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외래정액제 개선해 달라"

"노인정액제 등 의료현안 해결해 달라."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포함한 6개 보건의료계 단체장은 19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취임후 첫 조찬 회동했다. 이날 조찬 회동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6개 보건의약계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방안,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료상업화 문제, 사무장병원 등 불법보건의료기관 대응, 환자와 보호자가 만족하는 포괄간호제도 성공적 정착, 약국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노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도 개선,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정처분 감면,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문제 등 의료현안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약단체와 정진엽 장관은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발전·육성책 마련을 위해 정례적인 모임을 열기로 합의했다. 의협 측은 "앞으로 보건의약단체와 정부는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보건의료 발전을 위 2015.10.19

"환자의 손발을 묶지 말아 주세요!"

장성요양병원 화재 관련 mbc 보도 2014년 5월 치매환자의 방화로 21명이 사망한 장성요양병원. 사망자가 많았던 이유 중 하나는 병원이 일부 치매환자 등의 손, 발 또는 몸을 신체억제대로 침대에 묶어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만성기의료학회(회장 김덕진·희연병원 이사장)는 15, 16일 양일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한국과 일본 의료진이 참여하는 제4회 아시아만성기의료학회를 열었다. 이번 학회에서 주목받은 세션 중 하나는 한국과 일본의 '신체억제폐지' 경험을 공유한 것이었다. 강동대 간호대 하선미 교수는 발표를 통해 "장성요양병원 화재 당시 신체억제대에 묶여있던 일부 환자들이 이를 제거하지 못해 현장에서 사망했다"면서 "그 후 의료기관인증평가에서도 신체억제대 사용 여부를 까다롭게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체억제대 관련 요양병원 인증평가 조사항목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9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일선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는 신체억제대의 사용 사유, 방법, 준수사항 2015.10.19

출국한 사람을 진료했다?

지방에서 의원을 개원한 K원장은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부터 진료비 환수예정통보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환수예정통보서에는 "수진자가 외국에 출국한 기간 의원에서 진료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므로 진찰료와 약제비의 공단부담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쉽게 말하면 K원장이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비를 허위청구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1년 전의 일이어서 해당 수진자가 몇 시에 어떤 복장으로 왔는지 등을 전혀 기억할 수 없어 소명할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억울했지만 약제비와 진찰료에 포함된 공단부담금 1만 7410원을 환수 당할 수밖에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4년 한해 이처럼 출국자를 진료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총 1만 5109곳에 달했고, 총 3만 8524건, 7억 8557만원을 환수했다. 환수 유형을 보면 착오청구(검사일, 진료일, 동명이인 등)가 2만 6533건으로 가 2015.10.16

정신병원들 '부글부글'

"이제는 정말 길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 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기대했던 정신병원들의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14일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에게 적용되는 일당정액수가가 내년에도 사실상 동결됐다”면서 “이렇게 되면 2017년에나 수가 인상을 기대할 수 있어 정신병원들이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10월부터 정신의료기관의 정신과 의사, 간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의료급여 입원환자 수에 따라 병원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누고, 환자당 입원수가를 차등화했다. 등급별 입원일당 정액수가를 보면 G1이 5만 1천원, G2가 4만 7천원, G3이 3만 7천원, G4가 3만 3천원, G5가 3만 800원이다.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데 정부는 2008년 이후 7년간 단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물가, 임금 인상분조차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2015.10.15

24일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연다

대한의사협회 사진 제공 원격의료,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을 성토하는 의사 궐기대회가 24일 열린다. 대한의사협회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보건의료규제기요틴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기로 하고, 이날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2월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의를 열어 규제개혁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이 중 보건·의료계 규제개혁 방안으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 적용 확대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보관의 편의성 제고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등이다. 의료계는 이같은 규제기요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부제를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의사들의 2015.10.14

