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그리고 주변 조직과의 관계 설정에 대하여

[메디게이트뉴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대의원, 회원 간에는 정보량의 차이 혹은 처한 입장의 차이로 인해 사안에 대한 의식차가 존재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갈등의 소지가 있고 때로는 극단적 사건도 발생하곤 합니다. 비교적 오랜 세월(7선) 대의원을 역임한 입장에서 서로간의 이해를 넓히는 입장에서 몇 가지 조언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대략 위와 같은 구도라고 본다면 정부와 가장 긴밀한 대화를 하는 측은 의협 집행부입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집행부로부터 대략의 정보를 받게 되고 대의원은 단체대화방이나 각 지역대의원회를 통해 일정량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하는 집행부의 인식과 또 집행부와 자주 접촉을 하는 운영위원들의 인식과 평 대의원의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는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의협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매달 집행부 임원진과 회합을 가질 기회 2025.12.27

환자 1인당 연 8만~26만 정액관리료, 성과 기반 인센티브...행위별 수가제 흔드는 주치의제 시범사업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료 체계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는 인구 구조의 격변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 변화라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 지난 수십년간 한국 의료를 지탱해 온 병원 중심 치료 구조와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기반의 공급 체계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은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 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른바 주치의제로 칭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본격 추진을 확정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가치 기반 의료 전환을 명분으로 통합수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를 행위별 수가제 폐지로 향하는 단계적 수순이자 실질적인 재정 지출 통제를 위한 정책적 포석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단기 정책이나 관리 모델 개선 차원을 넘어, 의료 전달체계의 중심축을 일차의료로 이동시키려는 대규모 구조 개편 실험의 성격을 띤다는 2025.12.25

수가 인상 제한과 의료서비스 질 저하...2026년 1월 초 프랑스 의사 파업 예고

[메디게이트뉴스] 프랑스의 의료체계는 진료비 책정 방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즉, 세 가지 형태의 서로 다른 수가 정책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실제 의료비와 건강보험(Assurance Maladie)에서 지급하는 환급액 사이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선 ‘섹터 1의 의사’는 국가의 건강보험과 ‘완전 협약(conventionné)’된 의사로서 진료비는 국가가 정한 공식 수가만 받는 의사다. 추가 비용(dépassement d’honoraires)은 거의 없고, 환자는 기준 수가의 약 70%를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서 환급하기에 환자 부담이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환자는 통상 몇 유로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가장 표준적이고 저렴한 진료를 제공하고, 일반의와 공공병원 의사의 다수가 여기에 속한다. ‘섹터 2의 의사’는 부분적인 협약 의사로서, 추가적인 비용 청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 즉, 공식적인 수가 이외에 추가적인 수익을 허용하는 구조인데, 추가 2025.12.23

추계위에 임상의사는 단 1명, AI 생산성 고려하지 않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 방식

[메디게이트뉴스] ‘추계(推計)’는 통계나 예측 작업에서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를 미루어 계산한다는 뜻이다. 주로 인구, 경제, 재정 등의 분야에서 ‘미래의 값’을 추정하는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추정의 개념이기에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최대한의 합리성을 확보하려는 목적과 방향성을 지닌다. 다양한 모수의 추정치에 바탕을 둔 재가공 작업이기에 오차의 폭도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능한 여러 가지 추계 모형과 변수를 함께 탐구한다. 의사 추계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나 지적 재산이 부족했던 우리나라에서 의사 인력 추계를 둘러싼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결국 지난 윤석열 정권의 처참한 몰락을 가져왔다. 반민주적인 통수권자의 근거 없이 뻥튀기한 수치를 마치 의료계와 오랜 협의를 거친 끝에 도달한 것처럼 최악의 각색된 내용으로 포장했다. 결국 의료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최근 감사원 보고서도 공개됐고, 그간의 과정이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히 국정을 책 2025.12.19

"한방 난임치료 과학적 입증 어렵다" 정은경 장관의 '맞는 말'

[메디게이트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지원이 있는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한의학은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가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의협은 반박의 근거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제시했다. 이 지침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공식 지침이고, 이에 따르면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에 대한 한약 치료의 근거수준은 B(Moderate), 보조생식술을 받은 여성에 대한 침 치료는 A(High) 등급으로 한의학이 난임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여러 측면에서 사실과 다르다. 첫째, 해당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침이 아니다. 한의협은 제목부터 틀리며 시작했다. 한의협은 성명서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마저 부정'했다는 제목으로 정은경 장관을 비난했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단이 제작·발표한 자료 2025.12.18

