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할 열정이라면 지금 무너지는 거점병원부터 지켜야 한다

[칼럼] 마상혁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11월 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 "부실, 졸속, 불공정 심사를 수용한 교육부를 규탄한다"는 팻말이 섰다. 그 옆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이 엿새째 단식하고 있었다. 같은 날 정부는 순천대를 전남의 신설 의대로 확정했다. 정원은 60명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심사위원들은 8월 30일 순천대를 목포대보다 1.3점 높게 평가했다. 목포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은 10월 2일 각하했다. 교육부도 심사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부지 확보 방식과 심사위원 구성을 문제 삼으며, 11월 4일 교육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 기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단식으로 결과를 바꾸려는 것은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다. 정해진 절차를 거친 평가 결과가 자기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단식에 나서는 것이 정치인에게 맞는 처신인지 묻고 싶다.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정치인은 법을 만드는 자리의 무게를 스스로 깎는다. 국회의원이니 내 판단이

임신중지약물 연구, 환자 등록보다 안전망이 먼저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몇 명을 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환자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환자에게 “임시중지약물 사용효과 평가 연구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 참여를 거절해도 진료에 불이익이 없는가. 민감한 진료정보는 누가 보고, 언제까지 보관하는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의 '임신중지약물 안전사용 위한 사용효과 평가 연구(안)'을 판단하는 기준도 여기에 있어야 한다. 약물 사용 결과를 조사해 환자 안전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 그러나 좋은 목적만으로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연구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현재 검토하는 계획안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20억 원을 투입해 의료기관 100개소에서 환자 1000명을 모집하는 내용이다. 환자의 약물 사용 경과와 치료 결과를 일정 기간 따라가며 살펴보는 방식이다. 이때 환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 관리하는 등록체계를 ‘레지스트리’라고 부르는데, 쟁점은 레지스트리가 필요한지에 있는

환자 전원 과정에서 의료진의 형사책임과 유의사항

[칼럼] 위계관 법무법인 지평 파트너변호사 AI 생성 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의료현장에서 전원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되곤 한다. 그러나 전원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돼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전원을 결정한 의사와 수용을 요청받은 병원의 책임이 문제된다. 형사책임은 환자를 보냈거나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시 환자의 상태와 의료진이 확보한 정보, 실제 치료 가능성,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및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 전원을 결정한 의사의 의무는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환자의 상태와 응급성을 평가해 필요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확인하고, 이송 전후 치료가 이어지도록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대법원은 전원 의사가 환자의 주요 증상, 검사결과, 응급처치 내용, 전원 사유와 긴급성 등을 전원 받는 의료진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전원 받은 병원의 후속 조치가 다소 미흡했더라도, 전원 지연과 불충분한 정보 전달이 사망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의협 회원에게 필요한 것은 안심이 아니라 진실이다

[칼럼] 최안나 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가 10일 회원들에게 보낸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에 따른 2027년 수가 조정 결과 안내 문자메시지. [메디게이트뉴스] 11월 10일, 김택우 집행부는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에 따른 2027년 수가 조정 결과 안내'라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이 문자를 받은 회원들이 가장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다. 내년 우리 의원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나 그 답을 구할 핵심 정보는 문자에 없었다. 10월 28일 건정심 의결 가운데 의원 경영에 가장 직접적인 결정은 세 가지다. 검체검사 수가 평균 28% 인하, 검사료의 10%를 보전하던 위탁관리료 폐지, CT·MRI 수가 25% 인하다. 검체검사 수가 인하만으로 연 1조 6200억 원의 건강보험 지출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 결정들의 내용과 폭은 문자 어디에도 없다. 문자는 이를 '검체검사 수가 조정과 위·수탁 배분율에 따른 재정 이동'이라는 한 구절로 대신했다. 대신 문자는 인상 항목을 앞세웠다. 초진료 1만8840원에서 2만1210

미완의 불법 행위 책임 체계(Tort System) 한국 의료의 운명과 앞으로 닥칠 비극은?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메디게이트뉴스] ‘보건의료체계(Health System)’는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의료기관, 재원 조달,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 전문직 규제 및 환자 안전 제도를 포괄한다. ‘불법행위법(Tort Law)’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과 배상을 규율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책임보험과 분쟁 해결 제도 등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과 전문직 규제, 환자 안전까지 포괄하는 ‘의료책임체계(Medical Liability System)’는 이보다 넓은 개념이다. 현대의 조직화 된 의료체계에서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서로 분리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하면 의사는 고위험 진료를 회피하거나 방어 진료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책임이 지나치게 가벼우면 피해자 보호와 환자 안전 개선이라는 기능이 약화 될 수 있다. OECD 역시 의료과실 책임제도를 단순한

