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노조는 소수의 병원경영자, 정책입안자들만을 위한 병원 내 부당한 탄압과 노동착취·정부의 독단적 의료정책에 맞서 실질적 환자 안전과 의사의 진료권 수호, 권리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1일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의사노조 출범식이 열렸다”라며 “의사들이 노조의 깃발 아래 모여 그간 억눌렸던 의사로서의 소신과 신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의사의 권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형적으로 뒤틀려진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2017년 9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의사 노조가 시작된 이후 2018년 8월 중앙보훈병원, 이번 아주대 병원에 이르기까지 길지 않은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의사 노조가 아주대병원에서 출범했다”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최근 의사 노조 설립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고 그 요구가 세 번째 의사노조의 탄생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의사들 스스로 노동성에 대한 자각과 함께 잘못된 의료 제도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의사들이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증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그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계약으로 이뤄진다며 의사와 환자가 모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건강보험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의료 공급자인 의사들을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했다"라며 "환자를 볼모로 의사들의 노동력만을 무한정 착취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병원 경영진이 극단적 저수가 체계에서 생존을 위해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에게까지 의료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고 있다. 또 의료진은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고용 불안정과 진료권 침해에 고통받고 있다"라며 "반복되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환자와 의사 간 불신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병원 의사들이 의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 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개개인이 헌법과 근로기준법 상에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며 “나아가 의료 공급자로서 의료 정책의 결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사노조는 각 병원마다 현안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으로 의사들의 고용 안정과 독립된 진료권 수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병의협은 “병원 경영진은 정책적, 환경적 요인으로 악화되는 수익성을 벌충하기 위해 대다수 병원 의사들을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근로기준법을 무시한 고강도 노동을 사실상 강제해 왔다”라고 말했다.

병의협은 “의료계에서 유일하게 의사의 노동시간을 규정한 전공의 특별법에서조차 주 80시간 근무 시간 제한 규정을 둔 것이 전부다"라며 "경영진은 그 때문에 병원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각종 편법을 동원할 정도이다”라고 지적했다.

병의협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의사는 내 앞의 환자에게 집중하기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곧바로 환자 안전도 보장할 수 없게 돼 버리는 심각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라며 “하지만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대다수 의사들은 침묵하며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병원 의사들은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가로서의 양심까지 저버리길 강요받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의 무면허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방조, 묵인 내지는 협조 강요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전했다.

병의협은 “면허를 가진 의사만 행해야 할 진단, 검사, 치료 및 수술 등 의료 행위 전반에 걸쳐 의사가 아닌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며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환자들이 무면허 의료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힘없는 병원 의사 개개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병의협은 “세 번째 의사노조가 아주대학교병원에서 탄생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하며 전국의사노조가 태동할 봄을 맞이할 준비 작업들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의료연대 본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