 연임됐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4월부터다.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서울시의사회 창립 100년만에 첫 여성 회장으로 선출된 김숙희 신임 회장이다. 김숙희 신임 회장(62·고대의대·김숙희산부인과)은 지난 28일 열린 서울시의사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참석 대의원 129명 중 86표(66.7%)를 득표, 박영우 후보(39표)와 최낙훈 후보(4표)를 크게 따돌리고 1차 투표에서 33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그는 △편안한 진료환경 조성 △회원과 소통 및 화목 도모 △서울시의사회 회무 및 회계 투명한 관리 △다른

건강 보험 공단의 금연약 지원과 이슈화

전문의약품 '챔픽스' 일반인에게 인지도 높아 보건복지부는 올해 2월 25일부터 금연치료 처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기사 : 복지부, 공단에 등록한 의료기관 대상 흡연자 프로그램 운영 이에 따라 금연 치료를 원하시는 분은 부프로피온(Bupropion), 바레니클린(Varenicline) 등의 약과 니코틴 패치,껌을 이전보다 부담 없이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연 계획들을 연초에 많이 세워서인지, 대중들의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관련된 단어의 이슈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바레니클린과 부프로피온의 트렌드 변화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가 예상하는 두 약품의 성분명 트렌드 결과입니다. 예상대로 관련 뉴스가 발표된 직후에 이슈 정도가 상승했고, 두 단어 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대중들의 자발적인 언급보다는 뉴스가 주도한 이슈 상승으로 추측되며, 뉴스에서 성분명이 같게 나열되어 보도된 결과 비슷한 이슈 정도가 나온 걸로 생각됩니다. 대표적인 상품인 '챔픽스'와 '웰부트린'의 최근 3개월 트렌드

전공의 절박함과 의협 회장의 수상한 행보

공동기자회견 열어 전공의 특별법 제정 촉구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이 전공의들의 인권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제39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추무진 현직 회장이 '배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맨 행보'를 했다는 오해를 사면서 전공의들의 절박함이 다소 빛을 잃었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공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추무진 회장은 "매우 열악한 근무여건과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것이 곧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조속히 전공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추 회장은 "전공의들은 수련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는 이중적이며 불안한 지위로 인해 발생한다"고 못 박았다. 이날 송명제 회장은 10분 늦게 기자회견장에 도착했다. 그는 "전공의가 기자회견에 늦게 오는 것만

"회무 참여부터 하시죠" 여의사에게 돌직구

송후빈 후보, 여성 임원 등용률 확대 요구에 직언 여의사 50여명이 모인 한국여자의사회 주최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후보자 토론회'(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잔잔한 분위기를 깨고, 송후빈 후보가 "여성 임원 등용률을 높이고 싶으면 회무 참여부터 열심히 하라"며 여의사들에게 돌직구를 날렸다. 토론회 끝 무렵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총무이사는 의협 회장 후보자 5명에게 "여성 의사 회원 비율이 23%인데 의협은 여성 임원을 늘리겠다고 말만하고 실행하지 않는다"며 "여의사 임원 할당제를 시행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여성 대의원 숫자도 늘려, 감사 4명 중 1명, 부의장 4명 중 1명을 여의사로 배정해야 한다는 게 윤 이사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송후빈 후보(사진)는 "이런 질문이 의협과 여의사회를 초라하게 만든다"며 "회원의 권리를 요구하려면 회무에 직접 뛰어들면 된다. 회장 후보 5명 데려다놓고 쿼터제를 운운하는 자체가 지저분하지 않냐"고 특유의 농담 섞인 말투로 직언했다. 송 후보는 "개원 후 3년간 의사회 회무에 한 번도

선택진료 손실 보존해 준다더니

손실보존율 상급종합병원 59%, 종합병원 36%, 병원 15%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선택진료비 축소 정책'을 운영한 병원들이 이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손실을 수가로 100% 보전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달리, 보전률이 평균 3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5일 대한병원협회‧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 개최한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는 선택진료비 축소 정책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가득찼다. 복지부가 지난해 8월 시행한 1단계 축소안은 선택진료 비용을 15~50%(진료항목별)로 줄이는 것이다. 올해 8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 수를 줄이는 2단계가 시행된다. 현재는 병원별 진료가능 의사의 80% 이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지만 8월부터 진료과목별 65% 이내로 축소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30% 이내로 줄여야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170여명이 참석해 선택진료 축소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선택진료 안하던 병원까지 골고루 수가보전…하던 병원만 손해" 당시 복지부는 선택진료 손실분을 보

[칼럼] 증세없는 복지와 의료민영화

증세와 의료민영화의 관계? 관계가 없을 듯하다. 말도 안 되는 관계?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좀 해 보자. 요즘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복지에는 돈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증세하지 않고 복지를 늘리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야당과 여당인 새누리당의 분위기이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를 늘리기 위하여 증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에서 비롯되었다. 증세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하였기 때문이다. 아마 대한민국에 증세 없이 정부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묘안이 따로 있는 것 같은 공약이었다. 이러한 공약에 이끌려 투표한 백성도 있으리라. 문제는 2015년 예산편성 시부터 터졌다. 무상급식 예산 등 일부 복지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기 어려우니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은 또 세금이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정부는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재정조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