환자 곁을 지킨 의사에게 의료사고 위험을 떠넘길 것인가

설명·전문심의·배상체계 연결해야…필수의료 지키려면 불가피한 위험 나눌 제도 필요 AI 생성 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사고 이후 환자와 의사는 서로 다른 두려움 앞에 선다. 환자는 진실을 알지 못한 채 고통이 잊힐 것을 걱정하고, 의사는 환자를 살리려 했던 판단이 결과만으로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한다. 입법의 역할은 어느 한쪽의 두려움을 다른 쪽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이 대립으로 번지기 전에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가리며, 회복을 돕는 길을 여는 것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과 이소희 의원이 발의한 ‘환자안전 3법’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진료 연속성 보호와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라는 취지는 모두 타당하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은 한 단계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사고는 보고됐는데 설명은 부족하고, 책임은 인정됐는데 배상은 받지 못하며,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진료현장은 위축되는 공백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첫째,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처벌 논쟁이 아니라 신뢰 회복의 절차로 정착시켜야 한다. 2027년 5

의사가 신성해서가 아니다…응급실 압수수색이 문제인 이유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의사만 특별히 신성한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군인도, 사람을 살리는 간호사도 모두 신성하다. "노동은 신성하다"고 말한 칼뱅의 말을 따르자면 이 세상의 모든 노동이 신성할 것이다. 따라서 압수수색에서 의사만 예외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나 역시 몇 년 전, 병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에 압수수색을 당한 경험이 있다. 낯선 성인 남성 두 명이 문 앞에서 서성이다 갑자기 나를 붙들고 영장을 들이밀며 주소와 주민번호를 읊었다. 이유는 황당했다. 2024년 전공의 사직 당시, 지방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대도시 파견 명단(이름과 전화번호를 모두 가린 상태)을 인터넷에 게시하며 당시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였다. 적용된 혐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었다. 당시 이슈가 되었던 전공의 블랙리스트와 헷갈려 무차별적으로 영장이 집행된 것이었다. 결과는 당연히 무혐의였다. 하지만 핸드폰을 빼앗겨 곤란을 겪었고, 경찰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건 처치 가능한 응급 의료체계 “법으로 밀어 넣는다고 해결되지 않아”

프랑스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응급의료 정보망과 전원 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응급환자를 위한 최종 목적지 병원 결정은 단순한 빈 병상 검색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중환자실 병상, 당직 전문의, 수술실, 혈관중재실과 의료진의 실제 가용성 등 배후 진료역량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병원이 명목상 전문센터라도 특정 시점에 필요한 처치를 상시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환자 전원을 위한 정보망은 구조적 실시간으로 진료역량(structural capability), 현재 운영 가용성(operational availability), 환자별 수용 적합성(patient-specific acceptance)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응급의료를 위한 종합정보망 프랑스의 국가의료공급자원보고(寶庫)인 Répertoire national de l’Offre et des Ressources(ROR)은 의료기관의 진료 활동, 전문 시술, 운영시간, 위치, 연락처 및 병상 가용성 등을 표준화하는 국가 정보체계이다. 의료기관은 웹 화면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필수의료의 위기를 넘어, 의료제도의 새로운 설계로

[칼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필수의료의 위기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건강보험 수가를 일부 인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의 범위는 생명을 지키는 응급·중증의료에서부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첨단의료와 다양한 선택적 의료서비스까지 폭넓다. 그러나 재정은 무한하지 않다. 이처럼 다양한 수요를 하나의 정부 주도 건강보험제도가 획일적으로 충족하려 한다면,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어려워질 수 있다. 낮은 본인부담으로 인한 과잉 이용과 공급 유인에 따른 불필요한 진료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과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 이제는 의료의 영역과 재원 조달 방식을 보다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이다. 공공의료체계가 필수의료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는 업무 강도와 전문성, 위험 부담에 합당한 보상과 확실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동시

한의약진흥원과 테슬라 FSD…국가의 보호막은 언제까지

[칼럼] 박지용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 대표·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AI 생성 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현대차를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테슬라 사용자의 FSD 사용을 강제로 막는 것이 과연 옳은가. 최근 산업연구원은 국내 자율주행 산업이 준비되기 전에 테슬라 FSD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부족을 소비자의 기다림으로 메우자는 발상이다. 국익을 위한 FSD규제가 정당한지는 국민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규제가 장기화되면 안 되는 것만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아이폰 도입 전 국내 이동통신 시장도 비슷했다. 통신사와 제조사들은 해외 판매 제품에 있던 와이파이 기능을 국내 제품에서는 빼곤 했다. 소비자는 무료 와이파이로 이용할 수 있었던 인터넷을 비싼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내고 써야 했다.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이런 관행은 흔들렸다. 외산 휴대전화의 진입장벽이었던 위피 의무탑재도 2005년 시작돼 2009년 폐지됐다.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던 장벽이 4년 만에 걷힌 것이다. 그런데 의료에는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