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의사의 행정업무와 인공지능(AI)의 운명은?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그림=챗GPT 생성 이미지 [메디게이트뉴스] 캐나다의사회(CMA)는 캐나다의 독립기업연맹(CFIB)과 협력해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행정 부담의 규모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영향과 가능한 해결책을 평가하기 위한 ‘행정 부담에 대한 전국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의과대학 시절부터 은퇴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또한 캐나다의사회의 ‘건강 형평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CAM Impact 2040 계획’의 광범위한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 조사에서 총 1924건의 응답 문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의사들은 평균 주당 9시간, 즉 전체 근무 시간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행정업무’로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인 규모로 묶어 환산하면 연간 약 4270만 시간에 해당한다. 응답자들은 이 중 약 47%가 불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

의대 증원, 단순한 숫자 늘리기 아니다...의료의 질 떨어뜨려 통제하기 쉬운 '의사들의 하향 평준화' 노린 정치적 포석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그림=구글 제미나이 [메디게이트뉴스] 의대 증원을 가지고 정부와 의사들간의 논쟁이 길어지면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형국이다. 이를 보면서 정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의사들의 하향평준화로 의대증원은 이를 이루기 위한 한가지 방편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시 말하자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서 실력은 상관없고 정부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의사들, ‘낙수의사’들을 붕어빵 찍어내듯이 많이 배출해 지금보다도 더 적은 비용으로 환자들이 의사를 더 쉽게, 더 자주 만날 수 있도록 만드는, 즉 의사라는 전문직을 하향평준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시도는 2009년에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서 법조인들의 숫자를 늘려서 법조인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이 변호사를 낮은 비용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성공했던 과거 정부의 경험을 되풀이하려는 것 같다. 보수성향이든 진보성향이든 과거 모든 정권에서 여야간 의견일치를 본 유일한 분야가 바로 의대 신설과 의대 증원이다. 과

"하지마라 필수의료"…돈 쥔 자의 갑질, 미쳐 돌아가는 건강보험 심사

[칼럼] 안양수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문, 미래의료포럼 정책고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비스는 의사가, 생색은 공단이 환자는 이미 진료를 받았고, 약을 먹었으며, 병이 나았다. 서비스는 완결됐고 수혜자는 만족한다. 그런데 뒤늦게 돈 쥔 국가(보험자)가 나타나 "내 기준에 안 맞으니 이 진료는 무효"라고 선언한다. 여기까지는 보험사의 권한이라 치자. 문제는 그 비용을 수혜자가 아닌 공급자(의사)에게서 뺏어내 환자에게 돌려준다는 점이다. 변호사가 승소시켜줬더니 나라에서 "변론서 양식이 맘에 안 드니 변호사비 뺏어서 의뢰인 돌려줄게"라고 하는 꼴이다. 이게 상식적인 사회인가? '불인정'과 '부당'의 악의적 혼용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심사 기준 미달을 공단은 굳이 '부당진료'라고 부른다. 그리고 환자에게 전화해 "의사가 당신에게 부당한 짓을 해서 우리가 돈을 찾아왔으니 가져가라"고 부추긴다. 의학적 판단을 행정 잣대로 가위질하는 것도 모자라,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국가가 앞장서서 박살 낸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어야 자신들의 존재 이유가 증명

차원이 다르다...프랑스 의사 파업과 ‘소환령(réquisition)’으로 살펴본 기본권 보장

[칼럼]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고려대 의대 명예교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에서 개원 의사 중심으로 벌인 파업이 약 10일간 지속된 가운데 지난 1월 15일에 종료됐다. 이번 파업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쉽지 않으나 파리 궐기대회 참가자는 약 2만 여명이고, 그중 일부는 이웃 국가인 ‘벨기에 망명’이라는 초강수 형태의 상징적 파업 행동에 나섰다. 망명에 동참하기로 한 의사 중 약 300~500명의 의사는 ‘소환령’을 받아 파업에 동참할 수 없었다고 전해졌다. 프랑스 의사 노조 단체들은 ‘réquisition(소환, 동원, 복귀 요청 등으로 번역됨)’으로 일컬어지는 소환 대상 의사 수의 증가와 행정당국의 과도한 월권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따지고 보면 파업도 합법적인 조치이고 소환이라는 징벌적 조치 역시 모두 합법적 수단이다. 그러나 ‘소환’은 엄격히 제한돼야 하고, 비례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프랑스에서의 법 적용의 기본 원칙이다. 파업을 주도한 한 공동 대표는 일부 소집 대상 의사는 병원에서 지속적인 진료

2026년 다시 닥칠 수 있는 의료대란 위기...정부는 의대 증원 발표 전에 의료계와 끝장 토론에 나서라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사진=31일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지하 1층 강당에서 진행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는 궐기대회 이후 투쟁의 기치를 올렸으나, 건정심 의대 증원 결정전의 투쟁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How)을 제시하지 못했다.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예상 밖의 의대 증원 결과가 발표 된 이후에는 그 어떤 투쟁으로도 대세를 되돌리기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 보건의료 체계는 1977년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파괴적인 정책 충돌 국면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단순한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전문직의 자율성,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가 보건의료 거버넌스의 신뢰성 붕괴 문제로 확산됐다. 보정심 발표 임박, 의협은 선도적인 투쟁 로드맵 제시해야 할 때 2026년에 접어들며 보정심의 운영 방식과 구성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보정심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의대 27학번 동결"…대한민국 의료의 존망을 가르는 절박한 외침

