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부산저축은행은 왜 대장동 이슈의 중심이 됐나 [송승섭의 금융라이트]

최종 업데이트 21.10.24 09:00

부산저축은행은 왜 '대장동 이슈'의 중심이 됐나 [송승섭의 금융라이트]

금융은 어렵습니다. 알쏭달쏭한 용어와 복잡한 뒷이야기들이 마구 얽혀있습니다. 하나의 단어를 알기 위해 수십개의 개념을 익혀야 할 때도 있죠. 그런데도 금융은 중요합니다. 자금 운용의 철학을 이해하고, 돈의 흐름을 꾸준히 따라가려면 금융 상식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이에 아시아경제가 매주 하나씩 금융용어를 선정해 아주 쉬운 말로 풀어 전달합니다. 금융을 전혀 몰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가벼운’ 이야기로 금융에 환한 ‘불’을 켜드립니다.

2011년 10월 15일 금융감독원 앞에 모인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손실을 입은 5000만원 이상 예금주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이날 "금융당국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대장동 개발 특혜 및 로비 의혹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유력 정치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금융사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2012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도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지역 저축은행이 왜 대장동 이슈에서 언급되는 걸까요?
부산저축은행은 3만8000여명의 예금주에 6268억원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끼친 곳입니다. ‘저축은행 사태’ 당시 위험한 곳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예금주들이 현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며 2011년 영업정지를 당했죠. 이후 수천억원 규모의 위험한 대출 실행, 임원들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정권 실세 로비, 분식회계 등 수많은 불법·비리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기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온 겁니다.

미국에 체류 중이던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 검찰 수사관에게 체포돼 공항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009년 부산저축은행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방식으로 1155억원을 빌려줬습니다. 해당 자금은 대장동 민간개발사업 추진에 사용됐습니다. 대출알선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 A씨가 했죠. A씨는 대가로 약 10억원의 수수료를 뒷돈으로 챙겼습니다.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관련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검찰 출입기자였던 김만배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했죠. A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PF 사안도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이때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중수2과장)이었습니다.
A씨는 2015년에야 수원지검 특수부가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에 착수하면서 기소됐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요.
여당 "봐주기 수사" vs 윤석열 "코미디 같은 얘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여당에서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관련 건이 빠졌다며 윤 전 총장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부실 수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들이 당시 주임 검사였던 윤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 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이라고 주장했죠.
국정감사에서도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관련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에서 대장동보다 대출 규모가 작은 인천 효성동과 용인 상현동에서 각각 3명씩 구속 등 사법처리를 했다”며 “대장동은 대출 알선책만 참고인 조사 후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와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주호영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현재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고 있는 윤 전 총장은 봐주기 수사가 없었다고 일축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참 코미디 같은 얘기”라며 “마치 중수부에서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는데 삼성이 로비한 걸 못 찾았다고 그걸 따지는 것과 같은 논리”라고 반박했죠.
A씨가 2015년 뒤늦게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2011년에 이미 사건을 끝냈는데 나중에 3년 뒤 처리했다는 것은 알선 수재 사건”이라며 “공무원 로비 금품을 받아가거나 그런 거라서 중수부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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