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자정계획 실천 돌입

전국의 정신병원들이 자정계획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실천에 돌입한다. 사)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자정계획에 따른 클린인증제(안심병원)를 도입하기로 결의하고 자체 클린인증TFT를 구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세부평가 안을 마련하고 전국 지부별 순회 설명회를 가진바 있다. 오는 6월1일에는 서울역회의실에서 정신의료기관 운영자 및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자정계획 실천에 따른 교육을 가질 예정이다. 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에 따르면, 최근 정신병원에서의 불법입원, 불법격리강박, 환자폭행, 응급이송단에 의한 회전문입원 등 각종 불미스런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함으로써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 홍상표 사무총장은 "이러한 일부 정신병원과 응급이송단에 의한 일탈행위가 정신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나쁘게 만들면서 정부의 정신과 의료급여수가에 대한 개선의지에 대해서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2015.05.27

'9년째 수가동결' 미안할 법도 한데…

26일 토론회에서 복지부 손영래 과장(좌에서4번째) 과장이 식대 수가 개선방안을 소개하는 모습. 보건복지부는 2006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입원환자 식대를 보험급여화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후로 9년간 식대는 단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다. 다른 일반적인 보험급여 항목과 ‘가격 인상’ 기전이 달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게 복지부의 다소 황당한 변명이다. 모든 보험급여 대상 항목은 상대가치점수가 부여된다. 예를 들면 의원 초진 진찰료는 188.11점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매년 5월말까지 협상을 통해 다음해에 적용할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결정한다. 2015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점수당 단가는 74.4원. 이에 따라 의원 초진 진찰료는 188.11×74.4원=1만 3995원이 되는 식이다. 그런데 식대는 상대가치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값이 보험가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금액'으로 설정됐다. 일반식이 3390원, 2015.05.27

심평원 자의적 삭감 사라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심사 분야별 분과위원장을 공개하는 등 심사 업무를 개선했다. 이 같은 업무 개선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심사에 대한 의사들의 불신이 완화될지는 의문이다. 심평원은 26일 "진료에 대한 전문의학적 타당성을 심의 의결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날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방/공지사항)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심평원은 "진료 심사․평가의 전문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대내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진료분야별 분과위원장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지금까지 상근위원(겸임 포함) 50명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일부 전문의학 분야의 경우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빠르게 발전하는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부 전문분야 전문가를 2015.05.26

일방통행식 원격모니터링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 환자 만족도가 77%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밀실 시범사업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향후 진행될 2단계 원격의료 시범사업 모형 보건복지부는 21일 지난해 9월부터 보건소 5곳, 의원 13곳이 참여한 의사-환자 원격 모니터링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는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연구원, 한림대 산학협력단,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이 참여해 분석했다. 시범사업에는 고혈압·당뇨 재진환자 845명이 참여했다. 환자들은 가정이나 보건진료소에서 일주일에 2회 이상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 스마트폰 등으로 측정치를 의료기관으로 전송하고, 의사는 컴퓨터에 전송된 환자의 혈압,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한 후 일주일에 1회 이상 문자나 전화로 상담했다. 시범사업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반적 만족도(대체로 만족 이상)는 76.9%였다. 전체 환자의 84.3%는 원격 모니터 2015.05.22

환자정보 챙겨 경쟁 병원 가다니

"여러분 병원 상담실장은 안녕하신가요?" 강원도에서 10년째 남성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U병원. 최근 U병원은 성기확대수술 상담을 받은 고객으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인근에 개원한 M비뇨기과에서 자신에게 성기확대수술을 권하는 메일을 보냈다는 내용이었다. U병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얼마 전까지 근무하던 상담실장 K씨와 간호조무사 L씨가 M비뇨기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려니 넘겼다. 하지만 또 다른 상담 고객인 A씨가 병원에 찾아와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자 대충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A씨 역시 M비뇨기과로부터 남성수술을 권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A씨는 M비뇨기과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없었고, U병원이 상담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냐고 의심했다. 심지어 A씨에게 전화를 한 M비뇨기과 직원은 자신이 U병원 상담실장으로 일했다고 소개했다는 것이다. 그제야 U병원은 K씨가 M병원으로 이직하면서 고객 상담 정보를 통째로 들고간 것을 의심시작했다. 정 2015.05.22

