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회장, 의대증원 대응 초강수…"추계위 흠결 명백한데 정부가 악결과 강행시 물리적 방법 대응"
외국은 6년 걸리는 추계 기간 5개월 만에 결정된 방향으로 논의…흠결 명백해 수긍하기 어려워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13일 의료인력 양성 규모 추계와 관련해 "수급추계위 흠결이 명백함에도 개선 없이 정부가 악결과를 강행하면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동안 김택우 회장이 향후 투쟁 방법으로 물리적 방법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26일 투쟁 방법으로 '단식'을 언급한 바 있고 12월 27일엔 "제2의 의료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를 시사했다.
특히 현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김 회장은 현 정부를 두고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김택우 회장은 이날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위 문제점과 대안' 세미나에서 "외국은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과정을 최소 2년, 최대 6년을 두고 발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5개월 동안 결정된 방향으로 회의를 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며 "외국은 50여가지 변수를 넣는데 우리는 10가지도 되지 않는 변수로 급하게 진행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추계위가 예측한 시점이 잘못됐다면 20년 후에 엄청난 변수가 생긴다. 이 때문에 좀 더 정밀하게 (추계를) 해보자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의대증원 목적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확충이다. 그런데 어떻게 인력을 배분하고 지필공 의료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여부는 전혀 내용이 없다. 과거 윤석열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료는 불확실하다.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현재 의대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생 더블링과 더불어 교수진 인프라 구축도 안 됐고 타 학과 강의실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복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약속한 부분이 의대 교육의 부분을 해결한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어떤 해결 방안도 대책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추계위가 구성된 부분은 수긍했으나 현재 추계위 과정과 내용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추계위의 흠결이 명백함에도 개선이 없이 악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의료계는 수긍할 수 없다. 정부가 그럼에도 (정책을) 강행하면 협회는 물리적 방법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