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관리 강화 압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양향자 의원, 강병원 의원, 최혜영 의원 등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의사면허 관리를 강화하라고 압박했다. 큐레이터 임솔 기자
우즈벡 등 의대 유학후 국시 응시
"의사 국시 합격률 95%...공인회계사 10%, 변리사 6%, 변호사 50% 등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2020.10.20
수술 방법·수술 의사 변경시 서면동의 필수
양향자 의원 "수술 이후 변경 사실 고지하면 환자는 수용할 수밖에 없어...유령수술 막아야" 2020.10.20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의사면허 취소법
강병원 의원, “살인, 강간, 성범죄 등 처벌 타 전문직종 비해 의사만 특권“ 2020.10.20
의사 저격수 권칠승 의원의 면허관리 3가지 제안
음주 의료행위 형사처벌, 성범죄 등 특정범죄 의사면허 취소, 엄격한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절차 마련 2020.10.20
치매걸려도 진료·조제하는 의·약사
최혜영 의원, 장기요양 판정받아도 의료인력 자격 제한 근거 부재 지적 2020.10.20
유령수술·대리수술 교사 의료인 형사처벌 강화
권칠승 의원 "간호조무사에 대리수술 747건 교사한 의사에게 고작 자격정지 4개월 행정처분"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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