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주호 2025년 정원 조정 불가…野 특단 조치로 조정해야

기사입력시간 24.12.18 18:25최종 업데이트 24.12.18 18:25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 의대정원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2025년 의대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의대정원 조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김준혁 의원은 “수시는 이미 지났고, 정시가 1월 3일 마감이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정시(모집인원)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이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 부총리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한 모집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은 실질적으로 천재지변 같은 상황으로 국한된다”며 “(지금 상황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에 못 박혀 있는 정시 숫자를 바꾸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상황은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라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 (정원을) 변경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이 부총리는 “만약에 변경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기대 이익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대신 이 부총리는 “2026년 정원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의 답변에 김 의원은 “매우 아쉽다. 이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하고, 의대증원도 강력하게 막았어야 했다”며 “이게 교육부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한 이주호 장관의 가장 큰 오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 더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휴지기인 여야의정 협의체를 빨리 재개해서 (김 의원의 발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정원의 미세 조정이라도 가능할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정시 모집 마감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다”며 재차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을 물었다. 이 장관은 “정말 죄송하다”며 “수차례 검토했지만 2025학년도는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법규상으로 소송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한치도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성과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정부가) 2026년도 정원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의) 감정이 상해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2026년 정원도 시간이 1년 남은 게 아니다. 내년 5월까지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진심을 다해 만나고 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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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2025년 정원 조정 불가"…野 "특단 조치로 조정해야"

이 부총리 18일 국회 교육위 참석…"2026년 정원은 여야의정 협의체서 원점 논의 가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2025년 의대정원은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2025년 의대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 의대정원 조정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김준혁 의원은 “수시는 이미 지났고, 정시가 1월 3일 마감이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정시(모집인원)를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다”며 이 부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 부총리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발표한 모집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은 실질적으로 천재지변 같은 상황으로 국한된다”며 “(지금 상황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에 못 박혀 있는 정시 숫자를 바꾸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탄핵 상황은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이라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이 특단의 조치를 내려 (정원을) 변경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재차 물었지만, 이 부총리는 “만약에 변경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기대 이익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

대신 이 부총리는 “2026년 정원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의 답변에 김 의원은 “매우 아쉽다. 이 부총리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하고, 의대증원도 강력하게 막았어야 했다”며 “이게 교육부 장관을 2번이나 역임한 이주호 장관의 가장 큰 오점이 될 것이다. 마지막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 더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휴지기인 여야의정 협의체를 빨리 재개해서 (김 의원의 발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도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이기 때문에 정원의 미세 조정이라도 가능할 것이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정시 모집 마감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대하고 있다”며 재차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을 물었다.

이 장관은 “정말 죄송하다”며 “수차례 검토했지만 2025학년도는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법규상으로 소송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한치도 움직일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성과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정부가) 2026년도 정원을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의) 감정이 상해있기 때문에 신뢰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2026년 정원도 시간이 1년 남은 게 아니다. 내년 5월까지 어느 정도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진심을 다해 만나고 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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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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