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와 관련 여·야할 것 없이 비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증원 2000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확실한 근거를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 당장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가 처음으로 나왔다.
여당서 尹대통령 탈당 요구 처음 나와…민주당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는 윤 대통령 담화 직후 페이스북에 “대국민 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 읽기다.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느냐”며 “이제 더 이상 윤 대통령께 기대할 바가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전념해 달라’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거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야당 역시 윤 대통령의 담화를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000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는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전향적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담화였다”고 했다.
이어 “정부에 유리한 근거와 데이터를 반복 제시하며 불통과 고집을 부리면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의 해결이 아닌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위원장 "폭압적 의료개악 멈춰야"…홍준표 시장은 "담화 설득력 있어" 두둔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의료를 개혁하고 싶은 건지, 사회적 비용이 드는 환자와 그들을 치료하고픈 의사들을 제거하고 싶은 건지 대답해 달라”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2월 소아응급실을 그만 둔 것과 관련 “나는 계속 (의사로서) 일 할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정상적 의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인간적 삶을 영위하며 내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고용이, OECD 평균 수준의 수가가 보장되기만 한다면 난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추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행은 오직 의료계의 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오늘 대국민 담화는 적극적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일방통행의 전형이었다. 의대증원 2000명 고집과 변명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의료 현장은 1분이 아쉬울 만큼 다급하다. 윤 대통령이 ‘더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의료계에 책임을 떠넘길 만큼 한가하지 않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즉시 의료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이 혼란과 고통을 수습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여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둔하는 의견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에 담화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의사들은 직역 지키기 위한 기득권 카르텔을 고수하기 보다는 당국과 대화에 나서서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의사 단체도 그간 국민의 건강권을 인질로 삼아 너무 나갔지만, 정부도 유연성을 갖고 상대를 굴복시키기 보다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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