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가 밝힌 '비급여 관리'는 사기고, 오직 민영보험사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내용만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9일 열린 정부 토론회를 비판하며 "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 추진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단체연합은 "이번 토론회는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0.8%p 하락이 공표된 지 며칠 만에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폐기 선언의 결과"라며 "건강보험 보장성이 하락하면 비급여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식이다. 따라서 진정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체연합은 "그럼에도 그 반대를 하겠다는 이 정부 하에서 비급여는 더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운운하는 '비급여 관리'가 애초 사기인 이유"라며 "이번에 비급여 통제를 한다고 내놓은 정책들은 대체로 보험사 민원수리 용"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병행진료 급여제한'은 보험사 손해율이 높은 일부 항목에만 적용해 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해주기 위한 것이고, '관리급여' 역시 실손의 손해가 큰 항목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단체연합은 "진정 필요한 정책은 비용효과성이 있고 주요 선진국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는 비급여를 빠른 속도로 전면 급여화하고 검증되지 않은 비급여는 퇴출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그런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며 "비급여 시장이 넓게 존치돼야 민영보험사가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험사 손해율이 높다고 아우성인 일부 항목만 환자 부담을 늘려 자본의 배를 불리는 게 이날 발표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의 '비급여 관리'가 사기인 또 다른 이유에 대해 정부가 검증 안 된 비급여를 대폭 유입시킬 정책을 추진한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단체연합은 "각종 우려에도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바로 비급여로 쓸 수 있게 하는 '시장 즉시진입 가능' 제도를 통해서 비급여를 3년간 일단 쓰게하겠다는 '선진입 후평가'를 강행하고 있다. 바이오‧의료기기 기업만을 위해서다. 정부는 '비급여 퇴출'을 언급했지만, 엉터리 기술들을 유입시켜 놓고 뒤늦게 퇴출하면, 그동안 국민들만 마루타가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가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만 '필수의료'라며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 90% 등을 통해 각자도생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응급실에서 경증과 중증은 구분이 모호하며, 의료에 ‘필수’와 ‘비필수’를 나누는 경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의 ‘필수의료’ 프레임은 건강보험 제도를 약화시키는 명분일 뿐"이라며 "정부 정책이 지속된다면 이미 취약한 건강보험은 형해화되고 환자 의료비는 갈수록 오를 것이다. 여기다 이제는 민영보험사도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 보험상품을 나누겠다고 한다. 민영보험사가 의료행위의 경증과 중증을 규정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민영화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실손보험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중증질환자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는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단체연합은 "토론회에 성난 환자들이 피켓팅으로 항의했듯이, 암환자 같은 중증질환자에 보험사의 지급 거절은 흔하디 흔하고, 이 때문에 환자들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정부가 정작 해야 할 당장의 일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에 철퇴를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거꾸로 ‘비중증’ 질환 본인부담금을 올린다는 정책을 제시한다. 결국 실손보험 이윤 극대화가 초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결국 정부의 의료개혁은 "보험사가 병의원 의료행위를 심사하고 보험금도 직불하는 미국 같은 의료제도까지 만들려는 계획"이라며 "친위쿠데타 시도 이후 대중의 분노가 큰 상황인 이번 토론회는 미국식 직불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이 정권이 존속한다면 언제든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단체연합은 "윤석열이 직무 정지됐는데도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가 버젓이 작동하고, 그가 임명한 의개특위 위원장이 여전히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앉아 있는 것이 작금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라며 "오직 보건산업과 민영보험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금 당장 해체돼야 한다.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쿠데타는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