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

기사입력시간 17.05.08 17:46최종 업데이트 17.05.08 17:5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이 문제다." 의사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해 의사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보사연은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사의 경우 2030년 7600명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사연이 중장기 인력을 추계하면서 '근무일수 기준을 265일'로 가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다수 의료기관이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진료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를 300일 내외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실제 근무일수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기관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현실보다 적은 265일로 가정한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공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수요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임상분야 활동 의사는 약 9만 5천여 명,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1.8명으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만, 활동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10년 615명에서 2015년 542명으로 약 12% 감소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제공 또 의료정책연구소는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013년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5%보다 무척 높았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0.6%여서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인 3.1%보다 낮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과 같은 총량적인 수급 추계보다는 향후 의료공급 대비 의사 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앞으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전제한 뒤 양적, 질적 수급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작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정부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된 '지역 간 불균형'이라고 못 박았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제공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가 2.2명이지만, 국토 면적 대비 의사 밀도는 10.9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려는 것은 과밀화만 더 조장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 배출을 늘려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의료취약지 해소 등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는 그런 식의 엉성한 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보다 정밀한 상황 분석과 의료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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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다"

의협, 2030년 7600명 부족 주장 반박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간 불균형이 문제다."

의사협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2030년이면 의사가 7600명 부족해 의사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보사연은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사의 경우 2030년 7600명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사연이 중장기 인력을 추계하면서 '근무일수 기준을 265일'로 가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대다수 의료기관이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진료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를 300일 내외로 추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실제 근무일수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요양기관 청구내역 등을 확인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현실보다 적은 265일로 가정한 것은 무언가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사 공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수요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임상분야 활동 의사는 약 9만 5천여 명, 인구 1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1.8명으로 2010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지만, 활동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2010년 615명에서 2015년 542명으로 약 12% 감소했다.

또 의료정책연구소는 "2028년 이후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2013년 기준으로 최근 5년 간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0.5%보다 무척 높았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이 0.6%여서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인 3.1%보다 낮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과 같은 총량적인 수급 추계보다는 향후 의료공급 대비 의사 수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앞으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전제한 뒤 양적, 질적 수급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 보다 정밀한 추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정작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정부에서 걱정해야 할 것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사가 집중된 '지역 간 불균형'이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우리나라 인구 1천명 당 활동 의사 수가 2.2명이지만, 국토 면적 대비 의사 밀도는 10.9명으로 매우 높은 편이어서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리려는 것은 과밀화만 더 조장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의협은 "정부는 의료인력 신규 배출을 늘려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지만, 의료취약지 해소 등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는 그런 식의 엉성한 정책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서 "보다 정밀한 상황 분석과 의료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강력한 유인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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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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