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호·조규홍 의대정원, 3058~5058명 사이 원점 논의 가능

기사입력시간 25.02.15 14:33최종 업데이트 25.02.15 14:3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있는 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충분히 더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휴학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학사 유연화라고 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했지만 이번엔 어떻게든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학칙을 원칙적으로 지켜서 꼭 돌아와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신입생 휴학시 엄격히 조치하라고 한 이 부총리의 전날 발언에 대해 ‘겁박’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부총리는 “겁박이란 표현은 과하다”고 부인했다.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는 “3월이 마지노선이다. 최대한 복귀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제는 학사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교육이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유연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부총리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지난 13일 3개 의대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불인증 유예의 경우 노력해서 개선하면 불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판정은 계획서에 따른 판정이라 (대학들이) 계획서에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 불인증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의대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한다는 건 현행 대학입학 시행계획에는 2000명으로 돼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단 의미”라며 “3058명부터 5058명 안에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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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조규홍 "의대정원, 3058~5058명 사이 원점 논의 가능"

의대생에 작년 대승적 양보했지만 올해는 휴학 불가…의평원 평가서 불인증 유예 판정 대학들 지원할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년도 의대정원에 대해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3058명에서 5058명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14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학생들이 돌아오게 할 방안이 있는 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질의에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며 “충분히 더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휴학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학사 유연화라고 해서 대승적으로 양보했지만 이번엔 어떻게든 학생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학칙을 원칙적으로 지켜서 꼭 돌아와야 하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백 의원은 신입생 휴학시 엄격히 조치하라고 한 이 부총리의 전날 발언에 대해 ‘겁박’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부총리는 “겁박이란 표현은 과하다”고 부인했다.

3월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대책이 있는 지에 대한 질의에는 “3월이 마지노선이다. 최대한 복귀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며 “이제는 학사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교육이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유연화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부총리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지난 13일 3개 의대에 대해 불인증 유예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불인증 유예의 경우 노력해서 개선하면 불인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판정은 계획서에 따른 판정이라 (대학들이) 계획서에 미비한 부분을 보충해 불인증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의대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한다는 건 현행 대학입학 시행계획에는 2000명으로 돼 있는데 그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수급추계를 제대로 해서 논의하겠단 의미”라며 “3058명부터 5058명 안에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지 않고 수급추계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들어 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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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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