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강선우 의원 의협이 의대생·전공의 복귀 막으려 의도적으로 추계위 법안 통과 미뤄

기사입력시간 25.03.18 13:21최종 업데이트 25.03.18 13:21

사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도적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통과를 미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법제화 고비마다 의협은 살라미(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식으로 반대했다. 최종 목표는 3월 이후에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의협은 (법안 논의를) 12월엔 1월로 미뤄달라고 했다가 1월엔 2월로, 2월엔 공청회 이후로, 공청회가 끝나자 3월로 미뤄달라고 했다"며 "당시 타임라인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면 지난해 12월엔 인턴 모집, 1월과 2월엔 레지던트 모집이 있었다. 3월엔 의대 개강을 앞둔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의대생,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시기에 돌아갈 명분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본인들의 파워가 약해지니 계속 (복귀에) 훼방을 놓은 것"이라며 "특히 이 시기에 집단사직, 동맹 휴학 이탈자에 대한 색출도 이뤄졌다. 이탈자를 엄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이뤄진 시기도 딱 맞물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즉 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12월부터 3월까지는 의대생,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시기였지만 의협이 복귀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강하게 단속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가 늦추졌고) 의협은 본인들이 원하는 작은 성과를 성취했다. 내년도 의대정원 0명 증원이 그 성과다. 의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058명 정원에서 더 깍기 위한 딜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협의 전략에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이런 (의협의) 타임라인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느냐"며 "비공식적으로 의협을 만나 공급자 과반 추천에서 병원협회를 빼는 안까지 정부가 수용해 만들어왔다. 의협이 한 요구를 다 들어줬다. 그런데도 의협은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 뿐 아니라 환자들도 국민이다. 정부가 물러섬 없이 목소리 내야 한다. 이탈자 색출과 블랙리스트 작성은 불법행위다. 더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주장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의뢰하겠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원칙을 세워 의료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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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의협이 의대생·전공의 복귀 막으려 의도적으로 추계위 법안 통과 미뤄"

"추계위 법 통과되면 의대생·전공의 복귀 명분 생겨 일부라도 복귀하면 의협 협상력 약화"

사진 왼쪽부터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도적으로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 법안 통과를 미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8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추계위 법제화 고비마다 의협은 살라미(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점진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 식으로 반대했다. 최종 목표는 3월 이후에 법안 통과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의협은 (법안 논의를) 12월엔 1월로 미뤄달라고 했다가 1월엔 2월로, 2월엔 공청회 이후로, 공청회가 끝나자 3월로 미뤄달라고 했다"며 "당시 타임라인 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면 지난해 12월엔 인턴 모집, 1월과 2월엔 레지던트 모집이 있었다. 3월엔 의대 개강을 앞둔 시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의대생,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시기에 돌아갈 명분이 국회에서 만들어지면 본인들의 파워가 약해지니 계속 (복귀에) 훼방을 놓은 것"이라며 "특히 이 시기에 집단사직, 동맹 휴학 이탈자에 대한 색출도 이뤄졌다. 이탈자를 엄단하기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이 이뤄진 시기도 딱 맞물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즉 국회에서 추계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12월부터 3월까지는 의대생,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었던 시기였지만 의협이 복귀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 강하게 단속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법안 통과가 늦추졌고) 의협은 본인들이 원하는 작은 성과를 성취했다. 내년도 의대정원 0명 증원이 그 성과다. 의협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3058명 정원에서 더 깍기 위한 딜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의협의 전략에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이런 (의협의) 타임라인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응했느냐"며 "비공식적으로 의협을 만나 공급자 과반 추천에서 병원협회를 빼는 안까지 정부가 수용해 만들어왔다. 의협이 한 요구를 다 들어줬다. 그런데도 의협은 자신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 뿐 아니라 환자들도 국민이다. 정부가 물러섬 없이 목소리 내야 한다. 이탈자 색출과 블랙리스트 작성은 불법행위다. 더 적극적으로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주장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불법 행위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사 의뢰하겠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원칙을 세워 의료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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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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