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전공의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한 정부의 육성지원책을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육성지원책이 실효성이 없어 사실상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전공의 육성지원과목 10개 중 6개가 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전공의 육성지원과목 관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공과목별 충원율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육성지원과목 6개의 정원은 70%에도 못 미쳤다. 과목별 충원율은 핵의학과 30%, 병리과 38.3%, 방사선종양학과 47.8%, 흉부외과 57.4%, 비뇨의학과 58%, 진단검사의학과 66.7% 등이었다. 외과와 가정의학과도 100% 충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현재 복지부가 제공하는 전공의 육성지원책은 '단기해외연수' 뿐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까지 일정 과목을 선정해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해왔지만, 이마저도 2015년에는 사라졌다. 지금은 충원율이 낮은 과목의 전공의 사기증진과 수련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외단기연수 비용만을 제공하고 있다.
 
최 의원은 "2014년부터 정부는 육성지원과목을 선택한 전공의들을 위해 1개월 이내 연수기간에 대한 왕복항공료, 체재비, 국외학술참가 등록비 등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1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매년 대상자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가운데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사람의 비율은 연도별로 2014년 1.4%, 2015년 1.7%, 2016년 1.5%, 지난해 1.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단기해외연수 경비를 지원받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는 총 159명이다. 최 의원은 "단기해외연수 지원이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해외연수를 가는 전공의 소속기관 87.4%(139명)가 상급종합병원에 쏠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단기해외연수 지원은 전공의 불균형해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전협 이승우 부회장은 "해외단기연수 지원이 실질적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실제로 해당 지원은 일부 전공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있으며, 이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사실상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결국 해당학회의 수련프로그램이 역량 중심으로 개선돼야 하며, 어떤 전문의가 될 수 있는지, 수련과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미래가 보이지 않거나, 그만큼의 보상이 따르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전문의를 준비하는 전공의는 평생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기피과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수련비용의 많은 부분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며, 육성지원과목부터 시작해 정기적으로 수련보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학회와 정부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일회성 생색내기가 아니라 각 학회별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단기해외연수 이외의 전공의 육성지원책을 따로 마련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지난해 단기해외연수 지원사업조차 효과성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예산이 삭감될 위기가 있었으나, 올해도 1억원의 예산을 받았다”며 “매년 받은 예산은 전공의 연수에 전부 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 사무관은 "단기해외연수 지원만으로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공의 기피과 문제는 수련시스템이나 미래 안전성, 수가, 보험체계 등 여러 요인과 연계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정책으로는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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