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진정 의료 디스토피아 사회 구현인가? 윤석열 정권의 ‘고의적인’ 의료파괴 행위는 도저히 어떤 이념이나 상식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 의사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그리고 정부의 강압 때문에 이룩한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를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멈추게 하면서 환자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한 순간에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전문가 집단이 존경은커녕 철저히 무시되며 혐오 대상이 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의사들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윤 대통령과 하수인들은 귀를 막고 있는 동안 의료파괴 정책은 브레이크 없는 고속열차처럼 내달리고 있다. 의사들 눈에는 그 끝에 천길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그들에 의해 세뇌당한 대다수 국민 눈에는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윤석열정부는 도대체 왜 이러나?
그냥 단순히 의사들이 미운 건가?  
그렇다면 왜 미운 건가?

아니면 특권층이나 정치인들을 제외한, 소위 ‘빽이 없는’ 대부분의 국민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할 무슨 이유라도 있나?
또는 지금의 이 끔찍하고 비상식적인 이슈를 한껏 키워서 현 정부와 관련된 각종 지저분한 부정적 이슈들을 덮으려는 것이 목표인가? 

이제껏 의사들은 정부의 이리도 집요한 의료파괴 악행에 대해 끊임없이 시정을 요구해왔으나 정부는 개선의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있다. 더 심하게는 이제껏 쏟아낸 수많은 거짓말과 허위 사실들을 덮으려고 더 나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뱉어낸 수많은 거짓말들이 마구 꼬여버려서 그 매듭을 푸는 것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대통령의 하수인 격인 장,차관, 공무원들조차도 처음 접해보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한 정책들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하는 말들이 서로 다르고 수시로 바뀌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의료파괴, 특히 의학교육파괴의 진실과 회복 불가능한 부작용과 후유증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의사들이 이제껏 말과 글로만 비난하고 궐기대회만 해서는 들은 척도 하지않는 이 정부의 악행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있기는 한 걸까?

대통령이 거의 모든 국가 운명을 결정 짓는 현재의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서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이제는 국가 전체가 고통과 파멸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아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탄만 하고 있다면 이는 후대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의에 가담하는 셈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상식을 말할 수 있는 온전한 사회가 아니다. 작금의 의료파괴 상황은 지구상 현존하는 중진국 이상 어느 국가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대단히 미스테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해결책도 상식을 뛰어 넘는 가히 혁명적인 방식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는 대책을 세우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제껏 ‘지적질‘은 충분히 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온갖 기상천외한 의료파괴 정책들(셀수없이 수많은 예들 중 하나만 들자면 ‘의사 사과법’과 ‘부실의사양산법’)을 쏟아내고 전광석화처럼 집행해버리는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더 이상 재앙이 영구히 굳어버리는 것을 쳐다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막을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긴 안목에서 대한민국 의료를 근본부터 소생시킬 궁극적인 방안으로 의사들이 중심이 되는 정당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지금은 의사들이 이제껏 구호로만 외치던 정치세력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일사불란하게 실천에 옮길 때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어쨋든 20대 국회 말에 한바탕 큰 소동을 거친후 통과된 개정 선거법 때문에 소수정당 창당이 과거보다 쉬워졌다. 따라서 이제는 의사 정당 창당을 더 이상 터부시할 이유는 없다. 

건국 이래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전개과정을 보면 항상 정치권의 입맛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을 의사들은 무조건 따르도록 강요받았다. 의료 현장에서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제도의 모순을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매번 포퓰리즘과 정치논리에 묻혀버렸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진정한 의미의 의료개혁을 이룰 방아쇠를 의료를 때려부순 윤석열대통령이 당겨 주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아이러니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껏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많이 배출하면 의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많은 의사들이 기대했으나 현재의 국회 구성만 보더라도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기존 거대 정당에 의사 국회의원 한두명이 어렵게 들어가서 일회용 거수기 역할만 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기대할 것이 없다. 게다가 의료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의사출신 국회의원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다. 안타깝게도 이와같은 상황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사례들만 보아도 의사정당의 필요성을 다시금 절감하게 된다.

의료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의료개혁을 추진할 의사들이 여러명 국회에 입성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다. 이제 향후 3년 동안 모든 의사들이 합심해 최선을 다한다면 제23대 국회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의사출신 국회의원 두세명 정도를 의사정당에서 배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들을 선봉삼아 지속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의사정당이 소수정당이더라도 국민인식을 개선하고 4년 후 원내 입성까지 가능해진다면 의료개혁이라는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도 긍정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을 죽이는 현 정권에 대항해 창당하는 의사정당은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의사정당에서는 (1)국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대한민국 보건안보를 최전선에서 지키는 역할  (2)빠르게 파괴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원상복구 및 정상화 (3)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제도 구축 (4)정치개혁에 기여, 이 네가지를 창당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의사정당이 성공하는데 가장 우선되는 필수 조건은 국민의 호응을 얻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국민 대다수, 그리고 정치인, 언론인의 대다수가 의사들을 적대시하는 환경에서는 창당은커녕 의사들이 할수있는 일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래서 국민들께 진정한 의료개혁의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런 측면에서 의사정당은 분명한 공익적 성격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의사집단의 이익만 앞세운다면 국민이 호응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이 등을 돌리는 정당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소수정당들의 실패사례를 이미 여러 차례 목격했다.

과거에도 거대 양당의 극렬한 정쟁과 횡포에 대해 소수 정당이 이를 바로잡을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주기를 국민들은 기대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소수정당들이 초심을 잃고 사욕을 앞세웠기 때문에 결국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런데 최근 거대양당의 횡포가 더 심해지면서 민생과 상관없는 정쟁과 극단적인 소모전으로 국민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거의 체념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정치 현실에서 소수정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신생 의사정당이 사심없이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책을 편다면 양당의 극단적인 정쟁에서 균형추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거대정당들이 선거철마다 입버릇처럼 내놓는 ‘허위공약’인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정책을 의사정당이 앞장서서 추진한다면 정치지형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의사정당의 성공이 대한민국 정치에 신선한 개혁바람을 일으키는 한알의 밀알이 될 것이다. 

의사들이 주축이 된 소수 정당은 거대정당소속 의원들처럼 (향후 공천때문에) 당 지도부나 지역주민의 눈치를 보지않아도 되므로 왜곡된 포퓰리즘이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을 펼수 있을 것이다. 의사 이외 다른 직역의 의료인들, 그리고 의료의 가치를 공유하는 더 많은 국민들과 함께 한다면 성공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이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필수조건이다. 

의사정당은 어느 누구도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시도를 해볼 가치와 명분은 차고 넘친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열정이 넘치는 젊은의사들이 소신껏 미래를 펼칠 플랫폼 정당이 돼야 한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성공할 확률이 제로지만 일단 시작하면 반은 성공한 셈이다. 우리 앞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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