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료 잘못된 정책 제시인수위서 기용 안한 것은 잘한 일취임 후 고덕강일 등 분양원가 공개
토지임대부 형식 건물만 분양반값아파트 분양가 획기적으로 줄어공공매입제도 등 개선 필요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법과 제도를 깨기 위해 도전할 것이라고 믿는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지난 19일 서울 개포동 SH공사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에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는 지적도 적극 반박했다. 김 사장은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시장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새 정부를) 흔들고 싶은 사람들의 말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사장은 윤 당선인이 지난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 참여 선언을 하기 전 부동산 정책 공부를 위해 접촉했던 인사다. 당시 만남을 두고 김 사장은 ‘부동산 투기에는 거대한 기득권이 형성돼 있고 그 기득권 세력이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체’라고 지적하며 대규모 공급 계획을 통해 집값 안정을 공언한 윤 당선인의 의지를 높게 평가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면서 국토교통부 관료들을 적극 등용하지 않은 결정에도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국토부 관료들은 지난 5년 동안 대통령과 청와대에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고 채택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며 "이들을 다시 새 정부에 영향을 줄 위치에 기용했다면 이름만 바뀐 정책을 국정과제로 제안하게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SH공사 사업은 국토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 그러므로 이곳 수장이라면 비판의 날을 세우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시민운동가로 활동한 20여년 동안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그의 태도는 소속이 바뀐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2·4대책’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4대책에 담긴 공공부문 분양원가 전면 공개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분양원가 공개는 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부터 주장해왔던 정책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말 SH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4단지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으로 오금지구 1·2단지, 항동지구 2·3단지, 세곡2지구 1·3·4·6단지의 분양원가를 공개했다. 서울에 25평 아파트를 지을 때 분양가가 2억원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국민이 알게 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그가 주창하고 있는 ‘반값 아파트’도 이 맥락에 있다. 토지 임대부 형식의 ‘건물만 분양’ 주택을 말한다.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수요자는 주택만 분양을 받는 것으로 땅값이 빠진 분양가는 획기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강남은 5억원대 그 외 지역은 3억원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 김 사장은 "한 번 지으면 100년 이상 쓰는 주택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본형 건축비가 더 들어가도 좋은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땅값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면 건축비에 더 투자할 여력이 생기므로 품질 높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백년주택(가칭)’이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고품질 임대주택’과도 맥을 같이 한다.
‘건물만 분양’ 방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공매입제도, 분양가 산정제도 등 뒷받침할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주택법상(제57조) ‘건물만 분양’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을 더한 수준으로 고품질의 공공주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분양가 산정 방안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공공매입제도와 관련해선 "주택법상 건물만 분양의 환매대상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분양 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주택 사업자로 개정해 사업주체 일원화, 공공환매 시 주택 가격은 입주 후 물가상승률과 보유기간 이자율 등을 반영해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방식을 행복주택·청년희망타운 등이 들어서는 서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상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집값 급등으로 주거 사다리가 걷어차인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분양 2916가구, 공공임대 6309가구, 민간분양 2808가구, 단독주택 24가구 등 총 1만2057가구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는 "국토부에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김 사장은 ‘건물만 분양’ 방식인 반값 아파트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마곡·위례 등 SH공사가 보유한 부지뿐 아니라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서울에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많다"며 "내곡지구, 2·4대책에서 언급된 태릉 등이 대표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땅을 개발하는 사업 주체가 LH가 아닌 SH공사가 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사장은 "8·4대책에서 주요 사업부지 중 하나로 발표된 태릉골프장의 위치도 서울"이라며 "서울시 유일한 주거복지기관인 SH공사가 담당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는 용산에 SH공사만의 명품 건물을 짓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김 사장은 "뉴욕 맨해튼의 허드슨 야드나 베터리파크 시티 등은 토지 공공 보유 건물만 분양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용산을 서울의 허드슨 야드, 배터리파크 시티 등처럼 멋지게 개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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