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임기는 올해 5월 10일부터 5년간입니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 대응체계 전면개편과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를 주요 보건의료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선거 이전 의료계 전현직 리더들의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보건의료정책 어젠다(agenda)'에 이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보건의료정책' 릴레이 칼럼을 게재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앞서 의료계가 꼭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을 다시 한 번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치열했던 선거전이 끝나고 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해 대통력직 인수 위원회가 구성돼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국정철학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과거 어느 정부 보다 훨씬 더 기대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앞서 많은 의료계 인사들이 새로운 정부에 바라는 값진 이야기를 해주셨기에 지역의사로서 바라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사가 지역에 남아 소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과거 정부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문제로 지적된 지역의사의 부재는 의과대학 신설등의 의사인력을 증가함으로써 해결되는 단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문화 경제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 단지 의료 인력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수도권 거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큰 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지역사회의 인력이 머물고 자연스러운 순환을 할수 있습니다.
지방에 전반적인 양질의 교육 및 문화의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차별화된 지역의료 수가 등 직접적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십시오.
둘째, 저출산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92명으로 OCED 평균 출산율 1.63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인구 감소률은 심각한 관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안전한 출산과 보육에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최근 공공산후 조리원등의 설립 등으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이를 민간 산후조리원에도 확대해 산모의 혜택을 늘린다면 더 좋은 정책이 될것 입니다.
공공의료의 확대 역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지만, 이번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에서도 보여주듯이 민간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면 훨씬 더 가치있는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부담을 줄여 주는 정책 역시 시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정책을 폐감에 있어서 전문가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국민건강 수호자는 대명제 속에서 저희 의사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전문가로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려하나 번번히 무시되고 직역 이기주의로 내몰릴 때마다 커다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전문가의 소통에 주저하지 마시고 좀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서 주십시오. 당선인께서 지난 선거동안 주장해 왔던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전 국민의 희망입니다.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해 반만년 역사의 찬란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를 갖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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