아시아 노인의료학회, 15~16일 창원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건강실태조사 결과 암, 중풍,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비율은 89%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이사장 나카무라 테츠야, 일본 IMS병원그룹)에서 주최하고,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가 주관하는 '제4회 아시아만성기의료학회'가 15일 오후 2시 창원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이틀간 열린다. 개막식에는 나카무라 테츠야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 이사장, 다케히사 요조 일본만성기의료협회장, 곽약 중국만성기의료협회장, 김덕진 한국만성기의료협회장, 김상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김희상 대한재활의학회 직전 이사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신명준 부산대 재활의학교실 교수,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 오흥석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경남도회장 등 국내외 귀빈이 참석한다. '만성기 의료의 희망을 찾아서(Looking for the hope of post acute medicin 2015.10.14

"의사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미래 의사들을 위한 조언(2)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 "의사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린 아주대병원 외상외과 이국종 교수. 이 교수는 최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가 주최한 '제5회 젊은의사포럼' 연자로 초청받았다. 이국종 교수는 "여러분들이 약물로 치료하는 의사를 하더라도 의사의 손끝에서 오더가 나가야 한다. 누구도 의사를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론적으로 모든 병원은 24시간 돌아가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수술에 필요한 물품을 원활하게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세상에 이론적으로 돌아가는 것, 특히 한국에서는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의대생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선생님, 수술 물품이 없어요'라고 누군가 말하면 병원 책임이니까 수술을 때리칠까?"라고 되물으며 "안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불만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해결하는 것 2015.10.14

빵 먹고 질식사한 환자…병원 과실?

입원환자가 빵을 먹은 뒤 질식사했다면 병원은 환자 관리와 관찰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할까? A씨는 2013년 12월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의 증상으로 K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병원은 환자의 자해, 타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CCTV로 24시간 촬영되는 병실을 배정했다. 병원은 한달 여 후 외부강사를 초빙해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기공태권도 교육을 실시했는데 A씨는 동료 환자들과 쉬겠다며 교육에 참가하지 않고 병실로 들어갔다. A씨는 오후 3시 16분 경 병실에서 전날 간식으로 지급한 빵을 동료 환자와 나눠 먹기 시작했는데 3분 후 먹던 빵이 목에 걸린 듯한 행동을 취했고, 옆에 있던 동료가 A씨의 등을 두들겨 주다가 나중에는 물을 가져다 주었다. CCTV 상 A씨는 3시 20분 경 침대 위에 앉은 채 상반신을 이불 위에 엎드린 상태였다. 병원의 간호사는 오후 5시 경 병실에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누워 있던 A씨를 흔들어 깨워 보았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국립과학 2015.10.13

마지막 메르스 환자, 양성반응으로 재입원

보건복지부 메르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마지막 환자로 지난 10월 1일 음성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을 퇴원한 80번째 환자가 11일 발열증상 등으로 삼성서울병원을 경유해 서울대병원에 입원중이며, 12일 서울대병원 및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는 11일 오전 5시 30경 발열 및 구토 등의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선별진료소를 내원해 진료를 받고 12시 15분 경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으로 이송·입원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전후해 해당 환자와 접촉한 환자 가족, 의료진 및 이송 요원 등 61명을 현재 자가격리 조치했고, 추가 접촉자 여부는 역학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61명은 환자가족 4명, 의료진 및 병원직원 29명, 병원내 환자 및 보호자 16명, 구급차 이송 관련 12명이다. 이 환자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는 12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유전자 음성으로 확인되었던 환자가 다 2015.10.13

한의사들의 '한방 과학화' 두얼굴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한의사협회는 한의학을 과학화하기 위해 내년 초 X-ray, 초음파 등의 현대의료기기 교육센터를 열어 한의사 대상 교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한의약의 발전을 위한다면 현대의학처럼 처방전을 발행하고 처방내역을 공개하라는 의사협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2일 한의학 과학화를 위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한국은 중의사보다 우수한 한의사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의학을 활용해 노벨상을 탈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정부가 한의학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의사협회는 정부에 ▲한의사와 한의학의 중동 진출 지원 ▲국공립 의료기관에 한의과 의무 설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복지부 한의약 정책관실 확대 개편 ▲한약 관련 전문 부처 설립 ▲대통령 직속 한의학 육성발전 위원회 설치 등 6가지를 요구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중 2015.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