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지역별 편차 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상률 인천 40%·세종 0%”

기사입력시간 19.08.06 14:38최종 업데이트 19.08.06 14:3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간호 인력 개편 등의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사진: 김승희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33.4%로 미약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크게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며 “병상 시행률 또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만2292개로 전체 24만8357개 대비 17%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은 10개 중 2개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며 “2018년 6월 3만469개 병상에 비해 4.7% 상승한 결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상은 17%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6개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집중적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김승희 의원실 제공 건보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병상 수 대비 지정 병상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40.2%),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지정 병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인천은 40.2%이고, 가장 낮은 지역인 세종은 0%로 많은 격차가 난다”고 말했다.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전국 4만2292개의 병상 중 71.9%가 상위 5개 지역인 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은 경기 9145개, 서울 8627개, 부산 4886개, 인천 4601개, 대구 3142개 순으로 많이 지정돼 있다. 세종과 제주는 각각 0개, 177개 병상만이 서비스 시행 병상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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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편차 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상률 인천 40%·세종 0%”

김승희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여전히 지지부진...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 대책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간호 인력 개편 등의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기관 및 병상 지정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1588곳이지만 실제 시행하고 있는 곳은 53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2017년 25.7%, 2018년 31.4%, 2019년 6월 33.4%로 미약하게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참여비율은 40%에도 크게 미치는 저조한 실적이다”며 “병상 시행률 또한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4만2292개로 전체 24만8357개 대비 17%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상이 저조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은 10개 중 2개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다”며 “2018년 6월 3만469개 병상에 비해 4.7% 상승한 결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상은 17%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6개 주요 광역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 집중적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상 병상 수 대비 지정 병상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40.2%), 대전(24.6%) 등 7개 주요 시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율은 높았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 도시의 대상병상 대비 시행병상은 8%대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김 의원은 “세종, 제주는 각각 0%와 6.7%로, 매우 낮은 수준의 서비스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지정 병상률이 가장 높은 지역인 인천은 40.2%이고, 가장 낮은 지역인 세종은 0%로 많은 격차가 난다”고 말했다.

2019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전국 4만2292개의 병상 중 71.9%가 상위 5개 지역인 경기·서울·부산·인천·대구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은 경기 9145개, 서울 8627개, 부산 4886개, 인천 4601개, 대구 3142개 순으로 많이 지정돼 있다. 세종과 제주는 각각 0개, 177개 병상만이 서비스 시행 병상으로 지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도권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상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면 간병 부담은 고스란히 가족의 몫으로 돌아간다. 가족들에게 지워지는 간병 부담을 견디다 못해 저지르는 '간병 살인'도 잇따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문케어를 통해 간병비를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간호 인력 개편 등 획기적인 정부 대책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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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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