진심과 열정이 감동을 만들다

보라매병원이 캄보디아의 한 허름한 보건소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3년 넘게 진심을 담은 결과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북쪽으로 약 65km 떨어진 소도시 밧티에이군. 공사 이전 보건소 모습 보라매병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 아래 2011년 12월부터 밧티에이군의 한 보잘것없는 보건소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공항에서 비포장도로를 1시간 30분간 달려 보건소에 도착해 보니 나무침대 몇 개가 전부였다. 보라매병원은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층 건물을 3층으로 설계변경하고, 편의시설과 발코니, 회의실을 새로 짓고, 의료기자재를 설치했다. 우기 장마에 대비해 아예 건물바닥을 60cm 높이고, 기숙사도 증축하는 등 예정에 없던 추가 공사도 기꺼이 했다. 보라매병원은 현지 의료진들의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 연수교육에도 공을 들였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초음파 교육, 세미나를 열어 최신의료를 전수하고, 의료진들을 보라매병원으로 한 달간 초청해 연수를 시 2015.05.21

여중생 성추행한 몹쓸 한의사

성장치료를 한다며 여중생을 추행한 한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수원에서 한의원을 운영중인 한의사 A씨는 2013년 2월부터 두달간 스포츠댄스 특기생인 Y양(13)을 성장치료하던 중 수차례 추행을 시도했다. A씨는 한의원 마사지실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침대에 누워있는 Y양의 가슴 주변을 손가락으로 누르듯이 만지거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심지어 A씨는 Y양에게 "허벅지 근육이 다 굳었다"고 말하면서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하다가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눈을 감으라고 한 후 수차례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A씨는 "치료의 일환으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 아래 가슴 및 치골과 단전 사이의 혈자리를 눌렀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수원지법원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법원은 "통상 성장치료는 청소년의 성장판이 위치한 관절 위주로 이루 2015.05.21

순천대, 의대 유치 속내 '황당'

"전남과 광양만권 지역 맞춤형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 국립 순천대가 의대 유치에 나서면서 내건 명분이다. 하지만 속내는 따로 있었다. 순천대는 20일 총장 선거에 출마한 7명의 후보자들을 초청해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순천대는 총장 선거 출마자 7명 모두 의대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날 공개 토론회에서 기호 5번 이금옥(법학과) 교수는 의대 유치를 추진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소개했다. 이금옥 교수는 지난해 7월까지 의대설립추진단장을 맡아 의대 유치를 주도해 왔다. 이 교수는 "의대 유치를 추진한 이유 중 하나는 2018년부터 입학자원이 급감하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입학정원 감축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순천대는 2022년까지 3차 정원 감축이 단행되면 정원이 30% 이상 줄어들고, 재학생이 5천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대학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재학생이 감소하고, 이는 재정 악화 2015.05.21

'신의 한 수' 못찾는 의협

대한한의사협회가 18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과 공동기자회견하는 모습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의사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를 허용해선 안된다고 못 박았다. 그러나 이 문제가 불거진 지 5개월째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장외집회를 거론하는 등 답답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사협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중소상공인 260단체는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추 회장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한 채 경제적 관점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접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5.05.20

리베이트 조사를 받기 전 할 일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확인할 게 있으니 출두하세요!" 경찰서나 검찰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최근 의사 회원들에게 리베이트 조사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한 대응법을 안내했다. 먼저, 검찰이나 경찰이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협은 협회 및 법률지원 변호사와 상담한 후 조사에 응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특히 오랜 시간 리베이트 수수 여부 등을 조사 받은 후 조서에 최종확인 서명을 하게 되는데 조서에 있는 내용이 맞는지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 협회와 상담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의협은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음에도 복지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의신청 기한 안에 복지부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구체적인 이의제기 사 2015.05.19