[칼럼]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2026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그러나 대한민국 의료현장은 아직도 지난 정권의 무지, 무도한 의료농단의 잔해 속에서 신음하며 그 참혹한 결과는 곳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전공의, 의대생들을 공공재 및 악마화한 발언을 일삼는 전 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어떤 책임도 지지않았고, 이들에 대한 처벌 또한 허공에 메아리칠 뿐이다. 가장 큰 피해자였던 24학번 의대생들은 25학번과 ‘더블링 교육’이라는 전대미문의 실험대에 올려져 강제 합반으로 교육 인프라 부족에의한 질저하가 우려되는 가운데 교육 붕괴의 한복판에 내몰려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40명 정원인 미니의대 등에서 2개 학년 200명이 동시 강의를 받고 있는 현장을 가봤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복지부는 의협 요구로 구성된 수급위원회에 의협 측이 50%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2037년 기준 2500명에서 많게는 4800명, 매년 약 600명 이상 증원이라는 결론

2027년 의대 정원 580명 증원? 의료붕괴를 막기 위해 의료계 전면 투쟁은 필연적이다

[칼럼] 김재연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2025년 4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숭례문 앞, 의료개혁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정부가 최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통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580명 증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이는 지난 '2000명 증원'이라는 파격적 공세에서 수치만 조정했을 뿐,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통보와 다름없다. 의료계가 다시금 전면 투쟁의 기치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근거 없는 수치 놀음은 의학 교육의 질을 처참히 파괴할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580명은 기존 정원의 약 20%에 육박하는 인원이다. 현재도 의대 교육 현장은 실습 공간 부족과 교수진 확보의 어려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부실 의사를 양성하는 지름길이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올 것이다. 둘째, '지역의사제'라는 허울 좋은 족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의사면허국 신설을 다시 주장한다

[칼럼] 박인숙 울산의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보도됐다. 한 50대 의사가 의료기관 이중 개설 금지 위반으로 3년간 면허 취소뿐 아니라 3년치 매출 전액을 환수당했고 이후 면허 재교부가 세 번씩이나 거부되면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다. 의료 관련 직무와 무관한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의사면허취소법’도 판결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법이 2023년 11월부터 시행되면서 의사들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반헌법적이고 가혹한 이중처벌법'이라고 격렬하게 반대했다. 결국 모두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야 말았다. 이 사건을 보면서 나를 포함해 많은 의사들은 지난 이십 여년 간 주장해 왔던 '의사면허관리국이 있었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오래된 난제인 의사면허관리국 신설을 다시 주장하려 한다. 의사면허관리국 신설은 대한의사협회 차원으로 과거에 몇 차례 시도는

환자 1000명 확보하면 연 2억 보장한다는 주치의제, '총액계약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교한 미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과 ‘일차의료 기능강화 통합수가’를 두고 개원가의 계산기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다. 등록 환자 1000명을 확보하면 연간 약 2억 원 초반대의 매출이 보장되고, 별도의 검사 수익까지 챙길 수 있다는 수치는 경영난에 허덕이는 1~2인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당근’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달콤한 숫자의 이면에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인 행위별 수가제를 무너뜨리고, 의사들을 국가 시스템의 부품으로 편입시키려는 정교한 ‘사회주의 의료’의 덫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통합수가'라는 이름의 변형된 인두제 정부는 ‘혁신’이라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본질적으로 이번 시범사업은 진료 횟수가 아닌 환자 관리 책임에 비용을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제도’를 표방한다. 이는 의사가 환자를 많이 볼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를 차단하고, 정해진 예산 안에서 환자를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인두제’의 변형

과거 정권에 이어 ‘낙수 타령 2절’로 시작한 의사 인력 추계

WHO 등 세계 연구기관도 "의사인력 지역 이동 낙수 효과 제한적, 다른 유인책 종합 모색해야" 사진=챗GPT가 그려준 지방 병원 환자들이 서울 병원으로 가는 장면.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2000년 초반 김대중 정권 시절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일부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은 "우리나라 전체 진료권역을 하나로 단일화하면 수도권의 인력자원이 물 흐르듯 지방으로 분산돼 내려가 별다른 투자 없이도 도시와 지역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열변했다. 얼핏 그럴듯한 주장이었다. 아마도 최초의 ‘의료자원 낙수 효과’를 지어내 선전한 문구였을 것이다. 매우 긍정적으로 전파된 정부발 ‘낙수 타령’에 우리나라는 단숨에 전국이 동일한 단일 진료권이 됐다. 만약 진료권역의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생겼을지 궁금하다. 진료권역의 개념은 의료전달체계와 함께 사회 의료보험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를 정부 스스로 꼼꼼한 미래 예측 없이 한방에 무너뜨린 것이다. 아울러 사회보험이 갖는 의료 소비 사회화에 대한 원칙보다는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부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