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월 중 공공의대 설립 내주면 복지부가 선물 준다?…의료계, 의정합의 강행 우려

기사입력시간 21.01.22 03:28최종 업데이트 21.01.22 08:02

의정협의체 회의 장면.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의정협의체 회의에 나서고 있는 범의료계 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에 2월 중 공공의대 설립 확정을 놓고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선 지난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합의했던 대로 또 다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합의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범투위에 2월 중 필수의료 지원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하는 조건으로 의료계에 유리한 몇 가지의 ‘당근책’을 제안했다. 복지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2월 내 공공의대 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지난 18일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포럼에서 “지난해 의협과 합의 이후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문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2월 내에 증원할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해 교육부에 통보해야 2023년에 증원된 정원을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2월 안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으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YWCA,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2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복지부는 의료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근무·의료기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 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이 현재 전북의대 32명과 원광의대 17명으로 분산돼 있는데, 공공의대는 이 정원을 가져올 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의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의료계에 알려지자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행동여의는 "누구든 공공의대 추진에 앞장서는 인사는 의료계 매국노로 그 명성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13만 의사가 한 마음으로 단체 행동을 했고 의대생들은 최근까지 국시로 고통 받았다“라며 ”이렇게 힘들게 막아낸 공공의대는 허황된 말 몇 마디와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체 투표로 전 회원의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투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사력을 다해 공공의대 설립을 막아야 한다. 의협 현 집행부가 의정합의에 도둑 서명해 전 의료계를 절망에 빠뜨린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사력을 다해 공공의대를 막아내는 것이 현 집행부가 조금이라도 회원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범투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과 대전협은 공공의대 설립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협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전공의들은 공공의대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어떤 유리한 조건을 받더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 범투위에서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무시한 합의를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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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중 공공의대 설립 내주면 복지부가 '선물' 준다?"…의료계, 의정합의 강행 우려

복지부, 범투위에 공공의대 정원 확정·지역의사제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의협·대전협 "원칙적 반대 입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정부가 의정협의체 회의에 나서고 있는 범의료계 투쟁특별위원회(범투위)에 2월 중 공공의대 설립 확정을 놓고 협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선 지난해 9월 4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여당과 합의했던 대로 또 다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합의를 강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범투위에 2월 중 필수의료 지원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을 찬성하는 조건으로 의료계에 유리한 몇 가지의 ‘당근책’을 제안했다.

복지부가 서두르는 이유는 2월 내 공공의대 정원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는 지난 18일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 포럼에서 “지난해 의협과 합의 이후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료 문제를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라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기간동안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2월 내에 증원할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해 교육부에 통보해야 2023년에 증원된 정원을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2월 안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사단체와 협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백기 투항한 것으로 판명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실련, YWCA, 한국소비자연맹, 환자단체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논의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20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지원책, 의료전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복지부는 의료인의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지역·공공·필수의료 분야에서 수련·근무·의료기관 운영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정 진료 환경과 의사인력 확보 대책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 49명이 현재 전북의대 32명과 원광의대 17명으로 분산돼 있는데, 공공의대는 이 정원을 가져올 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설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동안 의무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의 지역의사제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의료계에 알려지자 행동하는 여의사회(행동여의)는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행동여의는 "누구든 공공의대 추진에 앞장서는 인사는 의료계 매국노로 그 명성이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13만 의사가 한 마음으로 단체 행동을 했고 의대생들은 최근까지 국시로 고통 받았다“라며 ”이렇게 힘들게 막아낸 공공의대는 허황된 말 몇 마디와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전체 투표로 전 회원의 의사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투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사력을 다해 공공의대 설립을 막아야 한다. 의협 현 집행부가 의정합의에 도둑 서명해 전 의료계를 절망에 빠뜨린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사력을 다해 공공의대를 막아내는 것이 현 집행부가 조금이라도 회원들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범투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협과 대전협은 공공의대 설립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조민호 기획이사는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의협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대전협 한재민 회장은 “전공의들은 공공의대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고 어떤 유리한 조건을 받더라도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 범투위에서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무시한 합의를 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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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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