의대, 한의대 통·폐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의료계에서 가장 자주 논란이 되어왔던 주제는 한의사들의 의사영역 침범과 관련된 이슈였다. 이를 해결하고자 오래 전부터 의사협회에 의료일원회 위원회,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한방특별위원회가 있다. 나 자신도 이런 위원회에 관여해 왔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백약이 무효이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다. 과거 몇 차례 의료일원화의 기회가 있었으나 양측이 합의하지 못해 번번이 무산됐고 지금은 실타래처럼 꼬여버린 상황에 이르렀다. 한의사들이 의사들의 의료행위와 현대의료기기(정확한 명칭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려는 시도가 날로 집요해지고 있고 급기야는 한의사들의 일부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판결까지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한의사들의 의사영역 침범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안타까운 일로 국민이 의사와 한의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몸 버리고 돈 버리며’ 개인의료비 낭비, 건보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이러한 재 2025.12.17

이재명 대통령께 고함...사무장병원 척결, ‘공단 특사경’이란 칼보다 ‘예방의 방패’가 답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어제(16일) 있었던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을 지시했다. 특히 대통령은 “금융감독원도 특사경을 운영하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막고 있지 않느냐”며 금감원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주문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은 의료계가 먼저 도려내길 원하는 ‘공공의 적’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척결 의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근거로 든 ‘금감원 특사경’의 비유는 번지수가 틀렸다. 참모진이 대통령에게 두 기관의 본질적인 차이를 보고하지 않은 듯하다. 첫째, 금감원은 ‘심판’이지만 건보공단은 ‘선수’다. 금감원은 금융 시장을 감독하는 제3의 중립 기구다. 반면,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맺는 당사자이자, 진료비를 지급하고 삭감하는 이해관계자다. 계약 관계에 있는 한쪽 당사자(공단)에게 상대방(의료기관)을 강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 즉 2025.12.17

LOTTE BIOLOGICS Hosts Technology Development Forum to Foster Future Innovation

[Press Release] LOTTE BIOLOGICS announced on December 12th that it held the "Future Innovation Technology Development Forum" for employees at the multipurpose hall of the IBS Tower in Songdo. Since last year, the company has been regularly hosting this forum, which focuses on the latest biopharmaceutical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technologies, in order to strengthen technological differentiation and collaboration in the global market. It also serves as a platform for knowledge exchange betwe 2025.12.12

한의사 피부미용 보수교육 공식화? 국민이 실험실의 쥐인가?

한의사협회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저질 돌팔이쇼를 시작했다. 이번엔 “피부미용 보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레이저·고주파·초음파 등 고에너지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마음껏 써도 된다는 식의 20강짜리 동영상 강의를 뿌리며 수료증까지 발급하겠다고 한다. 이게 교육인가, 면죄부 장사인가.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원시적인 치료법인 탕약과 침만으로도 그 흔한 등창 하나 제대로 못 고쳐 왕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치료 실패의 책임을 물어 어의 자신까지 목이 달아나던 그 허준의 후예들이, 이제는 “20강짜리 동영상만 보면 나도 고출력 레이저 쏘는 현대의학 의사”라고 우기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웃기지도 않는다. 이건 전문성이 아니라, 뻔뻔함의 새 역사다. 한의협은 “한의과대학에서 이미 충분히 배웠다”고 우긴다. 그러나 대한민국 6년제 한의과대학 정규 교과과정에 레이저·고주파·초음파 의료기기 사용법이 단 1시간이라도 포함돼 있는가? 없다. 학회 세미나 몇 번 다녔다 2025.12.12

제이피아이헬스케어, RSNA서 이동형 하이브리드 CT 공개

제이피아이헬스케어가 세계 최대 영상의학 학회 ‘RSNA 2025’에서 이동형 하이브리드 CT ‘DeteCT(디텍트)’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공개한 ‘DeteCT’는 CT·투시·일반 엑스레이 촬영을 단일 장비로 수행하는 3-in-1 스마트 시스템으로, 병원 공간 활용 효율을 높이고 운영비 절감에 기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동형 구조로 장소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응급실·중환자실·현장 의료 등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회사는 고기동성 모바일 X-ray ‘TrueMobile(트루모바일)’도 소개했다. 고해상도 영상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진의 업무 피로도를 낮추고 진단 정확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제이피아이헬스케어 김진국 대표는 "전시회 기간 동안 잠재 파트너들과 협업 가능성을 논의하며 회사의 imaging 혁신 비전을 공유했다"며 "ExamVue Panel, TrueMobile 등 최신 장비에 대한 현장 반응도 매우 긍 2025.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