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새 정부 부동산정책 이번주 나올까…규제완화 수위 관심

최종 업데이트 22.04.17 22:29

새 정부 '부동산정책' 이번주 나올까…'규제완화' 수위 관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조만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 등에서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발표 내용과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르면 이번 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주택 250만호 공급' 계획의 큰 그림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수위 부동산 TF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을 바탕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또 부동산 TF와 별도로 국토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돼 있다. 공급 실행 TF는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한 250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한 역세권 첫 집 주택, 청년 원가 주택 등 대표적 사업 모델을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급 실행 TF는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고, 선도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250만호 공급 로드맵의 얼개와 함께 구체적인 지역이 거론될 지 주목된다. 서울 지역의 택지 확보를 위해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해제 방안을 검토했는지도 관심사다.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47만호(수도권 30만5천호) 공급 계획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수준이일 지가 핵심이다.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강남·목동·용산 등 서울 일부 지역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어 인수위 내에서도 규제 완화에 대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있을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발표는 250만호 공급 계획의 큰 밑그림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을 다소 구체화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구체적인 정책과 규제완화 조치 등은 정부 출범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순차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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